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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업그레이드] 450억원 규모 국립한국문학관 어느 곳이 선정될까?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국립한국문학관 건립부지 공모를 실시했다.우리나라 문학의 역사를 대표하는 대한민국 대표문학관이자 문학유산을 보존하고 연구·전시 하는 핵심 거점이 될 국립한국문학관은 어느 지자체가 차지하게 될까? 기획편집부 국립한국문학관 2019년까지 건립 완료, 2020년 개관 예정 국립한국문학관은 우리나라 문학의 역사를 대표하는 대한민국 대표문학관이자 문학유산 및 원본자료의 체계적 수집·복원, 보존·아카이브 기능, 연구·전시및 교육기능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앞으로 문학 진흥의 핵심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건립부지는 지자체 대상 공모, 국유지 대상 평가를 거쳐 선정 후보지에 대한 심사, 평가는 문학 및 출판 분야를 비롯한 사회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는 평가위원회에서 할 예정이다. 평가위원회는 후보지에 대한 심사, 평가를 거쳐 부지 확보를 위한 최적조건을 제시하는 후보지를 우선협상 대상 후보지로 선정하여 문체부에 추천하게 되며, 문체부는 우선협상 대상 후보지에 대한 세부협상을 통해 건립 부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16개 시·도에서 24곳 응모 5월 25일 부지 공모 마감 결과 16개 시·도 중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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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7 14:28
[업그레이드]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월간 지방자치》, 서울대학교 공동설문조사 지방의회 의원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은 무엇일까?

《월간 지방자치》는 서울대학교 행정연구소와 공동으로 지방의회와 지방의회 의원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펼치며 가장 부족하거나 필요하다고 느꼈던 부분은 무엇이며, 의정연수프로그램 중 보완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물었다. 지방의회에서 주민을 위한 일을 대신하며 지방자치를 꽃 피워나가야 할 의원들은 평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기획편집부 전국 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설문은 5월 10일부터 25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했으며, 약 500여 명의 지방의원들이 참여했다.그 결과, 지방의원들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지원인력 부족(37.0%)을 가장 많이 선택했고, ▲전문위원 및 보좌 인력과의 소통 및협력 부족(24.5%), ▲의회 운영 전반 또는 특정 전문 분야에 대한 이해 부족(22.9%)이 그뒤를 이어 의정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 인력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 지방의원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전문성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31.23%)을 선택했지만, ▲조례 제·개정 및 예산안 심의능력(22.6%),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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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7 14:22
[업그레이드] 5억원 이상 광역자치단체 지역축제 수치로 따져 본 체르노프 국민 체감지표

기획《월간 지방자치》, 명지대학교 빅데이터 분석연구소 우리나라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들마다 크고 작은 지역축제와 행사들이 있고 이들의 숫자는 2014년 현재 전국적으로 361개에 이른다(행정자치부 지방재정공개시스템, lofin.moi.go.kr). 이 수치는 2012년 380개나 2013년 392개에 비해서 줄어든 것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수많은 지역축제들이 기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역축제와 행사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는 관광수입과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고 관광객들은 각 지역만이 가지는 독특한 문화와 재미를 즐길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와 행사는 선심성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도 적자투성이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2014년 361개의 지역축제와 행사 중에서 흑자를 낸 것은 강원도 화천군의 ‘얼음나라 화천 산천어축제’가 유일하고, 많게는 110억원의 적자를 본 축제와 행사도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중앙일 보가 올해 5월 3일에 ‘외화내빈 지역축제 손볼 때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러한 지역축제와 행사의 방만한 운영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서 여러 언론 기사들을 통해 경고의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지역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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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7 14:17
[업그레이드] 8천억 예산 삭감 위기 6개 불교부단체, “광화문서 2만명 모이는 대형 투쟁 벌이겠다”

5월 23일 서울 세종로정부청사 앞을 성난 경기도 시민들이 점령했다. 행정자치부가 추진 중인 ‘지방재정 개혁’ 개편안 때문에 화성, 수원, 용인, 성남, 고양, 과천 등 경기도에 위치한 6대 불교부단체 기초지자체 세수가 연간 8천억원 이상 줄게 생겼기 때문이다. 취재정우진 기자 ‘화성시 재정파탄저지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 ‘성남시민 세금지키기 비상대책위원회’, ‘수원시민 세금지키기 비상대책추진협의회’ 등시민단체와 3개 기초의회 등이 함께 추진한 이 날 집회에서는 30도를 웃도는 초여름의 뜨거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상경한 시민 2천여명이 2시간 동안 행정 자치부 앞을 지켰다. 불교부단체 시민들 “보태줘도 모자란데 빼앗는게 웬 말이냐” 이 날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하나 같이 격앙돼 있었다. 화성시민 박영옥 씨는 “우리 화성시는 땅이 서울의 1.4배나 된다. 넓고 넓은 땅이라 아직 도로도 제대로 안 돼있고 다른 지역에는 서너개씩 있는 장애인복지관도 하나 없는데, 이제 복지를 조금씩 하려고 하니까 중앙에서 2700억원을 가져간다고 한다”며 “예산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라 그 만큼 인구가 많아 지방에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 돈을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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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7 14:04
[업그레이드] 현장에서 바라본 지방공기업의 불합리한 행태 규제

