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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특별기획_경제가 살아있는 남양주] 청년이 살기 좋은 남양주 청년창업복합단지 조성

남양주시는 미래성장 동력인 청년층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Z창업의 요람을 마련해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청년들의 자립복지 증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교통이 편리한 평내호평역 일대에 청년창업복합단지(Youth Start-up Campus N) 조성을 추진 중이며, 올 1월 첫 삽을 뜨고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갔다. 청년창업복합단지 내에 지하 1층~지상 5층(연면적 1,374㎡) 규모로 조성하는 ‘스타트업캠퍼스’는 다양한 청년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이벤트홀, 예비 창업자를 위한 오픈형 라운지의 창업 카페, 성장 초기 단계 창업자를 위한 창업인큐베이터, 청년 셰프와 바리스타 양성을 위한 키친인큐베이터 등으로 구성되어 창업 인큐베이팅부터 판매까지 원스톱으로 해결이 가능한 공간으로 구성된다. 더불어 남양주시는 스타트업캠퍼스 인근의 철도 부지와 시유지를 활용하여 청년광장 및 청년힐링공원을 조성해 업무와 문화생활, 재충전과 휴식이 한 공간에서 연계되는 원스톱 전용복합단지를 만들 계획이다. 청년광장은 노후화된 평내호평역 광장을 전면 재조성하여 청년들의 부족한 문화공간을 확충하고, 시민들의 접근이 편리한 광장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또
- 양태석
- 2020-03-07 10:27
[3월 특별기획_경제가 살아있는 남양주] 시민 체감도 올리는 생활SOC 사업 본격화

남양주시는 시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생활SOC 사업을 꼼꼼히 챙기고 있으며, 올해 많은 영역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남양주시는 올해부터 청학천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하천정원화 사업을 추진한다. 작년 청학천을 비롯해 불법시설물 정비를 완료한 주요 4개 하천은 하천별 특성에 맞춰 단계적으로 밟아나가기로 했다. 먼저 불법시설물 정비를 완료한 하천(팔현천, 묘적천, 구운천)은 불법 재발 방지를 위해 감시용역 및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계단을 설치하고 화장실도 확충해 시민들이 와서 물놀이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한다. 이어 청학천은 1단계로 소하천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2단계로 하천주변 공원화 사업을 추진해 하천과 하천 주변을 공원으로 만든다. 또한 ‘그린웨이 조성사업’, ‘도심하천 정비사업’을 통해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산책로와 광장, 교량, 편의시설 등을 설치해 도심하천을 아름다운 친수공간으로 만들어 리조트에 온 것 같은 기분을 만끽하도록 시민들에게 힐링 공간으로 돌려준다. 남양주시는 올해 일제강점기의 나라를 잃어버린 아픔과 조국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희생의 역사를 담아내는 공간인 ‘이석영광장’
- 양태석
- 2020-03-06 17:16
미분양 NO, 입주자 취향 저격! 매입임대주택

LH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이하 LH)는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 국민의 삶 속에서 맞춤형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LH는 2019년 4월, 변창흠 사장 취임 이후 지역 수요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지 자체, 지역 NGO 등과 협업해 맞춤형 수요를 발굴하고 주거 공간 외에도 고령자와 장애인, 신혼부부, 청년층 등 다양한 입주자의 특성에 맞게 헬스케어‧안전‧돌봄‧육아‧취업‧자활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도 제공하는 착한주택이다. 매입임대주택은 기존의 주택을 사들여 개·보수한 후 주거 취약계층과 신혼 부부, 청년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LH는 이미 2004년부터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해 전체 주택의 80%인 11만 호를 운영 중이다. LH는 도심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수리 및 도배 후 생계·의료급자, 보호대상한부모가족, 장애인, 청년, 신혼부부처럼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에게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에서 빌려주고 있다. 민간매입약정 방식 도입해 입주자 맞춤형 공간 LH는 지역 수요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 주택 매입 △ 입주자 선정 △ 입주 후 관리까지 전 단계에 걸쳐 수요자 중심으로 업무 패러다임을 바꿨다
- 김자현
- 2020-03-06 15:45
[3월 특집_국고보조금 재정비하자] 호주정부 보조금제도 개혁 지방정부 재정자율성·책임성·효율성 크게 신장

