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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특별기획_ 서울은 SH 청신호] 공간에서 움트는 행복한 삶 공간복지‌

SH공사는 공공 공간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복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공간복지는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도서관, 체육시설 등 생활 밀착형 공간을 촘촘히 조 성하여 소득과 계층에 상관없이 모든 주민 이 복지 혜택을 누리게 한다는 개념이다. 과거 우리나라는 큰 도서관이나 체육관을 지향했으나 이런 시설이 있어도 자신의 집 에서 멀리 떨어져 이용률이 낮은 편이었다. 이제는 큰 도서관보다는 조그만 동네 도서 관이나 주민 휴게시설, 동네 공원이 누구 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이 쉬운 장소에 촘촘히 들어서야만 복지 문제가 해결된다. 이것이 바로 공간복지이다. SH는 김세용 사장 취임 이후 보유한 자산을 활용하여 각 지역에 필요한 공간복지 시설을 설치해나가고 있다. 또한 차고지 복합화, 도로 상부 복합화 사업 등 공공주택의 일 부를 공간복지 지역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SH 청년 건축가 주도형 공간복지 거점 조성 공간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플랫폼 구축 방안의 하나로 청년 건축가가 주도하는 공간복지 거점 조성 프로 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공실로 방치된 공간을 지역에 필 요한 공간복지 시설로 활용하도록 하고,
- 설총명
- 2020-04-08 16:11
[4월 특별기획_ 서울은 SH 청신호] 단절된 도시공간에 새로운 활력 컴팩트시티

고밀화된 도시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SH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혁신적인 미래도시가 건설되고 있다. 유휴부지 개발을 통한 ‘컴팩트시티’는 저이 용·미이용 공공부지 등 침체된 도시공간 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택지공급원으로 활용해 도시 의 효율성을 최적으로 끌어올리는 신개념 ‘공공주택 공급모델’이다. 컴팩트시티 모델로 도심 내 신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1·2인 가구와 청년·신혼 부부 등 새로운 주거 수요 계층이 주요 공 급 대상이다. 도심 내에서 새로운 주거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이들이 도시 의 성장과 활력을 담보하는 계층이기 때문이다. 서울에 인구감소와 산업쇠퇴, 노후도 등 2개 이상 부합하 는 쇠퇴 지역이 약 76%(전체 행정동 423개 동 중 322개, 2016, 서울시 자료)이다.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노후한 물리적 공간의 개선 외에도 청장년층의 지속적 유 입과 서울을 터전으로 이들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 는 지원이 필요하다. SH 컴팩트시티의 차별점 이를 위해서는 3기 신도시와 같이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택 지 공급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서울과 같이 개발여력이 거 의 없는 도시에서는 도심
- 양태석
- 2020-04-08 16:04
LH 복합개발 사업, 노후 공공청사 헌옷 갈아입고 지역에 필요한 시설 갖춰

건설비 부담 덜고, 인허가 절차와 건축 기준 완화 낡은 공공청사를 허물고 새로 짓되 임대주택이나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수익시설이 함께 들어가는 복합개발이 도시재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를 선도하는 주인공은 다년간 복합개발 사업을 진행해온 LH다. LH가 복합건축물을 먼저 건설하고 나면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도심은 공공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반면 부지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새로 건축물을 올리기 쉽지 않다. 지자체 입장에선 예산 제약 등의 이유로 노후 공공청사를 재건축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사업이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로, LH가 복합건축물을 건설하고 지자체는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하며 인허가를 맡는다. 복합개발이 가능한 공공시설은 청사와 학교, 주민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관사, 공영 주차장처럼 지자체 공유재산이 포함된다. 건축물이 완공되고 나면 공공청사와 수익시설은 지자체에 남고, 수익시설과 행복주택은 사용 허가기간 동안 LH가 운영·관리한다. 건축비는 시설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먼저 공공청사 및 수익시설은 LH 자체 자금으로 하되 행복주 택은 관련법에 따라 정부 출자, 주택도시기금, 임대료,
- 김자현
- 2020-04-07 14:33
[4월 특집_5월 국회 자치경찰제 하라!] 선진국국가경찰, 자치경찰이원적운영

