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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택 등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에 국토부와 환경부 맞손잡다

코로나19 최대 피해지역인 대구시 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비염과 천식과 같은 환경성 질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을 하기로 한 것. 국토교통부 취약계층 노후주택 수선유지사업과 환경부 환경복지서비스사업을 연계해 대구시 소재 주택 100호 환경 진단과 주택을 개보수하는 사업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선유지급여제도는 국토교통부가 2015년부터 해마다 2만 가구를 선정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중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주택을 개선한다. 환경복지서비스 사업은 환경부가 건강 보호를 위해 2009년부터 해마다 2,000가구를 대상으로 실내 환경 진단과 환경보건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대구시 노후 주택 가운데 수리 항목과 공사 일정을 고려해 시범 사업할 주택 100호를 선정한다. 환경부는 선정된 주택에 대해 실내환경의 유해인자를 진단하고 국토부는 환경부의 환경진단결과를 반영해 주택개량사업을 마무리한다. 미세먼지 저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공기청정기를 추가로 지원한다.
- 김자현 기자
- 2020-06-30 13:55
김영배 국회의원(서울 성북구갑) “국민의 뜻 국회에 꼭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선 성북구청장과 청와대 비서관을 지내고 여의도에 입성한 김영배 국회의원은 자치와 분권, 참여 민주주의에 대한 감각과 소신, 의지를 지녔다. 무엇보다 국민의 뜻이 국회에 반영되는 것을 체감하도록 하겠다는 김영배 의원을 만났다. 김영배 국회의원 약력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 박사 수료 •서울시 성북구청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회 위원장 Q.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방정부 tvU》 독자들에게 인사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김영배 국회의원_ 안녕하세요. 성북구청장을 지내고 이번에 성북구갑 국회의원이 된 김영배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에 함께한 《지방정부 tvU》를 늘 응원하고요, 앞으로 저희들과 함께 무럭무럭 성장해가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Q. 21대 국회의원으로서 발의하고 싶은 제1호 법안은 무엇인가요? 김영배_ 21대 국회에서 두 가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 참여와 시민 민주주의를 법제화하는 국민투표법과 국회의원소환제법, 국민발안제법 이 세 가지를 묶어 ‘국민 모두의 정치 3법’을 발의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의 마지막 단추인 경찰
- 김자현 기자
- 2020-06-26 14:48
강인규 전남 나주시장 ‘에너지 수도’로 천년 수도 명성 잇는 나주

에너지 수도로 미래 천년을 열어가는 나주시 강인규 시장은 온갖 고난을 이겨내고 나주를 이끄는 수장이 되어 지역을 혁신 중이다. 도전의 인생을 써내려간 강인규 시장을 만났다. 강인규 전남 나주시장 약력 •초당대학교 경찰행정학 학사 •반남농협 조합장 •제4·5대 나주시의회 의원 •민선 6기 전라남도 나주시장 이영애 발행인_ 여러분 안녕하세요. 활발히 움직이며 발전·혁신하고 있는 전남 나주시에 왔습니다. 그런 나주를 이끌고 있으신 강인규 시장님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강인규 전남 나주시장_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영애_ 시장님께서 시민과 눈높이를 잘 맞춘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나주 시민 한 분을 모셨습니다. 김진호 교수님, 앞으로 나오시죠. 시장님께서 시민과 눈높이를 어떻게 맞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강인규 시장과 김진호 교수가 서로의 눈높이를 맞춤) 김진호(나주시민)_ 시민의 마음과 생각을 같은 눈높이에서 맞추려고 노력하는 시장님, 파이팅! 강인규_ 감사합니다. 이영애_ 화기애애하게 시작했는데요, 나주 시민을 포함해 국민들에게 인사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강인규_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주시장 강인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 김자현 기자
- 2020-06-26 14:26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나주시 새 천년 날개 단다

나주 하면 ‘배’가 떠오를 만큼 나주시는 기후 조건과 토질이 좋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곳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쌀농사, 과수 농사 등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 나주였다. 그러던 어느 날 이곳이 몰라보게 달라졌다. 뽕밭이 바다가 된 것. 말 그대로 ‘상전벽해’한 것이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국토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조성된 빛가람 혁신도시에 있다. 전국 10곳의 혁신도시 중 유일하게 광주와 전남이 공동으로 유치한 이 혁신도시에는 한국전력을 비롯해 16개 공공기관이 둥지를 틀었다. 공공기관이 정착하니 일자리와 사람도 늘었다. 인구 유출 및 감소로 지방 도시들이 활기를 잃어가는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그 덕분에 천년 고도 나주시의 옛 명성을 되찾고 전남 내 가장 주목받는 도시로 발돋움 중이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됐던 한전공대 유치에 성공하면서 미래 100년 먹거리로 추진 중인 에너지밸리 조성, 더 나아가 핵심 비전인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건설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에너지 수도 가속페달 밟는다 2018년 전라도 정명(定名) 천 년의 해를 경험한 나주시는 새로운 천 년의 비전으로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건설’을 선포했다. 이를 로드맵으로 구체화한 것이
- 김자현 기자
- 2020-06-26 13:52
2천년 역사문화도시 나주 나주학 연구로 역사 정체성 세운다

