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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처음 들어보는 용어이다. 모든 국민이 들어본 적 없는 생소한 제도일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는 분명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고 국민에게는 재난임에 틀림없다. 과거에도 전염병으로 사회적 혼란과 국민적 고통을 겪은 적이 있지만 코로나19처럼 치명적인 어려움을 준 적은 없었다. 국가란 무엇인가? 왜 존재하는가?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을 위해 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일 게다. 이번 지원금은 규모나 지원 대상에 있어 전례 없는 특별한 조치이다. 우선 가구당 (4인 기준) 100만 원이면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총액은 14조 3,000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한다. 지원 대상은 지원금 도입 과정에서 50%로 논의가 시작됐으나 70%로 당정이 확정한 추경예산안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 국민 대상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 제도 도입의 목적은 재난에 처한 국민을 돕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함도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아든 국민들은 모두 환영이라고 한다. 중산층 이상의 국민들도 국가지원금은 처음 받아본다며 행복하게 소비 대열에 합류했다고 말한다. 골목상권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5월 28일 기준 매출이 평균 20.3%
- 이영애 발행인
- 2020-06-01 13:48
광주광역시 서구 '전수조사로 사회적가치지표 측정과 컨설팅 실시'

광주서구는 사회적경제가 잘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있고, 민관협치가 잘되는 곳이다. 특히 사회적가치지표 측정과 컨설팅을 실시해 변화하는 사회적경제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탄탄한 제도적 기반 서구는 사회적기업 34개소, 마을기업 8개소, 협동조합 181개소로 총 223개소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있다. 협동조합은 최근 3년 동안 평균 14.7%나 증가했다. 현재 사회적경제 관련 전담인력은 4명, 예산 규모는 2019년 기준 13억 2,000만 원이다. 특히 광주서구는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구 자체 중간지원조직인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가 운영 중이다. 또한 사회적경제 민·관 협치와 협업 네트워크 등 거버넌스 체계를 갖췄으며 서구 사회적경제 연합회가 구성돼 행정과 월례간담회, 사회적경제 민·관협력 거버넌스, 상생프로젝트를 통해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 전수조사로 사회적가치지표 측정 및 컨설팅 실시 서구는 공공구매가 우수하다.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실적이 전국 기초지자체 중 2016년 4위, 2017년 2위, 2018년 3위였으며 광역시 구 단위 지자체에서는 2016~201
- 양태석 기자
- 2020-06-01 11:28
대한민국의 경제정책 콘트롤타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경제의 사령탑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해 가뜩이나 둔화된 경제환경 속에서 경제 활력을 높이고 고용율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계부채 등 여러 위험 요인을 관리하며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혁신성장을 이루는데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선제적으로 대응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에 관련 예산을 투입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현장 행보를 이어가며 업종별 지원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추가금융지원방안도 제시했다. 국민을 향해서도 “과도한 공포심과 불안감이 퍼지며 전반적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양상”이라며 “확진환자 확인이 정부 방역관리망 안에 있는 만큼 국민께서 정상적인 경제 소비활동을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모든 경제부처가 경제 비상시국이라는 인식 아래 활용 가능한 모든 정책을 총동원해 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경제회복 모멘텀을 지켜내기 위해 내수 활성화 등 추가적 패키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노력 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 규제를 강화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인사
- 양태석
- 2020-05-31 18:26
황인홍 무주군수 "잘 사는 농촌 만들기 위해 군수가 책임지려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 세대에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배부해 청정 무주를 만들고, 한 보 앞서는 행정력으로 군민들의 두터운 신뢰를 받은 황인홍 군수. 농가 소득을 높이고 군민들을 잘살게 하기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 책임감과 존재감 있는 황인홍 군수를 만났다. 이영애_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청정 무주에 왔습니다. 코로나19 청정 지역이라고 하니 마음이 참 편안하네요. 그런 무주를 이끌고 있는 황인홍 무주군수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황인홍_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애_ 코로나19 확진자가 ‘0’명이라는데, 청정 무주의 비결이 있습니까? 황인홍_ 청정 지역 무주군은 공기가 맑아 아침에 일어나면 참 상쾌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점이 청정 무주의 가장 큰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을 통해 전 세대에 32만 장의 마스크를 배부했고요, 손소독제와 살균제 4만 4,000여 개를 나눠드렸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지역과 접한 지역 4곳에 발열점검 초소를 운영했고요. 주민들이 “너무 감사하다”며 떡을 해서 갖다 주는 등 고마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영애_ ‘무주’ 하면 무공해 농
- 김자현
- 2020-05-25 15:03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고 핵심을 담아 보고하라”

