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 울산 북구는 최근 1년간 젊은 세대가 크게 늘었다. 그만큼 늘어난 주민들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고, ‘욕심쟁이’라 자처할 만큼 부족한 공공인프라 구축에 열정을 쏟아내는 소통의 달인 울산 북구의 이동권 구청장을 만났다. 이영애 발행인_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울산 북구에 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이동권 울산 북구청장_ 네, 북구청장 이동권입니다. 이영애_ 북구가 청년층 30.1%, 65세 이상 인구 비율 7% 미만, 한 해 동안 인구수가 1만 명 넘게 증가했다고요? 이동권_ 북구 인구의 평균 연령이 37.1세로, 취임 당시만 해도 인구가 20만 4,000명가량이었는데 지금은 22만 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1만 5,000명가량 늘었죠. 우리 북구는 젊고,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공장 현대자동차가 있는 제조업 중심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영애_ 공공산후조리원이 착공했고 국공립 어린이집 설립 등 보육 환경 개선에도 힘쓰고 있으시다고요? 이동권_ 공공산후조리원이 지난달 착공해 내년 3월이면 완공됩니다. 영남권 최초, 국내 최대 규모의 공공산후조리원으로, 28개의 임산부실을 포함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전공노)이 ‘2020공무원보수위원회’에 참여해 공무원 임금 인상과 성과급제 폐지, 시간 외 근무수당 제도 개선 등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안건을 제시했다. 2020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보수위) 1차 회의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됐다. 전공노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한국공무원노조(한공노)와 함께 노조대표단을 구성해 정부, 전문가그룹과 논의를 진행했다. 전공노에서는 김현기 수석부위원장과 김태성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노조대표단은 △공무원 임금 인상 △성과급제 폐지, 기본급 산입 △시간외수당 개선 사항 △국가공무원 여비규정 개정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인상 △연가보상비 산식 개정을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노조대표단은 지난해 보수위가 결정한 사안을 기재부가 수용하지 않아 생긴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2019 보수위’는 수차례의 협의 끝에 2020년 공무원임금을 2.8~3.3% 구간에서 인상하며, 정액급식비는 2만 원, 6급 이하 공무원 직급보조비는 3만 원 인상에 합의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보수위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2020년 예산안에 직급보조비는 반
중앙과 지방을 넘나들며 오랜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박수영 의원은 4류 정치의 원인인 대통령의 과도한 임면권을 줄이고, 재정 분권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Q. 안녕하세요? 의원님, 의원님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박수영(국회의원)_ 저는 경기도 부지사로 공직을 마감했습니다. 대학 4학년 때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공직에 쭉 몸담고 여러 일을 했습니다. 저처럼 많은 부처에서 많은 종류의 일을 한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축소판인 경기도에서 작은 국정을 배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에 진출했습니다. Q. 21대 국회에서 발의하고 싶은 제1호 법안은 무엇인가요? 박수영_ 청와대, 중앙부처, 경기도 등에서 오래 공직생활을 하면서 늘 안타까운 것은 낮은 정치 수준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4류라는 오명을 벗고 제대로 작동하려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것이 없어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미국보다 100분의 1 규모의 작은 나라인데, 대통령이 1만 630개가 넘는 자리를 임명합니다. 미국의 5배나 더 됩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를 500개 정도로 줄이는