한반도 역사에서 나주는 영산강의 풍부한 수량과 나주평야를 토대로 호남의 곡물창고이자 행정·경제·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 고대 마한 54국의 중심지가 나주였다. 고려 건국의 결정적 계기가 됐던 곳도 나주다. 고려가 전국 12목을 설치할 때 나주목으로 승격돼 처음으로 지방관이 파견됐고, 이후 조선 말까지 전라도 남부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해왔다. 나주는 호남의 의향으로도 불린다. 임진왜란 때 호남 최초의 의병을 일으켰고, 일제강점기에는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진원지로 구국 정신을 발휘했다. 2018년 전라도 정명 천년을 맞아 5대 분야 24개 기념사업을 통해 호남의 중심도시였던 나주의 역사적 정체성과 위상을 재정립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개최가 취소된 마한문화축제는 지난해 5회째 축제를 개최해 관광객 20만 명을 돌파하며 호남을 대표하는 역사문화축제로 발돋움했다.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나주성 4대문은 남고문-동점문-서성문-북망문으로 이어지는 25년에 걸친 복원 작업 끝에 2018년 12월 역사적 위용을 되찾았다. 올해 들어서는 역사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 지역 자원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립하기 위해 지역학, 즉 ‘나주학’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 김자현 기자
- 2020-06-26 13:31
지역 격차 원인과 해소 방안

지방 소멸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방 문제가 심각하다.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지역 격차는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지방도시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수도권이 인구, 자원, 산업을 다 빨아들였기 때문에 지방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지방에서 유출되는 인구가 어디로 갔느냐 하면 지방의 대도시권으로 이동했다. 또 대도시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2차 이동 현상이 같이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의 큰 원인 중 하나는 대도시권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기 때문이다. 부산이나 대구 같은 대도시의 주변 생활권을 포함한 대도시권 인구를 보면 아직은 지방이 버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도시권 이외 지역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대도시권의 젊은이가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젊은 층 중심으로 외곽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저출산, 집값 등 여러 문제가 공간 분포와 관련돼 있다. 청년들이 집값을 감당하지 못해 교외로 밀려난다. 실제 청년들의 통근시간을 보면 점점 길어지고 있다. 청년들의 고통스러운 상황의 이면에는 이런 공간의 쏠림 현상과 관련돼 있다. 그래서 이런 공간 분포를 어떤 식으로
- 마강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 2020-06-25 17:59
청년창업LAB·청춘센터 등 청년 창업과 취업 도움

청년창업자 돕는 ‘청년창업LAB’ 사례) 중소기업을 다니다 양념 주꾸미 사업을 시작한 포항의 한 청년은 판로 개척을 위해 현장을 발로 뛰었지만, 1인 사업가로서 한계에 부딪혔다. 그러던 중 포항시 청년창업LAB에 지원해 인큐베이팅 교육과 창업 지원금을 보조받아 조리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재무 컨설팅도 받았다. 컨설팅에 따라 온라인마켓을 시작해 오프라인 시장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 위는 포항시가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청년 정책의 하나인 청년창업LAB이 실질적으로 적용된 사례다. 청년창업LAB은 만 39세 이하의 포항 거주 청년창업자 중 창업 데스밸리 구간(창업 후 1~3년 이내)의 창업자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9년 행정안전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건립된 청년창업LAB은 폐업률이 높은 청년 창업가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서로 나누며 창업 리모델링을 시행, 실패를 줄이고 성공 창업으로 지역 사회 발전의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창업자 14명이 창업 인큐베이팅을 마쳤고, 올해는 8명이 창업자금 지원과 역량 강화 교육, 컨설팅 중이다. 청년창업LAB에는 공유오피스, 공유주방, 공유 스튜디오 등 창업을 준비하는
- 김자현 기자
- 2020-06-25 17:42
n번방 범죄자들의 암흑 통로 갈수록 진화하는 사이버범죄

전국이 n번방 사건으로 시끄럽다. 과연 그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 암흑의 범죄를 해왔을까? 그들이 사용한 도구들과 최근 벌어진 사이버범죄 사례를 소개한다. n번방 조주빈 일당이 사용한 메신저 1. 텔레그램 사이버 범죄자들이 암호화 메신저 채팅앱을 사용한 지 꽤 오래됐다. 많은 나라 경찰들이 대규모 다크웹 시장을 폐쇄해 텔레그램과 같은 채팅앱이 범죄에 자주 사용됐다. 다크웹은 검색 등으로 접근이 어려운 웹으로 지하세계에 해당한다. 불법적인 것이 가득 차 있는 어둠의 세상이라고 할 수 있다. IP 추적과 검열을 피할 수 있고 익명성이 보장돼 마약, 권총, 음란물, 개인정보 등이 이곳에서 거래된다. 특히 여러 채팅앱 중 텔레그램이 강력한 사용자 보호를 할 수 있어 사이버범죄자들의 도구가 됐다. 우리나라도 카카오톡 감청 논란 후 정치권에서 텔레그램을 적극 사용하기 시작했다. 2. 디스코드 디스코드는 게임을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메신저로 텍스트 채팅과 정보공유, 관리 기능 등을 통해 게이머들 사이에 자리 잡았다. 특히 인기 있는 ‘배틀 그라운드’나 ‘오버워치’ 등 게임 유저들을 중심으로 대중화됐다. 채팅방에서는 게임핵이나 해킹 도구가 거래되고 음성화된 채팅방에서 점차
- 양태석 기자
- 2020-06-25 17:23
소비시장 트렌드 욜로(YOLO) 안녕~ 홀로(HOLO) 환영