경기도 행정1부지사실에 들어서니 훤칠한 키에 불그스레한 뺨, 깔끔하게 빗어 올린 헤어스타일의 김희겸 부지사가 맞아주었다. 경기도 최초 3선 부지사인 그는 철두철미한 공직관의 소유자다. 후배들에게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어 하는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김희겸 행정1부지사를 만나보자. Q_ 중앙부처는 물론,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행정2부지사, 행정1부지사를 두루 맡으셨습니다.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공직자로서, 경기도 행정의 달인이라고 불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_ 32년간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두루 경험했습니다. 부지사도 이번이 세 번째죠. 경제·복지·재난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접했어요. 그동안의 공직을 뒤돌아보면 보람된 일도 많았고 좀 더 잘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만, 공직에 몸담고 있는 동안 공직자로서의 자존심을 끝까지 지키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원칙을 중요하게 여기고요. 공직에 있으면서 경험한 것을 우리 후배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지난해에는 신규 임용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사기업 근무자들과 무엇이 다르고, 어떤 자질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해 강의도 했습니다. Q_ 반응이 어땠나요? 김
- 김자현 기자
- 2020-05-21 18:27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오직 주민만 바라봅니다”

17대에 이어 3전 4기 끝에 21대 국회의원 배지를 단 김교흥 국회의원은 국회의장 비서실장과 장관급 국회 사무총장, 인천 정무부시장을 지내며 정무적 감각과 행정력을 두루 갖췄다. 서구의 현안과 숙원 사업을 해결할 준비된 김교흥 의원을 지역구 사무실에서 만났다. 이영애 발행인_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직 주민만 바라보며 한길을 걷는 마음으로 12년을 준비해 21대 국회에 입성한 김교흥 의원님을 만나러 인천 서구에 왔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교흥 국회의원_ 안녕하세요. 이영애_ 오직 주민만 바라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떠셨나요? 김교흥_ 참 감사한 일이죠. 세 번 낙선한 지난 12년 동안 지역 주민과 함께 한길을 걸어왔습니다. 언젠가는 서구 주민들이 김교흥의 마음을 잘 아실 거라 확신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주민들이 좋은 평가를 해주셔서 21대 국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감사하고 기쁘지만, 막중한 책임감이 앞섭니다. 당선 이후 현안에 관해 간담회를 거의 마쳤습니다. 열심히 해서 주민 여러분의 성원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이영애_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 모두 경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씀들을 하는데요, 2
- 김자현 기자
- 2020-05-18 18:21
코로나 비상시국, 주민 눈높이에 맞춘 모범적인 의정활동 펼쳐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운 이때, 충북 내 기초의회는 주민의 아픔을 헤아리고 각종 경비를 삭감하고 반납하는 등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Q_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참석하신 의장님 각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하재성(충북기초의회의장협의회장, 청주시의회 의장)_ 청주시의회 하재성 의장입니다. 청주시는 방사광가속기를 오창 지역에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도민의 성원도 있었지만 특히 충북 내 시·군의장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11개 시·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방사선가속기 연구 성과가 전국에 확산돼 4차산업혁명과 함께 균형발전을 하는 데 기여하는 충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진천군의회 의장)_ 진천군의회 박양규 의장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힘겹게 지내고 있습니다. 진천은 우한 교민 격리 수용소가 있었던 지역으로 코로나19 방역에 가장 모범 사례로 전국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전 학습 효과 덕분에 현재까지 감염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협조해주신 군민, 공무원, 의료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김외식(옥천군의회 의장)_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와 지자체, 직장 동료, 마을주민들의 소중
- 양태석 기자
- 2020-05-16 17:18
공무원연금제도의 주요 쟁점과 향후 고려 사항

공무원연금제도의 주요 쟁점 1) 국민연금보다 많은 공무원연금 수령액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국민연금 수령액보다 많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구조가 다른 것에 기인하는 착시 현상에 불과하다. 두 연금제도의 수령액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공무원이 매달 부담하는 기여금 비율(9%)이 일반 국민이 매달 부담하는 국민연금 비율(4.5%)보다 크다. 즉 더 내고 더 받는 구조이다. 둘째, 공무원이 기여금을 내는 기간이 일반 국민이 국민연금액을 내는 기간보다 더 길다.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28년 전에 도입됐기 때문에 가입기간이 더 긴 경우가 많다. 즉 더 오래 내고 더 받는 구조이다. 셋째, 공무원은 퇴직 시 퇴직수당을 받지만 민간의 퇴직금에 비해 훨씬 적은 금액이다. 공무원의 퇴직수당은 정부에서 부담하는 퇴직수당 부담금(2018년2조 715억 원)으로 충당한다. 2) 퇴직 후 재취업 시 공무원연금 일부 수령 퇴직공무원이 재취업해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공무원연금을 일부 받고 있다. 이는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제3항에서 공무원연금을 일부 정지하는 경우에도 지급정지액은 퇴직급여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해놓
- 양태석
- 2020-05-15 16:15
강원도 화천군 ' 맞춤형 온종일 돌봄서비스 추진'