“정부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친기업 맞춤형으로 적극 행정을 펼치며,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 (숭실대학교 교수)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330만 중소 기업을 대신해 정부에 중소기업의 규제 개선과 현장 애로 사항을 건의하고 있다. 함께 활동하는 옴브즈맨 중에는 공무원도 있지만 교수이다 보니 좀 더 독립된 위치에서 정부의 여러 정책이나 규제가 현장에서 합목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또한 기업과 국민을 대신해 불합 리한 규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부에 적극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흔히 규제 개선이라고 하면 규제 자체가 문제라는 말이다. 규제 자체를 개선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규제가 개선되었거나 규제가 정당해도 어떻게 집행하느냐에 따라 규제 자체에 대해 느끼는 체감도는 굉장히 다르다. 공기업과 기업 인식 수요자가 바라는 공기업은 기업의 입장을 더 크게 듣고 기업이 고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업의 요구에 공정하게 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민간과 같은 서비스 질을 제공하고 정부와 같은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공기업의 특징은 대부분 정부 사무를 독점적으로 위탁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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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7 09:42
[업그레이드] 대한민국 대표 화천 산천어 축제를 통해 역발상을 기획하자!

대한민국 대표 축제인 화천 산천어 축제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는 공무원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에 《월간 지방자 치》는 화천 산천어축제를 운영하는 재단법인 나라의 협조를 얻어 산천어 축제의 성공스토리를 3회에 걸쳐 연재한다.공무원의 생각이 바뀌면 지도가 바뀐다. 남들과 똑같은 방식에 머무르지 말고 차별화된 전략으로 생각을 바꾸자. 기획편집부 협조 화천군, 재단법인 나라 화천 알고 계셨나요? 보충대를 나와 자대 배치를 받는, 이제 막 군대에 입문한 병사들이 길가에 우뚝 선 ‘여기가 38선입니다’란 커다란 돌을 보며, 마음속으로 ‘이제 죽었구나’를 연발하며 갑자기 효자로 돌변한다는 강원도 산골 오지 최전방으로 알려진 곳. 혹자는 금강산댐(임남댐) 건설에 대응해 만든 평화의 댐이 있는 곳으로 기억하거나, 잉어·붕어·메기·쏘가리 등 담수 어가 풍부해 강태공들의 천국으로 기억되는 곳. 화천! 산천어축제가 열리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많은 사람이 화천을 알수 있었을까? 지방자치제가 시작되고 각 지방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모색된 지 10년 넘게 흘렀다. 각 지역 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방안들을 마련했고, 그중에서 가장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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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7 09:31
[업그레이드] ‘미국 지방자치’, 왜 선진 자치의 모델일까?

