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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는 지방, 살아나는 지방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쇼크가 대한민국을 엄습하고 있다. 2019년 합계 출산율은 0.92명, 노인인구 비율은 15.5%이다. 매년 아기는 줄고 노인은 늘면서 인구 자연 감소가 가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인식과 체감이 중앙과 지방은 상이하다. 중앙은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반면 지방은 생존과 직결된 위기에 직면했다. 2020년 5월 현재,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827만 명으로 전체 인구 5,184만 명의 15.9%를 차지하는 고령사회를 겪고 있다. 그리고 5년 뒤인 2025년에는 고령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아직 5년이나 남은 것 같지만, 지방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령인구 비율이 수도권은 13.9%인 반면, 지방은 17.9%에 달한다. 더욱이 전남, 경북, 전북, 강원의 경우 이미 20%를 초과해 초고령사회를 경험하고 있다. 충청남도만 해도 2005년 고령사회에 진입해 국가보다 8년 빨리 고령화가 진행됐다. 이로 인해 지방은 고령화 지표 모두가 중앙보다 열악하다. 충청지방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생산가능인구 3,757
- 양승조 충청남도지사
- 2020-07-03 15:20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국 최초 감염병관리센터 설립

강남구는 감염병 정보 통합관리와 지역감염 조기 차단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해 올 하반기까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감염병관리센터’를 설립한다. 감염병관리센터 개소 및 역할 강남구 선별진료소를 확대·개편한 감염병관리센터는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에 2개 이상의 음압진료실을 갖춘 단독 건물로, 감염병 전문 의료인·역학조사관 등 전문 인력을 상시 배치해 해외 입국자나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집중 관리한다. 평상시에는 결핵, 매독, 에이즈 등 감염병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위기 시에는 대량 검사 및 신속 진단을 통해 지역사회 감염을 조기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감염병 전문 병원 및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 당국과의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을 통해 통합적 상황 관리 및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감염관리 우수 의원 인증제 도입 아울러 강남구는 올 하반기부터 감염관리에 모범적인 의료기관을 발굴하는 ‘감염관리 우수 의원 인증제’를 국내 최초로 도입한다. 관내 의료기관은 총 2,700개소로 서울시의 15%에 해당하며,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다. 또 구는 환자 이송 과정 중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서울시 최초로 음압 장치와 필터링 장치를 갖춘 특수구급차를 구입해 본격 운행을 시
- 양태석 기자
- 2020-07-03 15:09
고독사 막아주는 대전 서구 공영장례서비스

대전광역시 서구는 2017년부터 대전 자치구 중 유일하게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 시행 중이다. 갈수록 1인 가구가 늘어나고 고독사가 늘어나기 때문. 이 조례는 연고자가 있어도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장례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이를 추가하고 사후 유품 정리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구는 공영 장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전보건대학교, 대청병원 장례식장, 건양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성심 장례식장과 업무 협약했다. 특히 대전보건대학교 장례지도과 학생들은 고독사자에 대한 추모 의식을 지원하고 장례식장 및 물품 지원을 통해 고독사자의 마지막 길을 돌본다. 이 조례가 시행된 이후 기장동에 거주하던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였던 이 모 할머니였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앞으로도 무연고 사망자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존엄한 삶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혼자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구의 공영장례 지원 정책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이 개최한 2019년 공공서비스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했다.
- 양태석 기자
- 2020-07-03 09:51
충청북도 충주시 '자원순환과 쓰레기와의 전쟁 선포'

충주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청결한 도시를 만든다는 목적하에 기업형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우리마을지킴이와 감시단을 구성해 불법 투기 시도를 막아내는 등 전례 없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쓰레기와의 전쟁 선포 충주시는 작년부터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기업형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해 강력하고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소매를 걷어 붙였다. 특히 불법 투기 감시요원을 읍·면 지역에 배치해 폐기물 불법 투기 예찰 활동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충주시는 효율적인 예찰을 위해 충주 전역을 대상으로 불법 투기 우려 지역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중점 감시 활동을 펼쳐왔다. 불법 투기 감시요원들은 투기 활동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취약 시간대에 잠복 근무를 실시하는 등 불법투기자들을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해 촘촘한 감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와의 전쟁 선포 이후 우리마을지킴이 구성, 시민결의대회 전개, 포상금 확대 등 여러 가지 특수시책을 추진한 결과 불법 투기에 대한 시민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 악질적인 기업형 환경범법자 폐기물은 생활 적폐 범법자로 간주하고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끝까지 추적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 양태석 기자
- 2020-07-03 08:37
경상북도 소방본부 119 전국 최초, 24시간 긴급돌봄 서비스 시행