일반적인 메신저 피싱 수법 1. 가족·지인을 사칭하며, 피해자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질문 예) 엄마, 지금 뭐해?, 많이 바빠? 바쁜 거 아니면 톡 해줘 2. 핸드폰 고장(액정파손, 충전단자 파손, 공인인증서오류 등)으로 수리 중이고, PC로 메신저(카톡 등)를 보낸다고 함 3. 지금 당장 급히 돈(긴급한 송금, 선배에게 빌린 돈 상환, 대출금 상환, 친구 사정으로 대신 입금)이 필요하다며 다급한 상황을 연출 4. 직접 통화하자는 요청을 여러 변명을 대면서 회피 (전화기 고장나서 지금은 안돼, 좀 있다 오후에 전화하면 안돼?) 5.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계좌(선배 계좌번호, 대출 담당자 계좌번호, 부동산 계좌번호)로 송금할 것을 요청 6. 송금 요청 후에도 계속 독촉 (아직도 안보냈어?, 언제쯤 보낼거야?, 보내고 바로 알려줘, 영수증 보내줘) 7. 좀 있다 계좌 오류 해결 후 돈 보내준다며 회유하고 자금 인출 후 잠적 (수수료 때문에 그래?, 수수료도 돈 보낼 때 같이 보내줄게) 최근에는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요구하거나, 스마트폰에 ‘원격제어 어플’ 설치를 유도하는 등 새로운 수법들도 발생하고 있다. 1. 문화상품권 구매 후 핀번호 전송 요구 - 계좌에
인류는 지금 글로벌 위기를 맞고 있다. 지금 세계 각국의 정부와 사람들이 내리는 선택에 따라 앞으로의 세계가 결정될 수 있다. 보건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며 이는 경제와 정치 그리고 문화를 바꿀 것이다. 여러 대안 중 선택할 때 우리는 당면한 위협을 극복하는 것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어떤 세상이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 평시에는 수년간의 심사숙고를 거칠 수도 있는 결정이 몇 시간 만에 내려진다. 성숙하지 못하고, 심지어 위험할 수 있는 기술이 곧바로 도입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이다. 한 국가 전체가 거대한 사회 실험을 위한 기니피그 같은 실험 대상 동물이 된다. 모두가 집에서 일하고 원거리로 소통할 때 어떻게 하면 될까?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2가지 힘들고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한다. 첫째는 전체주의적인 감시체제와 시민적 역량 강화 사이에서의 선택이다. 두 번째는 민족주의적 고립과 글로벌 연대 사이에서의 선택이다. 밀착감시 인류 사상 최초로, 기술을 통해 모든 사람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게 됐다. 오늘날 정부들은 유비쿼터스 장치와 강력한 알고리즘을 동원할 수 있다. 코로나19 바이러
타 지역 돌봄서비스와 차별화된 점 화천군 온종일 돌봄서비스는 청소년수련관 한 장소에서 진행한다. 출근할 때 아이를 맡기고 퇴근할 때 픽업하는 시스템으로 돌봄시설 간 아이들이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없다. 세부 프로그램은 코딩, 영어, 독서토론, 체육활동, 공연 관람, 수영, 스키 등 ‘학습지도+체험활동+문화체험’이 결합돼 있다. 프로그램 질도 높아 학부모들의 호응이 좋은 편이다. 또한 공공영역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은 물론 부모 설문조사, 강사관리, 프로그램관리, 사후평가 등 전문성을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학생, 학부모들의 높은 만족도 부모들은 당연히 만족도가 높고, 아이들도 평소에 즐길 수 없었던 문화 및 체험프로그램을 접함으로써 반응이 좋다. 다만 시설과 예산 여건으로 신청자격을 맞벌이 부부로 한정하는데 현재 추진 중인 복합 커뮤니티센터가 건립되면 대상을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 운영방식이나 프로그램 종류 등 학부모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프로그램 질을 높여나가고 있다. 돌봄강사 양성으로 일자리 창출 모델 만들어 접경지역은 각종 규제 등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일자리가 부족한 편이다. 화천군은 접경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모
IT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이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다. 특히 IT 융합 행정이 발달한 부평구는 빅데이터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추진한다. 구민들에게 딱 알맞은 창업 정보를 제공하는 창업편리지도를 벤치마킹해보자. 주민이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보기 쉽게 부평구는 최근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늘어나면서 영세 상인들의 창업 수요가 늘었다. 그러나 필요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지자체 최초로 편의점 등 생활 밀접 업종의 분야별 창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다. 이 업무를 맡게 된 공간정보팀은 통계청과 가맹점사업정보제공시스템, 소상공인진흥공단 등 기관별로 산재한 창업정보와 공간정보를 활용해 지도 기반 형태로 예비 창업자 및 전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창업편리지도를 제작했다. 다양한 곳에 나뉘어 있던 정보를 한데 모아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로 재가공해 한눈에 보기 쉽게 제공한 것이다. 편의점과 프랜차이즈 창업 지도 제공 창업편리지도 서비스는 2가지로 나뉘어 제공된다. 첫째, 생활 밀접 업종 중에서 영세 자영업자가 가장 쉽게 접근하는 ‘편의점 창업편리지도’다. 예비 창업자는 이곳에서 향후 편의점의
