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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당선자들에 거는 기대

300명의 국회의원이 탄생했다. 그중 초선이 151명이다. 2004년 17대 총선 결과 188명의 초선이후 가장 높은 초선 비율이다. 21대 국회의원의 절반을 넘는 초선 의원들이 국회를 바꾸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까? 국민은 새롭고 패기에 찬 모습도 보고 싶어 하겠지만 말만이 아닌 실제로 일하는 국회, 생산성이 높은 국회, 국민을 섬기는 국회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당선자들 역시 유권자에게 한 약속과 다짐처럼 초심을 잃지 말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 활동을 펼쳐주길 바란다. 21대 국회의 또 다른 특징은 압도적인 여대야소이다. 예측을 깨고 여당이 60%가량을 장악했다. 선거 결과에 국민들도 놀랐을 것이다. 대통령의 임기가 중반을 지나 여당에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빗나갔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이런 선택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첫째,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무한대로 책임지라는 국민의 명령일 것이다. 둘째, 전 세계로 번지는 대유행 상태(Pandemic)의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경제를 살려내라는 주문일 것이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코로나19로 피폐해진 민생을 챙겨 선거 민심에 보답해야 한다) 셋째, 노동자들을 일자리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생계의 터
- 이영애
- 2020-05-01 17:20
이계삼 경기도 포천시 부시장 " 국가가 내준 보직에 감사하며 입체적인 사고와 배려, 포용력을 기르자"

도시계획의 전문가 이계삼 부시장은 입체적인 사고와 국가를 위한 사명감으로 광교신도시 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능력을 인정받았다. 배려와 포용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 따뜻한 정책을 펼치는 이 부시장을 만나보자. Q_ 25년 넘게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이계삼(경기도 포천시 부시장)_ 경기도에 근무할 당시 광교 신도시 사업을 맡았을 때입니다. 사무관 시절이었는데요, 유학을 가서 도시계획과 정책학을 공부한 후였습니다. 저는 갈수록 주택이 많아지고 인구가 정체되기 때문에 광교 신도시가 마지막 신도시가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시계획석사를 취득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신도시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Q_ 아, 그런 생각을 하셨군요. 그래서 광교도시개발팀으로 가신 건가요? 이계삼_ 네, 그렇게 광교도시개발팀 보직을 받게 됐습니다. 광교개발팀장으로 갔는데, 당시 광교개발팀은 인허가를 내주는 곳이 아니라 받으러 다녀야 하는 힘든 곳이었습니다. 광교개발사업단장으로 있는데, 2008년 리먼사태가 터지면서 땅을 분양해야 하는 시점에 아파트 계약도 50%가 되지 않고, 분양 예정된 것도 무너지면서 위기 상황이
- 양태석 기자
- 2020-04-21 18:36
21대 4.15총선 당선자에게 바라는 정책이나 법안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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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태석
- 2020-04-16 10:33
우리의 민주주의는 어디쯤 가고 있는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 1항이다. 권력의 주체는 국민이고, 권력의 행사는 그 국민이 직접 또는 간접 선거로 일정한 임기를 가진 국가 운영 책임자를 뽑는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3권이 분립된 나라이고, 그중 입법부의 구성원인 21대 국회의원을 뽑는다. 국민은 어떤 선택을 할까? 20대 국회의 재판이 될지 아니면 국민의 수준에 맞는 국회가 구성될지 조바심이 난다.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입법 성적표는 참담한 수준이어서(발의된 법률안 처리율 30% 미만) 식물국회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법 개정 시에는 국회를 다시 난장판으로 만들어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말았으니 아시아 최고의 정치 수준과 민주화의 경험을 가진 국민으로서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쟁적으로 탈당해 창당을 하면서 비례의원 선출용 정당 투표 용지가 너무 길어짐(50㎝)에 따라 개표기를 쓰지 못하게 돼 사람의 손으로 개표하는 원시적인 방법으로 한다니, 총선을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어떨까? (트롯 : 난감하네~) 우리의 민주주의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하다 못해 분노마저 느끼게 한다.
- 이영애
- 2020-04-13 18:40
[코로나19] 가라