경상북도는 새생명 탄생 119 구급 서비스에 이어 경북형 119 아이행복 돌봄터를 365일 24시간 무료로 운영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새생명 탄생 119 구급 서비스 경상북도는 저출산 극복과 아이 낳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새생명 탄생 119 구급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 서비스는 출산이 임박하거나 조산 우려가 있는 임산부와 영아, 출산 후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 등 119 U안심콜에 등록된 임산부가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신고를 하면 119구급대가 신속히 출동해 적정 병원으로 이송해주는 서비스이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임산부들은 양수가 터지거나 분만 진통이 있는 응급상황 시 119에 도움을 요청하는 신고가 많았으며, 시간대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가 절반에 가까웠다. 임산부의 연령은 30대가 가장 많았고 베트남 국적 등 다문화가정의 산모도 15명이 포함됐다. 남화영 경북소방본부장은 “구급차에는 응급출산에 필요한 분만 세트가 항상 비치돼 있다”며, “갑작스러운 진통 등 임산부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119로 신고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긴급돌봄서비스 119 아이행복 돌봄터 경상북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경북
- 양태석 기자
- 2020-07-02 17:33
경기도 안성시 환경과 '미세먼지 저감한 안성시 하늘은 ‘맑음’'

미세먼지 농도 1위라는 오명을 벗고 맑은 하늘을 되찾기 위한 경기도 안성시의 노력이 돋보인다. 2018년 기준 안성시의 초미세먼지 나쁨 초과 일수 120일. 청정 도시로 알려진 안성시민들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다. 미세먼지 유발 요인으로는 중국발 미세먼지, 평택항 대형 선박, 충남 지역 석탄화력발전소 등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편서풍을 타고 유입한 것이 외부 요인으로 추정됐다. 또 사통팔달 도로망을 통해 유입된 자동차 배기가스와 노후 경유차 등 이동 오염원, 공사장 날림 먼지, 축사 암모니아 등 각종 오염 물질이 광화학 반응하며 초미세먼지로 바뀌는 것을 내부 요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안성시는 필사적인 노력 끝에 2019년 기준 나쁨 일수를 30% 감축하고 계절 관리제 기간(2019년 12월~2020년 3월) 내 초미세먼지 농도를 전년 대비 28%((46㎍/㎥→33㎍/㎥) 줄여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을 잘한 지자체로 선정됐다. 안성시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미세먼지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한경대학교에 미세먼지 발생 원인 분석 및 대기질 개선 연구 용역을 의뢰해 추진 중이다. 11월 연구 결과가 나오면 미세먼지 원인에 따라 맞춤형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
- 김자현 기자
- 2020-07-02 09:41
이재준 고양시장 “가치가 오르는 도시, 고양시에 투자하셔야 합니다.”

고양고양이 캐릭터로 잘 알려진 고양시는 이번 코로나19를 가장 성공적으로 대응한 도시로 꼽힌다. 테크노밸리, 킨텍스 제3전시장, 창릉 3기 신도시 등 개발사업도 순항 중이다. 변화의 중심에 있는 이재준 고양시장을 만났다. 이영애 발행인_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19로 많이들 힘들어하시는데요, 고양시의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대단하신데요, 저는 이재준 고양시장님에게 먼저 큰 박수와 환호를 보내며 인터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전체 열렬한 박수와 환호~) 이재준 고양시장_ 박수를 받으니 보람이 있습니다. 이영애_ 박수 소리가 귀에 쟁쟁히 울리는데요, 고양시가 대한민국 최초로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를 도입한 배경이 궁금합니다. 이재준_ 고양시는 지난 1월 26일 전국 자치단체 중 가장 빠르게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코로나 19 극복에 나섰습니다. 별도로 민관의료협의체를 구성했는데,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받기 위해 최소 30분에서 2시간 이상 대기하는 문제를 논의하다 이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문진부터 검체 채취까지 10분 만에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더니 국가표준이 되어 전국에 보급되었습니다.
- 김자현 기자
- 2020-07-01 18:03
강원도 관광마케팅과 ' 디지털 코로나19 방역 시스템 개발'

다중 이용시설 방문자의 개인정보 유출과 허위정보 기재 우려를 원천 차단하는 클린강원 패스포트가 전국에 알려지며 코로나19 시대 관광활성화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 클린강원 패스포트는 강원도가 자체 개발한 다중 이용시설 방문자 기록 앱이다. 현재 다중 이용시설 중 상당수가 이용자 명부 작성이 의무화돼 있지 않다. 지난 5월 이태원 클럽 등을 통한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을 때, 기록된 이용자의 67%가 이름과 전화번호를 허위로 기재했다. 강원도의 ‘클린강원 패스포트’ 는 이런 허위정보 기재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또한 기록의무 업소 등에서는 방문자가 직접 방명록에 수기로 작성해 신상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폐단이 있지만,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이 앱의 시스템은 강원도+가맹점(사업소)+고객 3요소로 구성된 트라이앵글 구조이다. 강원도는 예비비 예산으로 앱을 개발해 4월 30일 앱을 개통했고, 앱을 통해 저장된 데이터는 KT가 수탁 관리한다. 가맹점은 NFC 스티커와 스마트스탬프를 비치하고 방문 고객으로 하여금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해 회원가입을 한 후 NFC 스티커에 표시된 곰이(강원도 캐릭터)를 태그하도록 하거나. 가맹점 직원
- 이세정 객원기자
- 2020-07-01 14:25
코로나19의 교훈 투명사회!