주요 선진국 모두 국가경찰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자치경찰제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영국, 미국, 프랑스의 경찰제도를 모방해 이른바 자치경찰제를 적극 도입했다. 기본적으로 독일의 경찰권은 각 주정부에 있지만, 주에 따라 주정부 산하 각 지방정부들에 지역 치안업무를 부여한 경우도 있다. 주 경찰이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데 반해, 행정경찰은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규제와 예방을 담당한다. 행정경찰 역시 제복을 착용하고 질서유지의 사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일반경찰과 유사하다. 주경찰의 주요 업무는 범죄·예방·수사·경무·교통·경비 등 일반적인 경찰활동, 공공안녕과 질서, 응급 및 비상 관련 업무, 범인의 소환, 압류, 범죄 조회와 정보 수집 등이다. 독일 각 주의 경찰국은 모두 주 내무부 소속이다. 경찰의 최상위 기관인 주경찰청은 주 행정부로부터 독립성을 부여받는 외청이 아니라 내무부장관 직속의 국으로 편성돼 있다. 주경찰청장은 연방과 유럽 차원의 주 경찰사무에 대하여 주내무부장관을 대표하며, 특히 통합형 모델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이 아닌 주 행정부의 고위행정공무원이다. 집행경찰과 보안행정 업무를 분리 운영한 독일의 주는 집행경찰만을 경찰이라고
- 박공식
- 2020-04-07 13:59
퇴직공무원 시민기자 모집

33년 자치전문지 《월간 지방자치》와 국민의 목소리 인터넷 신문《tvU》에서 역량 있고 끼 넘치는 퇴직공직자 시민 기자를 모집합니다. 현직에 있을 때 아쉬웠던 점, 공직 사회에 필요한 제도 개선 및 정책 제안(주민이 필요로 하고, 실천 가능한 것), 지역 활성화 위해 필요한 부분 등 가치 있는 일에 함께하실 2020 퇴직공직자 시민 기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지원서는 아래 링크에서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 지원서 다운로드
- 양태석
- 2020-04-07 09:32
코로나19와 국회의원선거

올해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전례 없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지만, 이번 선거를 안전하게 잘 치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번 글에서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선거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투표소는 위험하지 않을까? 우선 투표소의 방역대책이다. 전국 3,500여 개의 사전투표소와 1만 4,330개의 투표소는 전문 방역업체에 의뢰하여 사전방역을 완료한다. 또한 투표사무원 등 투표소 관리인력은 모두 마스크, 의료용 장갑을 착용하고 손소독제를 투표소마다 비치하는 한편, 선거인이 수시로 사용하는 출입문 손잡이, 펜, 기표용구 등은 소독용 티슈로 수시로 소독하며, 투표소는 주기적으로 환기시키는 등 전체적인 투표소 위생에 철저를 기한다. 둘째로, 선거인들 간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대책이다. 투표소 입구에 발열 체크 전담인력을 추가로 배치하여, 선거인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설치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도록 한다. 임시기표소는 최대한 다른 선거인들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별도로 설비한다. 또한 투표하러 오는 선거인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투표소에서는 손소독제로 손을
- 2020-04-07 08:51
[4월 특집_5월 국회 자치경찰제 하라!] 문재인정부와 제주자치경찰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전제조건'

박병욱 교수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제헌 이후 현재까지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 1948년 제헌헌법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등 지방자치 관련 조항을 두어 지방자치에 관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당시는 국민들이 민주공화정 체제를 형성해나가던 맹아기라 지방자치를 현실화하는 것은 어려웠고, 이후 군사정부도 지방의회의 설치 등 헌법상 지방자치 실현과제를 기약 없이 유예하기만 했다. 이런 상황에서 자치경찰은 관심사가 될 수 없었다. 1990년대 초반 문민 정권의 출범을 전후 소위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어 지방자치법이 부활되고, 1991년 지방의회선거,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지방자치가 현실제도로 안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문민정부는 군부 통치 잔재 극복에 치중하다보니 특별히 자치경찰문제에 대해 신경을 기울이지는 못했다. 국회, 중앙정부 단위 본격적인 논의는 김대중 대통령이 자치경찰제 도입을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제시하면서부터였다. 당시 ‘지방자치경찰제 기획단’이 구성되는 등 활발한 연구와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광역범죄 대응능력 문제, 수사권 문제 등을 이유로 도입이 유보된다. 이후 노무현 대통
- 2020-04-03 15:25
골목골목 꿰뚫는 자치경찰

영상 바로보기 ▷ 자치경찰제 영상 지역 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공하고 행정과의 연계 시너지를 내어 종합행정서비스를 구축해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자치경찰제가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여러 전문가를 모시고 좌담회를 열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영애 발행인_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치경찰제 하면 아직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이 분야의 중요한 분들을 모시고 자치경찰제가 무엇인지, 어떤 우려와 걱정이 있는지 또 얼마나 필요한지를 꼼꼼하게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참석해주신 패널들에게 한 분씩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_ 안녕하세요. 경기연구원에서 지방자치를 연구하고 있는 선임연구위원 조성호입니다. 나승권 변호사, 전 제주자치경찰단장_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제주자치경찰단장으로 근무했던 나승권입니다. 그간의 경험을 나누어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_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상한입니다. 국립 경상대학교에서 지방자치를 가르치고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재정분권과 자치경찰부분의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고기철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단장_ 전국에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
- 김자현 기자
- 2020-04-03 11:03
송구영신(送舊迎新), 그러면 우리의 축제가 시작된다!

