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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행복나눔과 '전국 최초 재난기본소득기부 창구 운영 '

기장군은 코로나19사태가 터지자마자 전국 최초로 마스크 15매씩과 손소독제 1병을 전 세대 무상배포했다. 이어 모든 군민 1인당 10만 원씩 기장형 재난기본소득도 지급했다. 이제 군과 5개 읍·면에 기부 창구를 운영해 기장형 나눔 챌린지를 전국 지자체에 확산하고 있다. 군수의 기부로 시작된 재난기본소득 기부 릴레이 기장군은 3월 27일부터 전국 최초로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해 전체 군민의 92%인 15만3,000명에게 지급을 완료했다.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은 모든 주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총 17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현재 153여 억 원이 집행됐다. 그러나 오규석 기장군수는 자신과 가족은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때부터 전국 최초로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기부 창구가 개설됐다. 그리고 3월 25일 기장군 간부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 의사를 밝히면서 3월 30일부터 군·읍·면 행정복지센터는 기부 창구를 개설했다. 이처럼 기장군의 재난기본소득 기부는 오규석 기장군수의 솔선수범으로 시작됐다. 오규석 군수는 한의과 시절 존경하는 은사에게 들은 “소의는 사람의 병을 고치고, 중의는 사회의 병을 고치며, 대의는 나
- 양태석
- 2020-05-08 17:54
tvU와 함께 할 청신호 대학생SNS기자단과 PD 모집

지원서 다운로드
- 김자현
- 2020-05-08 10:47
[5월 특집_ 150만 국민의 댓글 분석] 정부와 지자체가 참고해야 할 150만 국민의 소리를 담은 tvU 데이터랩

tvu 데이터랩은 자연 언어 처리, 기계 학습, 전문 분석관의 작업을 통해 댓글 속의 단어 기반 분석이 아닌 전체 댓글의 문맥을 분석해 댓글 전체가 지닌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고 분석하도록 했다. tvu 데이터랩은 ‘네이버’. ‘다음’ 포털 사이트와 아울러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서 각 이슈와 관련된 기사와 그에 따른 댓글을 추출해 댓글이 담은 긍·부정 감성, 댓글 내용을 카테고리화해 분석했다. tvu 데이터랩은 이번 코로나19 분석 이후에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국민의 삶에 필요한 국민의 목소리를 찾아 제공할 것이다. 특히 지방 및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반응이나 요구사항을 분석 종합해 지방과 정부에 필요한 국민의 목소리, 국민이 주인임을 반영하는 데 가치를 두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많은 참견과 격려를 부탁한다. 이번 코로나19 분석은 2020년 4월 8일~22일 2주 동안 네이버 댓글 151,219건과 다음댓글 12,886건,트윗 1,312,672건, 그 중 외국 트윗 8,365건 약 150만 건의 데이터를 분석해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했다. 데이터양은 트윗이 단연 가장 많은 양을 차지했고, 네이버와 다음이 그 뒤를 이었다. 분석결과에
- 양태석
- 2020-05-07 14:43
[5월 특집_ 150만 국민의 댓글 분석] 세계 속 높아진 국격만큼 국민 근심 덜어주는 경제정책 마련 서둘러야

대한민국 정부가 코로나19 장기 대응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하는 가운데《월간 지방자치》· 인터넷 방송《tvU》는 좌담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사태를 슬기롭게 대처하는 데 필요한 방안을 들어봤다. 이번 좌담회는 참석자들이 ‘Yes’, ‘No’가 적힌 팻말을 들며 의견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인터넷 방송 《tvU》 편집인)_ 코로나19가 대한민국과 세계의 일상을 바꿔놓았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를 짚어보고,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좌담회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의 간단한 소개를 듣겠습니다. 윤철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실장)_ 안녕하세요, 경실련에서 시민활동을 하는 윤철한입니다. 권헌영(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_ 저는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권헌영 교수입니다. 전공은 법학으로, 개인정보나 데이터 분야의 입법이나 정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박인복(한국소기업소상공인단체총연합회 회장)_ 한국소기업소상공인총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인복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려 함께 했습니다. 박은경(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상임대표)_ 학부모단체 중 가장 진보적인
- 김자현
- 2020-05-07 14:18
지방 소멸 위기, 발 벗고 나선 LH