코로나19로 소비시장 트렌드 전환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소비시장 트렌드가 욜로에서 홀로로 재빠르게 전환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소비하던 욜로(YOLO) 현상은 줄어들고 있다. 그 대신 면역용품(Health Care)과 대용량 제품(Oversize), 집콕(Life at Home) 제품 수요가 늘어나고 비대면 마케팅의 하나인 온라인 쇼핑몰을 선호하는 등 홀로(HOLO) 현상이 뚜렷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산 홍삼의 캄보디아 수출 추이에서도 드러난다. 농식품수출 정보에 따르면 캄보디아로 인삼 수출량이 2018년에는 전년 대비 54% 감소했으나 2019년에는 305%로 급증했다. 최근 코로나19 여 파에 따라 건강 관련 제품에 대한 관심이 느는 추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시장의 소비지형의 변화를 계기로 기존의 오프라인 대신 온라인을 주축으로 한 동영상 및 SNS 중심의 비대면 마케팅으로 대폭 전환한다. 한류와 연계한 홍보 먼저 뉴욕과 도쿄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가 코로나19로 취소된 한류 종합콘서트 케이콘(K-CON)을 온라인 공연인 V
- 김자현 기자
- 2020-06-24 17:35
1인가구의 고충 파악한 경기도 지원책 따라 해보자

1인 생활의 고충 남성은 외로움과 식사, 여성은 안전·위험 한국의 1인가구 보고서에 따르면 1인 생활은 자유로움과 시간적 여유라는 장점이 있으나 생활 속에서 부 딪치는 어려움도 많다고 밝혔다. 기본적인 경제력 유지에 대한 불안 외에 1인가구는 현재 ‘외로움’ 해결에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장래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남성은 ‘식사’ 등 생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성은 ‘주거 침입’ ‘도난 절도’ 등 안전 위험을 체감하고 있다. 거주 자금은 주변을 통해 일부 도움을 받고 있으나, 은퇴 자금·생활비·질병 치료자금 등 다수의 경제적 문제에 대한 도움은 없다시피 하다. 1인가구는 생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검색 외에 여성은 다른 사람을 찾아보려 하고 있으나 남성은 최대한 스스로 해결해보려는 경향이 좀 더 강하다. 1인가구는 혼자 하기 어려운 행동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나, 1인용이 구비되지 않거나 더 비싸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경기도의 1인가구 지원 계획 경기도는 1인가구의 주요 정책 수요인 ▲외로움·고립 극복 ▲혼밥개선 소셜다이닝 ▲홀로서기 지원 ▲건강지원 ▲안전 생활환경 조성 ▲웰다잉 지원 등
- 양태석 기자
- 2020-06-2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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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지방분권 좌담회 영상] "교부세 비율 대폭 높여 지방 살려라"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대전·충남 ‘통합 이익’ 주민에 다 돌아간다"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위원장]

계룡산이 겹겹이 두른 저 푸르름은 동쪽 대전을 물들이고 서쪽북쪽내포평야까지 이어지고 사방의 저 물소리는 한밭 땅을 휘돌고 충청 깊숙이 스며드니 이미 경계는 없고 같은 사투리 닮은 웃음, 충청인 듯 대전인 듯, 사람은 다 같은 사람 아닌가.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공동추진위원장의 말이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정재근 원장은 오늘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만났다. 오랜 행안부 관료 생활이 이 자리로 이끌었고 정 위원장은 대전과 충남을 넘나들며 아래 윗사람 가리지 않고 의견을 듣고 전하며 통합에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청주·청원 그리고 마창진 통합 실무를 지휘한 경험은 대한민국 공직자에겐 매우 드문 사례. 그래서 그는 ‘통합’에 적임이다. 국가개조라는 소명이 그를 이끌고 있다. 이제 통합 작업은 대선을 기점으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의 공직 생활의 나침반이 된 건 ‘I WANT TO BE A PERSON WHOSE PLACE HAS PROUD. 나는 내 고향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링컨의 말. 그 말은 그를 지방 공무원 헌신으로 인도했다. 이제 대전·충남통합은 정재근의 기쁨, 정재근을 낳은 논산의 자랑이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