코로나19의 교훈 투명사회!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한다. 세상에서 가장 으뜸이 되며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라는 뜻이다. 그런데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찮은 바이러스 때문에 인류 역사상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과거 서양 문명의 꽃을 피웠던 소위 선진 여러 나라가 예외없이 망신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라면 첨단 제품부터 생필품까지, 학문에서 법과 제도, 사회현상까지 모두 선망의 대상이었고 기회의 땅이라고들 했었다. 유럽 제국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나라를 칭찬하는 상황이 됐으니 얼떨떨한 느낌이다. 코로나19가 만들어놓은 현상 아닐까? 대한민국이 칭찬받았다. 지구상의 거의 모든 나라가 코로나19로 생필품 사재기에 나설 때 대한민국 국민은 사재기 안 했고, 마스크가 귀할 때 묵묵히 줄을 서며 서로 나누기를 했었다. 그뿐인가? 대구, 경북에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확진자가 나왔을 때도 전국에서 의료진과 자원 봉사자가 달려왔고, 대구의 확진자를 전국 지자체에서 맞아주었다. 대구, 경북에 성금과 위문품이 답지하기도 했다. 한때 우리 청년들이 지옥 같은 헬조선이라며 제 나라를 폄훼한 것이 엊그제다. 지금 대한민국에 자부심을 갖는 청년들
- 이영애 발행인
- 2020-07-01 09:51
부산광역시 일자리경제실 혁신경제과 '전국 최초 서민 포용금융 ‘모두론’ 출시'

코로나19로 인해 어느 때보다 다양한 금융지원이 절실한 때이다. 당장 가게를 운영해야 할 소상공인들 입장에선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단비와 같을 것이다. 정부 긴급자금 소진 후 출시 부산광역시는 금융기관 지역재투자 및 저신용등급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BNK부산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 하나은행과 모두론 출연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피해지원 정부 긴급자금(1~10등급 지원)과 수혜 대상이 중복돼 시중 은행을 통한 출시를 잠정 연기했으나 정부 긴급자금이 소진됨에 따라 이번에 출시를 결정하게 됐다. 금융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부산 ‘모두론’은 대표자 신용등급 6~8등급 및 신용평가등급 BB~CCC인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저신용자 전용 특화금융이다. 소위 금융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은 제2금융권에서 6~8%대 금리의 햇살론을 이용하거나, 불법대부업체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해 자금 이용에 부담이 컸다. ‘모두론’은 포용금융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지원대상 신용등급 구간을 중저 신용자로 확대하여 자금대출의 문턱을 낮추었고, 기존 중저 신용자 햇살론이 7%금리대지만 부산시의 0.8% 금리 이차보전을 통해 2% 중·
- 양태석 기자
- 2020-07-01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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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지방분권 좌담회 영상] "교부세 비율 대폭 높여 지방 살려라"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대전·충남 ‘통합 이익’ 주민에 다 돌아간다"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위원장]

계룡산이 겹겹이 두른 저 푸르름은 동쪽 대전을 물들이고 서쪽북쪽내포평야까지 이어지고 사방의 저 물소리는 한밭 땅을 휘돌고 충청 깊숙이 스며드니 이미 경계는 없고 같은 사투리 닮은 웃음, 충청인 듯 대전인 듯, 사람은 다 같은 사람 아닌가.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공동추진위원장의 말이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정재근 원장은 오늘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만났다. 오랜 행안부 관료 생활이 이 자리로 이끌었고 정 위원장은 대전과 충남을 넘나들며 아래 윗사람 가리지 않고 의견을 듣고 전하며 통합에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청주·청원 그리고 마창진 통합 실무를 지휘한 경험은 대한민국 공직자에겐 매우 드문 사례. 그래서 그는 ‘통합’에 적임이다. 국가개조라는 소명이 그를 이끌고 있다. 이제 통합 작업은 대선을 기점으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의 공직 생활의 나침반이 된 건 ‘I WANT TO BE A PERSON WHOSE PLACE HAS PROUD. 나는 내 고향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링컨의 말. 그 말은 그를 지방 공무원 헌신으로 인도했다. 이제 대전·충남통합은 정재근의 기쁨, 정재근을 낳은 논산의 자랑이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