박동훈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기획단장 대학과 대학원에서 행정학을 전공하고 지방과 중앙에서 오랜 기간 몸담아 온 필자에게 10여 년전 외국 유학과 주재관 근무 등 4 년여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대상지로 주저 없이 미국을 선택한 것은 미국의 지방자치가 풀뿌리 자치의 원형이고 우리 지방자 치의 지향점이라는 그동안의 막연한 동경 때문이었다. 그런데 미국에 체류하는 4년여 동안 현지 공무원들과 접하고 때로는 같이 일을 하면서 ‘미국의 지방자치시 스템은 우리보다 느리고 불친절하며 게다가 비효율적인데 그럼에도 왜 미국 지방자치를 선진 지방자치의 모델’이라고 하는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이런 의문은 뉴저지주의 버겐 (Bergen) 카운티 내에 티토보로(Teterboro Borough)를 방문하면서 더해졌다. 상주 인구 18명(12 명 성인, 6명 청소년)의 이 작은 도시는 12명의 성인이 시장과 의원을 맡고 있고, 교육과 경찰, 소방, 쓰레기와 상하수도 처리는 인근 지방정부에 일정 비용을 주고 위탁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미국의 지방정부는 우리 시군구와 같은 일반적인(general purpose) 지방정부 4만여 개와 그 외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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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7 09:26
[업그레이드] 조금 더 나은 세상 만들기 청와대 국민소통광장 소식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의미 있는 제안과 민원을 전달하고자 한다. 독자들이 좀 더 읽기 쉽도록 약간의 편집과 각색을 했다. 기획편집부 공영주차장의 다른 지역 화물차 주차 제한 (유선우) 저희 아버지께서 매달 19일마다 서울시 내 지하철역 근처 주차장에 정기주차권을 신청해 사용하신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이번 달에도 여느 때와 같이 정기 신청을 끝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정기권을 취소하라는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말을 들어보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다른 지역의 화물차는 서울시 공영주 차장에 주차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잘 주차해 왔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 냐’라고 되물었더니 ‘감사가 강화돼서 주차가 안 된다’ 는 답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취소하라는 내용을 빨리 알려줘야 다른 방법을 찾을 것 아니냐’는 말을 하시는데, 너무 화가 났습니다. 다른 지역 화물차는 주차를 할 수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어떠한 대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차 관련 법령의 개정과 주차 시설 확충이 시급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도록 관광산업에 신경 써 주세요(정호진) 우리나라에서 관광을 온 외국인에게 바가지 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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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6 17:51
[업그레이드] 4월 한 달간 팟에 올라온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이번 달에도 다양한 제안이 팟(www.kpot.org)에 올라왔다. 주요 제안을 읽기 쉽게 약간의 각색을 더해 소개한다. 기획편집부 중소기업가에게 짐이 되는 소형배터리 규제 풀어주세요! GT텔레콤이라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가입니다. 저희 회사는 블루투스 이어폰 등을 제조하는데요. 갑자기 국가기술표준원에서 2016년 4월 1일 부터 이어폰에 들어가는 손톱만한 소형배터리를 내장하면 인증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법령을 개정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폭발 위험 때문이라는데요. 그런데 폭발 위험으로 따지자면 용량이 큰 배터리가 위험한데도 용량이 400Wh/ 이하의 전지만을 규제하겠다고 규정해 말이 안됩니다. 더구나 한국만 유일하게 국제전기기 기상호인증제도(CB인증)을 받은 기기도 규제하겠다고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인증을 받으려면 한 제품당 150만~6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돼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업종 신생 기업을 괴롭히는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에서는 얼마 전부터 전자 담배 등에서 화재 사고가 나 규제를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웨어러블 기기에 들어가는 소형 전지는 다른 전지에 비해 에너지 밀도가 매우 낮아 폭발·화재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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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6 17:44
[업그레이드] 민관소통위원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여성문제 등 공동 정책 개발” 업무 협약

민관소통위원회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여성 관련 정책 등 국민 행복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을 함께하기로 합의했다. 취재정우진 기자 4월에도 어김없이 민관소통위원회의 광폭 행보가 이어졌다. 민관소통위원회는 한국 여성정책연구원(원장 이명선)과 업무 협약을 가지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식은 4월 5일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한국여성정책 연구원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이영애 민관소통위 원회 이사장과 이명선 여성정책연구원장을 비롯한 양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식에서 이영애 이사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민관 소통위원회 곁에서 늘 응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셨던 이명선 여성정책연구원장님을 비롯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전문가들과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 협약을 계기로 민관소통위원회의 정책 발의과정을 여성정책연구원에 계신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나가는 데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명선 여성정책연구원장은 “국민의 입장을 견지하며
- 부관리2
- 2018-06-2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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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영상] TK신공항 등 혁신사업 추진..."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경주시, APEC 손님맞이 전통시장에 영문 안내판 영문 메뉴판 비치

경주시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인 방문객 맞이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오는 6월까지 총사업비 1억 원(전액 시비)을 투입해 관내 전통시장 5곳에 다국어 안내체계를 구축하고 노후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다. 사업은 △다국어 서비스 개선 △시설 인프라 정비 등 2개 분야로 구성됐다. 다국어 서비스 개선 부문에서는 안강시장 등 4개소에 2,000만 원을 들여 영문 간판을 병기하고, 불국사상가시장에는 500만 원을 투입해 상가 안내도를 교체한다. 중앙시장 야시장과 성동시장 먹자골목에는 1,500만 원을 들여 다국어 메뉴판을 제작·비치할 예정이다. 시설 인프라 정비 분야에서는 황성상점가의 노후 간판을 500만 원을 들여 교체하고, 외동시장에는 3,000만 원을 투입해 통행로를 정비한다. 성동시장에는 2,500만 원의 예산으로 분리수거장을 새롭게 조성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달 사업 시안 검토를 마쳤으며, 이달부터 공사에 착수해 다음 달까지 모든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사업은 전통시장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의의가 있다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