2020년 6월 1일~6월 14일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총 댓글수는 5만 6,205건이다. 2차재난지원금 관련 기사에 본인 의사 를 표현한 건수는 네이버 16만 161건, 다음 1만 3,632건, 트위터 100건이었다. 네이버에서는 부정적인 댓글이 70%였지만 다음이나 트위터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긍정 댓글이 과반을 넘었다. 하지만 댓글수로 비교하면 부정적인 댓글이 3만 8,367건, 긍정 댓글이 1만 7,838건으로 부정 댓글수가 두배 넘게 많았다.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세금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2차 재난지원금도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주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재명 도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을 정부에 건의한 만큼 자주 언급되었다. 기본소득, 기부, 정부, 대통령, 대구, 경제 등과 같은 단어들이 그 뒤를 이어 언급되었다. 댓글 긍부정 변화를 살펴보니 분석기간 동안 부정댓글의 비중이 항상 많았고, 이재명 도지사가 발언한 6월 초순에 댓글이 많이 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된 댓글의 관심이슈 분포를 살펴본 결과 정책 관련 댓글이 전체의 74%에 달했고, 개인이나 정당
2차재난지원금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안과 건의 - 경기가 앞으로 더 어렵다고 봅니다 꼭 줘야합니다 - 사용처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 성형외과 등 프리미엄 사용처 제외, 소상공인, 중소기업에서 쓸 수 있도록 철저히 제한 - 공과금 감면 - 현금보다는 지역 특정 카드 - 선택적 복지 차원에서 지원 필요 - 당장 눈앞만 보지 말고, 먼 미래를 내다보길. 나중에 세금인상 눈덩이처럼 늘어나면 어쩔 것인가. 줄 것이면 진짜 일주일 먹을 양식 살 돈조차 없는 그런 취약계층 사람들에게만 주길 쓸데없이 돈 펑펑 주고 표 얻을 생각만 하지 말고 - 영세자영업자 무이자 융자지원. 제조업 활성화 기대 - 소비 진작을 위해 지역 내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사용지역 제한 - 정말 어려운 계층에만 지급 - 경제를 생각하면 2차재난지원금 지급이 없어도 될 것 같지만. 그래도 해야 된다면 취약계층의 의식주 쓸 수 있도록 선불카드가 좋을 듯하다. - 1차처럼 사용 기간을 정하여 단기간 내 지출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 지자체별로 지원근거가 달라 혼동을 주고 있어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이 필요 - 걱정된다 나라 살림이 - 필요 없음 - 쓸 수 있
구리시 클라우드 팩스서비스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 정보화 취약 영세 사업장에 IT공유 기술을 전달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생활 혁신 사례 확산 사업으로 선정됐다. IT공유 기술을 활용한 팩스서비스 이메일과 카톡 등으로 문서를 주고받으면서 팩스 이용량은 급감했다. 시장은 보안성이 강한 팩스와 보안성은 약하지만 누구나 편리하게 문서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이메일 등으로 양분돼 있다. 유료인 팩스와 무료인 이메일·카톡 등으로 나뉘어졌지만 아주 일부 문서는 여전히 팩스가 이용되고 있다. 주문, 신청서, 보험청구 등 법적인 의사표시 수단 문서들이 해당된다. 특히 소규모 시설, 소상공인 등은 팩스를 구입해서 운영하자니 사용량이 적어 고민이고, 팩스를 없애자니 불편해서 고민이다. 구리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IT공유 기술을 활용, 사용량이 적은 기관들이 공동으로 자원을 나눠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빠른 전송, 비용 절감…두마리 토끼 잡아 클라우드 팩스로 전환한 사업자는 “한 건씩 보내야 하는 모바일팩스를 보완하고 여러 직원이 공유해 사용할 수 있으며,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바로 보내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골든타임을 확보해 시민 생명을 지켜내는 울산광역시의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낼 최전선 보루이다. 긴급차량 목적지까지 도착 시간 20~30% 단축 긴급차량은 생사를 좌우할 수 있는 소중한 생명 이동 차량이다. 그런데 러시아워처럼 혼잡한 시간대에 맞닥뜨리는 경우 자칫 골든타임을 놓쳐 소중한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 이에 최근 울산광역시는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구축해 본격 운영에 들어가 목적지까지 신속히 도달, 시간을 단축하고 있다. 울산시가 이번에 구축한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은 화재나 사고처럼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방이나 구급, 경찰차 등이 신호등 있는 교차로를 통과할 때 녹색 신호를 부여하는 서비스이다. 긴급차량에 부착된 단말기에 경로를 설정하면, 긴급차량이 통과하는 교차로의 신호 제어기와 연동돼 녹색 신호를 유지한다. 이 시스템은 2019년 11월부터 추진된 지능형 교통체계(ITS) 보강 및 확장 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이다. 지능형 교통체계란 전광판이나 도로용 CCTV 등 교통 시설물에 정보 통신 기술을 접목해 시민에게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소방 및 구급차 등이 긴급차량 우선 신호를