갈수록 도시와 농촌 지역 간의 격차가 벌어진다. 2013년 75곳이던 지방 소멸 위험 지역이 2019년 97곳으로 늘어나 이를 입증하고 있다.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는 기업과 일자리, 소득과 소비 지출에도 나타나고 있다. 2019년 주요 1,000대 기업의 70.9%가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2000~2017년 수도권의 경제성장률은 전국 평균 4.3%를 웃도는 4.5%로 나타났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가운데, LH도 변창흠 사장의 경영 방향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사업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2019년 균형발전본부를 신설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고 11월에는 LH 지역균형발전센터를 세워 지역이 스스로 성장하도록 이끄는 ‘지역균형발전 플랫폼’을 구축했다. 무엇보다 LH의 지역 균형발전 사업은 전국 9개의 혁신도시를 조성해 지방 인구 증가와 경제를 활성 화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지방 혁신성장센터, 균형발전과 혁신성장의 주춧돌 LH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인 판교2밸리를 조성해 공공지원 복합건축물 3개소를 건축, 750여 개 스타트업에 저렴하게 임대했다. 이 모델을 전국에 확산하기 위해 인
- 김자현
- 2020-05-06 18:34
[5월 특별기획_ 역시 행정안전부다] 행정안전부를 가다, 2019년 주요 성과는?

세종시에서 지나가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에게 “우주인이 나타나면, 어느 부처가 나가서 맡아야 할까요?” 라고 물으면 열에 여덟은 ‘행정안전부’라고 답한다. 어느 부처에도 속하지 않는 업무나 문제가 생기면 처리해야 하는 서무·종합행정부처이기 때문.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은 물론 정부 혁신과 전자정부, 재난안전 전반을 담당하는 국정운영의 중추 부처이다. 2019년 주요 성과는? 행정안전부는 2019년 한 해 동안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많이 도입했다. 중앙정부 차원에 서 16개 부처 소관, 46개 법률의 400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한 것. 법 통과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또 지방자치권의 침 해 소지가 있는 법률의 제·개정을 방지하기 위해 자치분권 사전협의체를 도입했다. 중앙·지방 간 1단계 재정 분권을 완성하고 지방자치단체 의 조직 및 인사, 재정 운영의 권한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지역사랑상품권 등 혁신 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앞장서고 있다. 디지털 전환시대에 발맞춰 정부혁신을 선도적으로 추진 중이다
- 김자현
- 2020-05-04 11:51
[5월 특별기획_ 역시 행정안전부다] 분권과 혁신으로 활력 넘치는 안전 대한민국

2020년 행정안전부는 ‘분권과 혁신으로 활력 넘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한발 앞선 예방으로 만드는 안전 사회 △분권과 혁신을 통한 지역의 활력 제고 △국민과 함께하고 신뢰받는 정부로 구성된 3대 전략을 중점 추진한다. 1. 지역활력 주민·공동체 주도의 혁신 행정안전부는 풀뿌리 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자치회를 전국에 확산(2020년 600개)한다. 또 주민참여예산 등 각종 주민참여제도와 주민자치회와의 연계를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생활형 지역 문제 해결에 주민과 함께하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것. 주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민투표 대상을 확대하고 주민이 조례안을 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도 개정한다. 주민과 기업이 규제개선 전 과정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주민과 공동체가 주도하는 지역혁신에도 힘쓰고 있다. 지역경제 긴급지원 행정안전부는 활력 넘치는 지역 경제를 위해 일자리와 소상공인에 집중한 지역경제 정책도 펼치고 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와 지역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까지 5년간 최대 목표치인 137조 원을 신속 집행한다. 또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휴업업체 등이 직면한 경제적
- 김자현
- 2020-05-04 11:45
[5월 특별기획_ 역시 행정안전부다] 이인재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 "코로나19 수습 성과와 저력 뒤에 지방자치가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챙기는 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코로나19 수습 과정에서 보여준 지자체의 성과와 저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자치분권 해야 한다는 이인재 실장을 《tvU》 스튜디오에서 만났다. 지방자치 _ 어느 때보다 국민 안전을 위해 바쁘게 지내실 텐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인재(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 _ 저희 행정안전부는 안전을 총괄하는 부처로, 전 직원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_ 코로나19로 인해 행정안전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나 정책이 궁금합니다. 이인재 _ 재정당국과 의논해 재난지원금을 지자체에 배분하고, 이와 관련해 지원 대상 등 지침이나 기준을 만들어 집행하고 지자체 분담금 매칭도 총괄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려 총리를 비롯해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장관이 매일 회의를 주재하고 관계 부처와 지자체 사이의 협업 체계를 갖춰나가고 있습 니다. 지방자치 _ 코로나19 이후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을 텐데, 그 이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인재 _ 코로나19로 인해 자가 격리되거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금까지 추구되
- 김자현
- 2020-05-04 11:23
누구를 위한 국회인가 – 동물 국회 오명, 반목과 갈등 반복 국회 이제는 변해야 한다