화천군은 영농철 아이들을 돌보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더욱 그렇다. 이에 화천군에서는 돌봄 사각지대를 해결하고, 통합 돌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지역 환경에 맞는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타 지역 돌봄서비스와 차별화된 점 화천군 온종일 돌봄서비스는 청소년수련관 한 장소에서 진행한다. 출근할 때 아이를 맡기고 퇴근할 때 픽업하는 시스템으로 돌봄시설 간 아이들이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없다. 세부 프로그램은 코딩, 영어, 독서토론, 체육활동, 공연 관람, 수영, 스키 등 ‘학습지도+체험활동+문화체험’이 결합돼 있다. 프로그램 질도 높아 학부모들의 호응이 좋은 편이다. 또한 공공영역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은 물론 부모 설문조사, 강사관리, 프로그램관리, 사후평가 등 전문성을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학생, 학부모들의 높은 만족도 부모들은 당연히 만족도가 높고, 아이들도 평소에 즐길 수 없었던 문화 및 체험프로그램을 접함으로써 반응이 좋다. 다만 시설과 예산 여건으로 신청자격을 맞벌이 부부로 한정하는데 현재 추진 중인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건립되면 대상을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 운영방식이나 프로그램
- 양태석
- 2020-05-14 16:38
미국달러의 붕괴?

현재 세계 경제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변화를 겪고 있다. 코로나19로 변화된 수요와 공급은 전 세계를 뒤흔들었다. 우리는 평상시 언제나 구매할 수 있었던 마스크 품절 현상으로 약국 앞에 줄을 서기 시작했고, 먼 나라 미국은 자가격리 기간이 길어지면서 화장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마트에서 화장지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충격적인 현상은 바로 유가 폭락이다! 코로나19 기세가 점점 약해지고 봄이 만연하면서 시민들은 조금씩 바깥나들이를 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드라이브를 하며 지나가는 주유소의 기름값을 보면 절로 미소가 머금어진다. 국제유가 폭락에 국내 휘발유값이 1,200원대로 12년 만에 최저를 기록한 것이다. 하지만 뉴스를 보면 국제유가는 연일 폭락하고 심지어 마이너스까지 기록했는데 기름값은 고작 몇백 원 내렸다는 사실에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기름값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현재 기름값의 60%는 세금으로 이뤄지고 수입하는 기름이 한국에 도착하기까지 대략 한 달 정도 걸린다는 점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 외에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될 정말 중요한 요소는 바로 원유의 경우 미국달러로 결제를 한다는 사실이다. 달러로 구매하면
- 최원재
- 2020-05-1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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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지방분권 좌담회 영상] "교부세 비율 대폭 높여 지방 살려라"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대전·충남 ‘통합 이익’ 주민에 다 돌아간다"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위원장]

계룡산이 겹겹이 두른 저 푸르름은 동쪽 대전을 물들이고 서쪽북쪽내포평야까지 이어지고 사방의 저 물소리는 한밭 땅을 휘돌고 충청 깊숙이 스며드니 이미 경계는 없고 같은 사투리 닮은 웃음, 충청인 듯 대전인 듯, 사람은 다 같은 사람 아닌가.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공동추진위원장의 말이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정재근 원장은 오늘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만났다. 오랜 행안부 관료 생활이 이 자리로 이끌었고 정 위원장은 대전과 충남을 넘나들며 아래 윗사람 가리지 않고 의견을 듣고 전하며 통합에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청주·청원 그리고 마창진 통합 실무를 지휘한 경험은 대한민국 공직자에겐 매우 드문 사례. 그래서 그는 ‘통합’에 적임이다. 국가개조라는 소명이 그를 이끌고 있다. 이제 통합 작업은 대선을 기점으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의 공직 생활의 나침반이 된 건 ‘I WANT TO BE A PERSON WHOSE PLACE HAS PROUD. 나는 내 고향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링컨의 말. 그 말은 그를 지방 공무원 헌신으로 인도했다. 이제 대전·충남통합은 정재근의 기쁨, 정재근을 낳은 논산의 자랑이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