호주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10여 년 전까지 보조금 제도가 방만하게 운영되다가 2009년 이후 특정보조금 제도 개혁을 성공적으로 완료해 혁신에 성공했다. 90여 보조금 5가지로 통폐합 보조금은 일반보조금과 특정보조금으로 구분하는데 특정보조금은 특정한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일반보조금은 지급받는 지방정부가 자체 재원처럼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금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방교부세는 일반보조금에 해당하고 국고보조금은 특정보조금에 해당한다. 제도 개혁 이전 수십년간 호주에서는 주정부로 이전되는 연방정부의 특정보조금 종류와 규모가 증가하면서 연방정부의 간섭도 함께 증가했다. 이로 인해 정부 간 역할과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고, 유사 중복 사업도 늘어났으며 이에 수반되는 행정비용도 증가했다. 특정보조금의 운영에 관한 연방정부의 간섭이 점차 늘어나면서 공공부문의 혁신이 저해되었다. 공공부문에서의 비효율 확대는 공공서비스의 품질 저하와 국가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궁극적으로 재정연방주의를 혁신하여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마침내 호주정부간위원회(COAG: The 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s)는
- 박공식
- 2020-03-06 15:28
싱가포르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의 교과서, 한국은?

대한민국 영화 <기생충>이 세계 영화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오스카에서 금메달 격인 작품상 등 각종 메달을 휩쓸며 세계 1등이 되었다. 정말 영화 <기생충>의 파급력과 그 전파력은 대단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진짜 기생충인 코로나19 바이러스 또한 엄청난 감염력을 보여주며 대한민국을 포함해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다. 한 번쯤 영화 주제로 나올 법한 이 무서운 질병은 한동안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많은 국민이 또 한 번 정부에 실망하며 “우리나라 왜 이래?!”를 외치고 있다. 과연 정말 우리는 잘못한 것일까? 다른 나라들은 이번 코로나 사태에 어떤 대응책을 내고 있을까? 우리는 과연 잘하고 있을까, 아니면 못하고 있을까? 세계보건기구(WHO)를 포함해 전 세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의 교과서라고 찬사를 받은 싱가포르와 비교해보려 한다.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얼마 전 경보 단계를 ‘주황’으로 격상시키고 바이러스의 발원지인 중국과 가까운 우리나라와 일본 다음으로 감염자가 많은 싱가포르는 리셴룽 총리의 솔직하고 통쾌한 담화로 자국 국민을 비롯해 외신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지난 2월 8일 리셴룽 총리는 영어·중국어·말레이어 등
- 최원재
- 2020-03-06 08:38
[3월 특집_국고보조금 재정비하자]지자체 국고보조금 현황

60조원이나 되는 지자체 국고보조금이 누가 어디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다양한 통계 자료를 통해서 그 현황을 소개한다. 국고보조금 제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 재원을 교부하는 제도다.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이외에 부담금, 교부금, 조성비, 장려비, 위탁금 등의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명칭은 개별 실정법상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며 실무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보조금을 지침하고 있다. 국고보조금의 목적으로 7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우선 복지 분야 등 전국적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확보하고 도로, 항만 사업 등 재정자금의 계획적/중점적인 투입을 하는 데 있다. 또한 재해 복구 사업을 통한 재해 단체에 대한 재정 구제를 실시하고 협오·주민기피시설 설치 등 신규사업의 보급을 자령하고자 한다. 특히 재정 자립기반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원조를 하고 국민의 편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사무를 위탁하는데 있다. 끝으로 지방재정 지원을 통한 보조사업과 단독사업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국고보조금의 목적이 있다. 인기 있는 보조금 TOP
- 박공식
- 2020-03-05 15:22
[3월 특집_국고보조금 재정비하자] 국고보조금, 재정비 필요하다

60조 원, 1,000여 개나 되는 지자체 국고보조금 운용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김은솔(아나운서)_ 중앙정부에서 60조 원을 이전하는 지자체 국고보조금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공무원 출신부터 시민단체까지 다양한 분들이 참석하셨는데요, 우선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이세정(대한행정사협회 교수)_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35년간 공직생활을 하고 퇴임한 이세정입니다. 그동안 여러 국고보조금 사업을 직접 수행도 해보고 관련 있는 일을 현재에도 하고 있어서 미력하나마 전문가님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박관규(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_ 안녕하세요? 저는 박관규라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주로 담당하는 분야는 지방재정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재정 분권에 관심 갖고 있습니다. 좋은 토론이 되기 바랍니다. 채연하(좋은예산센터 예산정책국장)_ 시민단체의 입장을 가지고 나온 채연하입니다. 함께 하는 시민행동 좋은예산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국고보조금이 낭비라는 이야기에서 벗어나 이 문제를 어떻게
- 양태석
- 2020-03-04 15:09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정부대응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고 사회가 많이 불안하고 혼란스럽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 이야기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선거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공무원도 유권자이기 때문에 국민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누린다. 하지만 공무원은 업무적으로나 지위적으로 선거구민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 외에도,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와 관련하여 공무원을 제한하는 내용이 많다. 예를 들면, 공직 선거에 있어서의 중립의무(선거법 제9조), 선거운동금지(제60조), 선거관여 등 금지(제85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제86조), 당내경선운동 금지(제57조의6), 공무원단체의 선거운동금지(제87조),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제53조),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 제한(제266조) 등이다. 이 외에도 공무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 많은 조문이 공무원의 활동을 제한한다는 사실에 가끔은 묵묵
- 2020-03-04 08:33
‘내 몸이 곧 비번’ 신체 구조 차이를 활용한 생체인식 기술