경자년 새해가 밝았고, 우리 대표 명절인 설도 지났다. 조금 지난 듯하지만 여러 매체에서나 서로간의 주고받는 새해 인사말에 자주 쓰이는 사자성어가 있다. 바로 옛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한다는 뜻의 ‘송구영신(送舊迎新)’이다. 새로움을 맞이하는 것만큼 설레는 일이 또 어디 있을까. 마찬가지로 묵은 것을 떠나보낼 때의 아쉬움이나 미련의 크기 또한 못지않으리라. 그런데 우리네 살아가는 일상에서 보내는 일[송구(送舊)]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필자는 힘주어 말하고 싶다. 그리고 본론인 청송의 사과 축제를 언급하기에 앞서, 해마다 우리나라 방방곡곡을 떠들썩하게 하는 크고 작은 지역 축제들의 문제를 지적하려고 한다. 실로 우리나라에는 매년 1,200여 개의 축제가 개최되고 있다. 243개의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축제의 숫자치고는 형평성에 어긋나리만큼 많아도 정말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든다. 선거를 인식한 ‘퍼주기식’ 혹은 과시성, 부실한 콘텐츠와 유사 축제의 남발 등으로 정체성을 잃고 대한민국을 그저 축제공화국으로 만들어버리는 과오를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이런 축제들은 경제적 효과를 떨어뜨리고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반면에 청송군은 대표
- 2020-04-03 08:46
내일의부1,2 알파편, 오메가편 (전 2권)

불확실성이 가득한 급변하는 세계. 실전 투자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저자의 날카로운 통찰력을 통해 부의 내일 모습을 살펴보자. 냉철한 분석과 현실 감각을 바탕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내일의 부를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저자의 면면은 화려하다. 부동산 전업투자자로 경매, 재개발, 지방부동산, 수도권 투자에서 고수익을 얻은 실전 투자자일 뿐 아니라 부동산에서도 주택, 상가, 토지 와 해외주식, 해외채권에 걸쳐 전반적인 재테크를 하고 있다. 적은 가격으로 구입 가능하지만 향후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우량 지역에 투자하여 큰 수익을 거뒀다. 국내 부동산 흐름과 세계 경기 순환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안목도 가졌다. 그의 책은 부동산 분야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바 있으며, 절판된 책은 수십만 원에 거래되고 있을 정도이다. 저자는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내용으로 이야기를 풀어간다. 그 실마리는 “자영업을 하면 왜 망할까?”, “청년은 왜 취직이되지 않는가?”와 같이 현실에 기반한 질문들로 시작된다. “… 자영업은 현실적으로 열에 아홉은 망한다. … 한때 잘나가더라도 대기업이 프랜차이즈를 만드는 순간 바로 사양산업으로 변한다. … 늙
- 설총명
- 2020-04-0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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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지방분권 좌담회 영상] "교부세 비율 대폭 높여 지방 살려라"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대전·충남 ‘통합 이익’ 주민에 다 돌아간다"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위원장]

계룡산이 겹겹이 두른 저 푸르름은 동쪽 대전을 물들이고 서쪽북쪽내포평야까지 이어지고 사방의 저 물소리는 한밭 땅을 휘돌고 충청 깊숙이 스며드니 이미 경계는 없고 같은 사투리 닮은 웃음, 충청인 듯 대전인 듯, 사람은 다 같은 사람 아닌가.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공동추진위원장의 말이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정재근 원장은 오늘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만났다. 오랜 행안부 관료 생활이 이 자리로 이끌었고 정 위원장은 대전과 충남을 넘나들며 아래 윗사람 가리지 않고 의견을 듣고 전하며 통합에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청주·청원 그리고 마창진 통합 실무를 지휘한 경험은 대한민국 공직자에겐 매우 드문 사례. 그래서 그는 ‘통합’에 적임이다. 국가개조라는 소명이 그를 이끌고 있다. 이제 통합 작업은 대선을 기점으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의 공직 생활의 나침반이 된 건 ‘I WANT TO BE A PERSON WHOSE PLACE HAS PROUD. 나는 내 고향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링컨의 말. 그 말은 그를 지방 공무원 헌신으로 인도했다. 이제 대전·충남통합은 정재근의 기쁨, 정재근을 낳은 논산의 자랑이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