[코로나19] 가라 2020년 ‘코로나19’ 라는 신종 전염병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작년 12월 중국에서 시작된 변종 바이러스가 아시아국들을 중심으로 벌써 60여 개국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종교 집단을 중심으로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상승했다. 국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다. 위기와 과잉! 부강한 나라일수록 법정 전염병의 종류와 수효가 많고 경제가 빈약한 국가일수록 전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강도가 약할 것이다. 대한예방의학회와 한국역학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극복의 가장 큰 장애물은 가짜 뉴스와 왜곡된 정보, 과도한 불안과 선동, 비전문가들이 쏟아내는 백가쟁명식 해법, 환자와 접촉자에 대한 낙인 등”이라고 밝혔다. 이어 두 학회는 “확진자가 다녀간 지역 인근의 학교와 상점이 문을 닫는 것은 공중보건 측면에서 효과가 없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만 소모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동현 한림대 의대 교수는 “휴업 등의 결정이 과학적인 이유보다 학부모들의 불안한 심리를 잠재우기 위한 심리방역 차원인데 그것이 오히려 지역사회에 더 큰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교수는 “일반적인 코로나 바
- 이영애
- 2020-04-13 18:34
권력이 주는 의미

권력이라는 말이 있다. 사전적인 의미는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 특히 국가와 정부가 국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강제력”을 이른다. 우리 국민에게 익숙하기로는 공권력이라는 표현일 듯하다. 공권력은 선하게 쓰도록 권력자에게 허용된 것이다. 그런데 오·남용되기 일쑤이다. 국가에게 부여된 권력은 선용되어야 한다.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쓰여야 한다. 권력 기관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에게 제대로 봉사하는 시대가 열리기를 고대해본다. 1. 요즘 평생 동안 들어도 다 못 들을 수 있는 검사들의 전쟁은 국민을 볼모로 활개치고 있다. 2. 요즘 논의 되고 있는 경찰 개혁이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3. 권력을 쥔 중앙과 지방의 공직자들은 권력을 두려워 할 줄 알아야 한다. 힘을 가진 것과 힘을 쓰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국민이 원하는 권력 기관은 국민의 반응을 되돌아보라고 얘기한다. 즉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 말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에게 겸손해야 하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체감하는 나라이기를 기대한다. 이게 민심이다. 2020. 02. 이영애
- 이영애
- 2020-04-13 18:32
코로나19가 미국의 헤게모니를 흔들고 있다

국내 프로야구가 출범 39년 만에 처음으로 시범경기를 전면 취소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다. 또 코로나바이러스는 미국의 3대 스포츠 중 하나라고 불리는 미국 프로 농구 NBA를 취소시켰고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챔피언스리그 그리고 포뮬라1(F-1)까지 취소시키면서 스포츠계는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었다. 2020년 도쿄 올림픽 개최를 하고자 하는 일본의 굳은 의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는 전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까지 감염시키며 사상 초유의 올림픽 연기라는 결정을 불러일으켰다. 정말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은 전 세계 스포츠의 판도를 흔들고 있다. 하지만 스포츠는 빙산의 일각이다, 코로나19는 세계 경제를 시작으로 미국의 헤게모니까지 흔들기 시작했다. 2008년에 일어났던 세계 경제공황은 경제에만 타격을 입힌 것이 아니라 미국 패권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냉전 이후 미국의 헤게모니는 뚜렷해졌고, 그 누구도 왕의 자리를 넘볼 생각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다시 본 2008년 세계금융위기는 미국의 패권을 흔드는 데 충분했고 시간이 흘러 2020년의 코로나19 사태를 돌아본다면 세계 리더라고 불리는 미국의 입지를 또 다시 흔들었다고 할 것이다. 지
- 2020-04-09 08:55
[4월 특별기획_ 서울은 SH 청신호] 김세용 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인터뷰

사람이 건축을 만들고 건축이 사람을 바꾼다 공간복지, 한국형 스마트시티, 청신호와 컴팩트시티 등 서울시 공공주택에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다. 도면을 볼 줄 아는 CEO, 김세용 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이 만드는 서울의 공공주택과 공간은 어떨까? 개포동 사옥에서 만났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인터넷 방송 《tvU》 편집인) _ 여 러분, 안녕하세요? ‘집’ 하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요. 혹시 집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는 않으시나요? 집은 행복이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오늘 SH서울주택도시 공사 김세용 사장님을 뵈러 왔습니다. 도면을 읽을 줄 아는 SH공사 최초 CEO인데요, 사장님이 생각하 는 집은 어떤 곳인가요? 김세용(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_ 우리나라에서 의 식주 가운데 ‘의(衣)’와 ‘식(食)’은 많이 해결됐지만, ‘주 (住)’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는 집이 아니라 사고 파는 집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SH공사는 사고 파는 집이 아닌 사는 집으로 돌려놓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도 이 일을 쉬지 않고 할 정 도로요. 이영애 _ SH의 핵심 비전이 ‘공간복지’입니다. 좀 생소 한 개념인데, 공간복지가 무엇인가요? 김세용 _ 공간복
- 김자현
- 2020-04-08 17:15
[4월 특별기획_ 서울은 SH 청신호]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사다리 청신호‌주택