홍채 인식, 지문 인식, 안면 인식을 뛰어넘어 내 몸이 비번이 되는 생체인식 기술이 개발됐다. 인체의 뼈와 근육, 지방, 혈관 등 사람마다 다른 신체의 특성을 인증에 도입함으로써, 신체가 잠긴 문을 여는 키(key)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체의 특성을 활용한 바이오인식 기술로 복제 불가능 사람마다 다른 신체 구조 차이에 착안, 신호 전달 특성을 구별해 복제할 수 없는 바이오인식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개개인에 따라 인체를 이루는 뼈와 근육, 지방, 혈관, 혈액 및 체액이 다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이런 특징을 신호 체계로 바꾸고 딥러닝 기술을 적용해 사람을 구분해 인증하는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지금까지 개발돼 상용 중인 생체인식 기술에는 지문과 홍채, 안면 인식 등이 있다. 이 기술들은 이미지 기반의 기술로, 복제할 수 있는 문제점이 남아 있었다. 기존에 지문을 활용한 인증 기술이 이미지에 중점을 두었다면, 새로 개발된 기술은 신체 내부의 구조적인 특성을 활용하는 점에 차별성이 있다. 가령 손가락으로 인증하는 경우 손가락의 모양이 아니라 손가락의 해부학적 조직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신호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는 마치 건강검진 시 초
- 김자현
- 2020-03-02 16:25
‘특례군 법제화’ 지방 생존을 위한 선결과제

최근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화제다.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4관왕을 차지하는 등 해외 각지에서 호평을 받으며 한국영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다. 영화는 가난한 청년이 부잣집으로 과외를 하러 가게 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소재로 한다. 가난하고 부유한 서로 다른 가정을 전면에 내세워 자본주의 사회의 빈부격차 문제를 신랄하고 처절하게 그려낸 이 영화는 빈부격차라는 지구촌 공통의 문제로 세계인의 공감대를 얻는 데 성공했다. 그런데 이러한 빈부격차 문제는 지방자치에서도 엄연히 존재한다. 수도권에는 국토의 12%에 불과한 면적에 대한민국 인구의 50%가 집중되어 있다. 인구뿐 아니라 전체 제조업체와 사업체의 수도권 비중도 50%에 육박하고, 문화·교육·의료·교통 등의 격차까지 따져본다면 수도권과 지방의 빈부격차는 확연하다. 지방의 주요 성장동력이 되는 20~30대 젊은이들이 정주 여건이 좋은 수도권과 인근 대도시로 이동이 계속되는 한 앞으로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다. 가끔 재정 형편이 넉넉한 지자체와 그렇지 못한 지자체의 주민복지 수준을 비교하는 뉴스가 나올 때면 군민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에 씁쓸한 마
- 2020-03-02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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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지방분권 좌담회 영상] "교부세 비율 대폭 높여 지방 살려라"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대전·충남 ‘통합 이익’ 주민에 다 돌아간다"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위원장]

계룡산이 겹겹이 두른 저 푸르름은 동쪽 대전을 물들이고 서쪽북쪽내포평야까지 이어지고 사방의 저 물소리는 한밭 땅을 휘돌고 충청 깊숙이 스며드니 이미 경계는 없고 같은 사투리 닮은 웃음, 충청인 듯 대전인 듯, 사람은 다 같은 사람 아닌가.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공동추진위원장의 말이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정재근 원장은 오늘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만났다. 오랜 행안부 관료 생활이 이 자리로 이끌었고 정 위원장은 대전과 충남을 넘나들며 아래 윗사람 가리지 않고 의견을 듣고 전하며 통합에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청주·청원 그리고 마창진 통합 실무를 지휘한 경험은 대한민국 공직자에겐 매우 드문 사례. 그래서 그는 ‘통합’에 적임이다. 국가개조라는 소명이 그를 이끌고 있다. 이제 통합 작업은 대선을 기점으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의 공직 생활의 나침반이 된 건 ‘I WANT TO BE A PERSON WHOSE PLACE HAS PROUD. 나는 내 고향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링컨의 말. 그 말은 그를 지방 공무원 헌신으로 인도했다. 이제 대전·충남통합은 정재근의 기쁨, 정재근을 낳은 논산의 자랑이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