윤주현 원장은 국가가 설립한 국내 유일의 디자인 선도 진흥기관의 첫 여성 수장이다. 윤 원장은 제조혁신을 넘어 사회혁신에 디자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스타일테크산업과 서비스디자인으로 국가와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있다. 윤주현 한국디자인진흥원장 약력 •카이스트 대학원 산업디자인 박사 •네타워크 CEO,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디자인전공 교수 이영애 발행인_ 디자인진흥원이 탄생한 지 50주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진흥원이 국가와 지역에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요. 윤주현 한국디자인진흥원장_ 한국디자인진흥원은 1970년 새마을운동과 함께 수출을 위한 제품 포장의 역사와 함께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디자인 주도로 기술과 결합해 신산업을 창출하도록 산업과 산업을 잇는 다리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제 제품 디자인뿐 아니라 서비스디자인, 도시재생과 같은 지역 문제해결을 위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은 디자인 교육과 연구, 출판 등 디자인의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토털 솔루션도 제공합니다. 이영애_ 디자인 교육은 모든 공무원에게도 필요한데 동의하시나요? 윤주현_ 그럼요. 디자인은 뭘 잘 그리고 만드는 것뿐 아니라 제한된 환경에서 최선의 안을
공무원의 가장 큰 관심사, 바로 공무원연금이다. 공무원연금제도의 향후 고려 사항을 살펴봄으로써 공무원 연금의 미래를 미리 캐치하자. 공무원연금제도의 주요 쟁점 1) 국민연금보다 많은 공무원연금 수령액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국민연금 수령액보다 많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구조가 다른 것에 기인하는 착시 현상에 불과하다. 두 연금제도의 수령액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이 매달 부담하는 기여금 비율(9%)이 일반 국민이 매달 부담하는 국민연금 비율(4.5%)보다 크다. 즉 더 내고 더 받는 구조이다. 둘째, 공무원이 기여금을 내는 기간이 일반 국민이 국민연금액을 내는 기간 보다 더 길다.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28년 전에 도입됐기 때문에 가입 기간이 더 긴 경우가 많다. 즉 더 오래 내고 더 받는 구조이다. 셋째, 공무원은 퇴직 시 퇴직수당을 받지만 민간의 퇴직금에 비해 훨씬 적은 금액이다. 공무원의 퇴직수당은 정부에서 부담하는 퇴직수당 부담금(2018년 2조 715억 원)으로 충당한다. 2) 퇴직 후 재취업 시 공무원연금 일부 수령 퇴직공무원이 재취업해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공무원연금을 일부 받고 있
기장군은 3월 27일부터 전국 최초로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해 전체 군민의 92%인 15만3,000명에게 지급을 완료했다.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은 모든 주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총 17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현재 153여 억 원이 집행됐다. 그러나 오규석 기장군수는 자신과 가족은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때부터 전국 최초로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기부 창구가 개설됐다. 그리고 3월 25일 기장군 간부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 의사를 밝히면서 3월 30일부터 군·읍·면 행정복지센터는 기부 창구를 개설했다. 이처럼 기장군의 재난기본소득 기부는 오규석 기장군수의 솔선수범으로 시작됐다. 오규석 군수는 한의과 시절 존경하는 은사에게 들은 “소의는 사람의 병을 고치고, 중의는 사회의 병을 고치며, 대의는 나라의 병을 고친다”는 말을 소중히 간직하며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1억 4,000만 원 넘게 모금돼 기부는 현재까지 1억 4,412만 1,830원이 모금됐고, 기장군 간부공무원 45명을 비롯해 지역 주민, 단체, 기관 등이 동참해 주었다. 대한노인회기장군지회 읍·면 분회장(5읍·면 6분회), 주민자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