지난 5월 정부가 가구당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제 이 지원금이 거의 다 지출된 지금 제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 글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배경이 된 국내외 경제 상황,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성과, 제2차 지원금의 필요성 등 향후 과제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경제활동의 질적 변화 코로나19 사태가 초래한 경제적 파급력을 완전히 파악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왜냐하면 코로나19 사태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표적인 경기 선행지표인 주가지수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아직도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경제지표를 거론하기에 앞서 적어도 몇 가지 ‘질적 측면’의 변화를 나열하는 것은 가능하다. 첫째, 코로나19 사태는 그동안 전 세계 경제발전의 한 축을 담당했던 세계화(globalization)의 모양새를 결정적으로 변화시켰다. 중요한 생산요소 중 하나인 노동(사람)이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것에 매우 강력한 제약이 가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산에서 협업의 이익 그 자체를 도외시할 수는 없기때문에
지역 주민의 93%가 만족하는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아동 등하교부터 간단 집수리까지 행복마을관리소가 구도심 구석구석을 챙긴다. 이웃이 이웃을 돕는다 아동 등하교, 전등 교체와 같은 간단한 집수리, 공구 대여 등 일상에서 소소하게 필요하지만, 당장 우리 가족 혹은 스스로 해결하기 여의치 않을 때 내 이웃이 도와준다면 든든하고 힘이 돼줄 것이다. 경기도는 구도심 내 빈집이나 공공시설, 유휴 공간을 활용해 주민들의 택배를 대신 받아 보관하거나 환경 개선 등 주민 생활을 편리하게 돕는 행복마을관리소를 운영 중이다. 2015년 이재명 지사가 성남 시장이던 당시 ‘시민순찰대’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사업이 현재 경기도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도시재생과도 연계돼 주민의 삶의 질 증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시는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해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 사업과 취약 계층에게 태양광을 무상으로 설치했다. 의정부시는 지역 보건소와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연계해 건강 프로그램의 하나인 봄봄 CARE 서비스를, 포천시는 포천소방서와 협업해 화제감지기를 설치하기도 했다. 광주시와 여주시에서는 다양한 지역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 공동체 활동 거
코로나19로 소규모 관광이 트렌드로 자리 잡은 가운데 제천시에는 관광 택시가 떴다. 관광객 입맛에 맞게 일정을 짜고 제천시 구석구석을 돌아볼 수 있는 관광 택시는 지역 경제의 효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충북 제천시가 소규모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난 5월부터 도입, 시행한 관광 택시가 지역 관광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제천시에 따르면 관광 택시를 시행한 지 한 달 만에 61명이 이용했다. 이용자는 5시간에 5만 원(최대 6시간), 8시간에 8만 5,000원(최대 10시간)을 내고 탈 수 있다. 관광 택시는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추진됐다. 주로 버스를 이용하는 단체 관광객에서 소규모 단위로 변하는 관광 트렌드에 발맞춘 것. 제천시 정상진 관광기획팀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낯선 사람들과 접촉하는 데 불안감이 크다”라며 “관광 택시는 맞춤 형태로 운행되고 있어 택시 기사분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관광객 입장에서는 가족 단위로 편리하고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동선 투명하게 관리 관광 택시는 전세 형태로 운영된다. 탑승 전 신원을 확인하고 일행 외 다른 사람들과는 일절 공간을 공유하지 않아 동선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시간