민주화, 경제발전 이뤘지만 헬조선 비정규직으로 비참한 죽음을 당한 고 김영균 씨의 어머니는 “한국은 참 이상한 나라다”라고 말했다. 필자가 생각해도 한국은 정말 이상한 나라다. 한국은 정치 민주화를 이뤄 아시아 민주주의의 상징이 됐고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세계에서 몇 안 되는 30~50 클럽(인구 5,000만이 넘고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나라)에 든 나라가 됐다. 다른 한편 한국은 16년째 자살률이 전 세계 1위, 25년째 산업재해 사망률이 세계 1위이다. 또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장시간 노동하는 나라이다. 2000년 이후 일하다 죽은 노동자가 4만 명이 넘는다. 이것은 사실상 자본과 노동 사이의 전쟁 상태와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국민은 이런 상황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당연시한다. 또 한국은 전 세계에서 출생률이 꼴찌다. 아이를 안 낳는다. 대학원생들과 이야기하다 충격을 받았다. 함께 얘기하던 5명 전원이 아이를 안 낳겠다는데 “이 지옥 속에 내 아이를 집어넣을 자신이 없다”는 것이 이유다. ‘헬조선’이란 말은 눈부시게 발전한 한국의 정치 민주화, 경제 성장의 이면이다. 왜 그런가? 근본적인 문제는 정치의 부재, 정치의
- 2020-05-04 10:17
더 이상 가난한 부자로 살지 않겠다

여태 돈에 끌려 다니는 인생이었는가? 이제부터는 돈을 끌고 다니자. 행복에 이르는 길, 진짜 부자가 되는 방법 3가지를 통해서 말이다. 가난한 부자? 모순형용인가? ‘가난한 부자’라니 마치 말장난처럼 들린다. 이게 무슨 말일까? KB경영연구소가 한국 부자들의 자산 축적 방법을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부모로부터 증여나 상속이 26.3%인 반면, 사업체 운영과 금융 직간접 투자, 부동산 투자 등 다양한 재테크 수단으로 부를 축적하는 비율이 73.8%이다. 다른 통계에서도 부가자 된 전 세계인의 86%가 상속 받은 재산이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은 ‘그래도 난 부자가 될 수 없을 거야’라고 믿는 것은 아닌지. 이 책의 저자 데이비드 바크는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기회들을 가상 인물 조이를 통해 세세히 분석했다. 겉으로는 꽤 풍족해 보이지만, 실상은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하고 월급이 들어오기가 무섭게 신용카드 결제가 빠져나가거나, 당장 집세와 식비처럼 매달 고정 지출을 걱정하는 사람, 진짜 갖고 싶거나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사람 모두 가난한 부자일 수 있다. 가난한 부자로 살지 않으려면? 책 읽고 따라 해볼 것 #1. 가난한 부자로 살고 있는 당
- 김자현
- 2020-05-0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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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지방분권 좌담회 영상] "교부세 비율 대폭 높여 지방 살려라"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대전·충남 ‘통합 이익’ 주민에 다 돌아간다"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위원장]

계룡산이 겹겹이 두른 저 푸르름은 동쪽 대전을 물들이고 서쪽북쪽내포평야까지 이어지고 사방의 저 물소리는 한밭 땅을 휘돌고 충청 깊숙이 스며드니 이미 경계는 없고 같은 사투리 닮은 웃음, 충청인 듯 대전인 듯, 사람은 다 같은 사람 아닌가.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공동추진위원장의 말이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정재근 원장은 오늘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만났다. 오랜 행안부 관료 생활이 이 자리로 이끌었고 정 위원장은 대전과 충남을 넘나들며 아래 윗사람 가리지 않고 의견을 듣고 전하며 통합에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청주·청원 그리고 마창진 통합 실무를 지휘한 경험은 대한민국 공직자에겐 매우 드문 사례. 그래서 그는 ‘통합’에 적임이다. 국가개조라는 소명이 그를 이끌고 있다. 이제 통합 작업은 대선을 기점으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의 공직 생활의 나침반이 된 건 ‘I WANT TO BE A PERSON WHOSE PLACE HAS PROUD. 나는 내 고향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링컨의 말. 그 말은 그를 지방 공무원 헌신으로 인도했다. 이제 대전·충남통합은 정재근의 기쁨, 정재근을 낳은 논산의 자랑이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