청신호 주택은 서울시의 행복주택이라고 할 수 있다. 3포세대, 5포세대라고 하는 청 년과 신혼부부의 생애 주기와 라이프스타 일에 맞게 특화 설계된 주택이다. 특화 설계와 브랜드 개발은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1년간의 연구를 통해 이뤄졌다. 청신호 주택은 타 임대주택과 다른 3가지 측면의 강조점이 있다. ‘한 면 더’는 공간 특화 콘셉트로 라이프스타일과 자녀 계획에 따라 자신에게 최적화된 평면을 선택할 수 있다. 수납 특화인 ‘한 칸 더’는 부족한 수납을 위해 공용부에 유모차, 택배 등을 손쉽게 넣을 수 있는 한걸음 창고와 빌트인 설치 등 최적 규모의 공간 설계를 적용했다. 무엇보다 커뮤니티 특화 ‘한 걸음 더’란 콘셉트가 적용된 ‘정릉하늘마루’에서는 청 년과 신혼부부들의 맞춤형 커뮤니티를 위해 스마트 세탁방, 미세먼지 없는 안심 실 내 놀이터 등의 시설을 최우선 용도로 설치했다. ‘정릉하늘마루’는 재난위험시설이었던 정릉스카이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지하2층 지상4층 규모로 총 166세대에 공급되는 청신호 주택이다. 단위세대에 빌트인 가전 및 가구를 설치하고 커뮤니티 시설 인테리어를 강화했 다. 주민카페, 코인세탁실, 공동육아방, 계절
- 설총명 기자
- 2020-04-08 16:19
[4월 특별기획_ 서울은 SH 청신호] 주민 생활 속으로 더 깊숙이 '스마트시티'

첨단 정보통신기술(ICT)로 도시 생활 속에서 유발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해 주민들이 깊이 체감할 수 있도록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를 구축해가고 있다. SH가 추구하는 스마트시티의 지향점은 첨 단기술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도시 서비스 를 제공하여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삶이 윤택하도록 도시를 바꾸는 것이다. 먼저 마곡 스마트시티는 유비쿼터스 도시 법에 따라 조성되는 마곡지구를 스마트시 티로 전환한 것이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스마트 인프라를 개선하며 지역주 민들이 제공하는 각종 도시·환경데이터와 IoT 센서가 상호작용하고 동기화되는 미래 형 도시관리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서울식물원을 중심으로 서비스 로봇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동스쿠터 및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가상증강현실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마곡중앙광장에는 첨 단농업기술인 스마트팜도 조성할 것이다. 고덕강일지구에도 스마트시티를 조성 중이다. 고덕강일지 구는 주거 중심지구로서 시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스 마트시티 조성에 방점을 두고 있다. 총 14개 단지 아파트가 들어올 이곳에는 단지별로 특화된 물리적 커뮤니티 공간을 공공 네트워크와 연계한다. 각 인 프라를 통합관리하고 소프트웨어(통합커뮤니티 플
- 설총명
- 2020-04-0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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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지방분권 좌담회 영상] "교부세 비율 대폭 높여 지방 살려라"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대전·충남 ‘통합 이익’ 주민에 다 돌아간다"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위원장]

계룡산이 겹겹이 두른 저 푸르름은 동쪽 대전을 물들이고 서쪽북쪽내포평야까지 이어지고 사방의 저 물소리는 한밭 땅을 휘돌고 충청 깊숙이 스며드니 이미 경계는 없고 같은 사투리 닮은 웃음, 충청인 듯 대전인 듯, 사람은 다 같은 사람 아닌가.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공동추진위원장의 말이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정재근 원장은 오늘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만났다. 오랜 행안부 관료 생활이 이 자리로 이끌었고 정 위원장은 대전과 충남을 넘나들며 아래 윗사람 가리지 않고 의견을 듣고 전하며 통합에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청주·청원 그리고 마창진 통합 실무를 지휘한 경험은 대한민국 공직자에겐 매우 드문 사례. 그래서 그는 ‘통합’에 적임이다. 국가개조라는 소명이 그를 이끌고 있다. 이제 통합 작업은 대선을 기점으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의 공직 생활의 나침반이 된 건 ‘I WANT TO BE A PERSON WHOSE PLACE HAS PROUD. 나는 내 고향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링컨의 말. 그 말은 그를 지방 공무원 헌신으로 인도했다. 이제 대전·충남통합은 정재근의 기쁨, 정재근을 낳은 논산의 자랑이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