부산 기장군이 7월 2일 부산시가 개최한 '2020년도 부산시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우수상 및 장려상을 받았다. 이미 5월에 '2020년 부산시 구, 군 규제혁신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데 이은 쾌거다. 먼저 기장군이 '기초자치단체 연구교습 기획 확대, 어업소득 증대 위한 발판 마련'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그동안 해양수산부의 연구교습어장사업 운영 및 관리지침에서 연구·교습어장사업 추진 대상 기관을 '시·도 소속 수산연구소'로 한정해왔다. 기장군은 해수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시·군·구 수산연구소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토록했다. 이에 지자체의 연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여러 연구개발이 가능하게 한 것이다. 그 다음으로 '자치법규 개정을 통한 부산 종합촬영소 건립 정상화'가 장려상을 받았다. 기장도예관광힐링촌 내 부산종합촬영소 건립과 관련해 2016년에 협약을 했으나, 영화인들의 부지 사용료 문제 제기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됐었다. 관계 기관과 실무 협의 및 군 공유재산 조례를 개정해 부지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는 근거를 마련, 사업이 정상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는 실내외 촬영 스튜디오와 첨단 후반 작업 시설 등을 갖춘
지자체, 전문가, 소상공인을 초청해 1차 재난지원금의 평가와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활발한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급해야 하는지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정책결정자들이 꼭 챙겨 들어야 할 이야기가 많았다. 최원재 리포터_ 최원재 리포터입니다. 먼저 각자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박도희 전라북도 완주군 사회복지과장_ 로컬푸드 1번지 완주군에서 왔습니다.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_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공동위원장 강남훈입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_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이은희 교수입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연구실장_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연구실장입니다. 이호준 한국편의점네트워크 사무총장_ 반갑습니다. 편의점주들이 모인 편의점 네트워크 이호준 사무총장입니다. 최원재 리포터_ 1차 재난지원금의 경기부양효과가 있었다고 보시나요? 이호준_ 당연히 있었다고 봅니다.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대형마트나 백화점보다 지역 골목상권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차남수_ 현장에 사용되는 돈이 재난지원금인지 자기돈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2~4월보다는 소비가 늘어났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강남훈_ 통계상 뚜렷한 경기부양효과가
청년사업장과 청년을 이어주는 대구광역시 예스 매칭 사업. 사업장에는 인건비의 90%를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실무 기회를 주는 기업과 청년 간 상생 매칭이다. #사례 1. 문과 출신으로 서류와 면접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시며 힘든 나날을 보내던 한 청년은 청년사업장 아스트로젠에 매칭돼 5개월간 근무하며 자존감이 상승하고 직무 적성을 찾았다. 이어 청년사업장에서 인정받아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사례 2. 구인난으로 힘들어하던 청년사업장에서는 구직 청년과의 매칭으로 사업장도 홍보하고 청년을 채용해 구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게 됐다. 특히 비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대구시로부터 90% 지원받아 회사 운영에도 큰 도움이 됐다. 청년사업장과 구직 청년을 잇는 ‘예스 매칭’ 위는 청년사업장과 구직 청년을 이어 동반 성장을 돕는 대구광역시의 예스 매칭 사업의 일부 사례로 해를 거듭하며 매칭 인원이 늘고 있다. 이 예스 매칭은 청년에게는 실무 경험 기회를 주고, 청년사업장에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청년에게 실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이 진로와 적성을 파악하고 직무 역량을 키워 일 경험 종료 후에도 사회 진입을 위한 구직 활동을 돕는다. 무엇보다 사업장과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