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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업그레이드] 아동학대, 우리나라는 법이 신고를 ‘가로막고’ 해외는 지방정부가 민간과 함께 협력한다

아동학대 범죄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반면 우리나라는 법적·인습적 관행으로 그 신고와 처벌이 미미한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해외 선진국은 지방정부가 중앙 및 민간과 적극 협력해 아동 학대를 예방하고 있다고 한다. 아동학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고민해 본다. 기획｜편집부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법적으로 아동학대의 개념이 약하다. 이와 관련해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해 아동의 직접 신고를 막고 있다. 아동학대는 가정, 유치원, 학교, 아동보호기관 등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80% 이상이 외부의 눈 길이 미치지 않는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피해가 더욱 크다. 더욱이 부모의 자녀에 대한 학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학대 유형이 갈수록 다양화되고, 학대의 정도와 결과 또한 잔인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이 2014년에는 17건, 2015 년 상반기에는 12명에 이르는 등 갈수록 심각해지는 아동학대의 현황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에 대한 사후처리뿐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해서 지역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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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6 17:36
[업그레이드] 얼굴로 보는 내 연금! 얼마나 줄었을까?

기획《월간 지방자치》, 명지대학교 빅데이터 분석연구소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직급이나 임용 시기에 따라서 연금을 얼마나 받게 되는지, 그들이 지불한 보험료 총액 대비하여 어느 정도 비율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2015년 5월 29일에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연금법 개정 이후에 그 비율이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흥미로운 분석이 될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공무원 직급에 대한 세 가지 구분과 임용시기에 대한 세 가지 구분, 그리고공무원연금법 개정 이전과 이후의 두 가지 단계에 대해서 ①연금보험료총액(a), ②연금총액(b),③연금수익비(b/a), ④퇴직수당(c), ⑤퇴직급여 총액(b+c)과 ⑥첫 달 연금액의 여섯 가지 자료를 체르노프 얼굴을 통하여 보여주고자 한다. 본 분석에 사용된 원자료는 국민연금공단의 협조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제시된 여섯 가지 자료에 대해서 공무원연금법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그 크기가 어떻게 바뀌 었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표 1>에서는 이러한 분석틀을 보여주고 있다. <표 2>에서는 이 여섯 가지 자료가 체르노프 얼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머리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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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6 17:23
[업그레이드] 4·13 기초단체장·광역·기초의원 선거 여당 참패 야권 32, 새누리 16, 경남도 야권이 독식

4.13 총선과 동시에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야권과 무소속이 51곳 중 35곳을 석권하며 압승했다. 지난해 10·28 재보궐 선거에서 공천을 준 전체 20석 중 15석을 당선시키던 새누리당은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 44명 중 16명만 생환시키며 텃밭인 경상남도마저 내줬다. 기획편집부 지난 4월 13일에는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전국 51곳 에서 기초단체장 및 기초·광역의원 재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졌다. 특히 일부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총선 출마 등으로 사직한 경우가 27곳, 법원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당하거나 당선무효형을 받은 경우가 21곳 등총 48곳이 치르지 않아도 될 선거를 치렀다.재보궐선거의 94.1%에 달하는 셈인데, 아직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까닭에 비용 산정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300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추가 지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왜 정치인들의 잘못과 욕심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지, 《월간 지방자치》는 바람직한 지방자치 풍토를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줄어들기를 바라본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총선 투표와 같이 진행된 까닭에 투표율이 높았다. 무투표 당선된 경상북도 구미시 제3 선거구를 제외하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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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6 17:15
[업그레이드] 지방외교를 통해 북한과 교류하자

임해규경기연구원장 (전 18대 국회의원) 통일에 이르는 길이 어느 때보다더 멀어 보인다. 남북 간에 교류는 끊기고 대립의 골이 깊다. 북한 김정은 정부는 계속 핵실험을 하고 있다. 태평양 너머로 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도 수시로 하고 있다.국제사회에 대해 노골적으로 핵보 유국가로 인정해달라고 한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유엔이 경제봉쇄를 했지만, 북한은 중국을 통한 경제교류로 버티고 있다. 우리 군과 미군이 유사시를 대비해 북한의 전략자원에 대해 타격훈련을 하고, 북한군은 청와대를 비롯해 남한의 전략자원에 대해 타격훈련을 하고 있다. 전례 없이 불안정한 국면이다. 어떻게 이 불안한 사태를 극복하고 통일의 기반을 다질수 있는가? 한반도 정세는 남한, 미국, 일본을 한편으로 하고, 북한, 중국, 러시아를 다른 한편으로 형성되어 있다.1950년 한국전쟁 때부터 지금까지 그 대립 전선이 변함없다. 1990 년에 동서 냉전이 끝났는데 한반도에서만 그 냉전이 유지되고 있다.우리도 이 냉전을 끝내자고 1991년 노태우 정부와 김일성 정부 사이에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했다.그리고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때 남북정상회담까지 하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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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6 14:39
공무원, 과연 미래에도 안정적인 직업일까?

박동훈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기획단장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통합할 수 있는 융합형과 통섭형의 인재가 주역이 되는 블랙칼라(Black)의 시대가 온다 현재 직업의 절반이 사라진다? “향후 20년 내에 인공지능(AI)과 로봇으로 인해 영국 내 직업의 35%가 사라질 수 있다” 지난해 옥스퍼드대와 컨설팅업체인 딜로이트는 충격적인 미래를 이렇게 발표한 바 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칼 베네딕트 프레이 교수와 마이클 오스본 교수도 20년 내에 미국 일자리 중 47% 가 사라질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기도 하다.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직업은 단순 반복적이거나 규칙적이고 일정 패턴 유형의 직업, 가치판단이 필요 없는 저고도의 기계적 판단 영역의 직업들인데, 이런 영역의 직종들은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로봇으로 대체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라 한다. 옥스퍼드 대학의 칼 베네딕트 프레이 교수는 400여개의 직업군을 대상으로 사라질 가능성을 통계적으로 수치화하였는데, 가까운 미래에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직업으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나 로봇으로 대체 가능한 텔레마 케터, 계산원, 물류 유통분야 종사자, 운수 관련 분야 종사자, 기계 기술자, 도서관 사서, 약사, 판사,
- 2018-06-26 14:36
[업그레이드] 공직사회의 청렴도 상승, 관건은 ‘주인의식’이다!

청렴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에게 무엇보다 주인 의식이 필요할 것이다.생각해보면 공직자들도 바로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이지 않는가 정중석인천광역시 감사관 청렴이 공직사회 최고의 덕목인 이유는 행정기관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국민이 내는 세금은 빈부(貧富)와 직업의 귀천(貴賤)을 가리지 않기에 더욱 소중하다. 때문에 공직사회가 예산의 계획과 수립에 있어 사기업보다 더더욱 엄정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청렴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에게 무엇보다 주인 의식이 필요할 것이다. 생각해보면 공직자들도 바로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이지 않는가. 우리 공직자들도 이 점을 간직하고 업무에 임할 필요가 있다. 집안 청소를 해도 주인이 하는 것과 가사도우미가 하는 것은 천양지차(天壤之差)가 난다. 인천광역시 감사관실도 우리 공직자 들이 이 점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일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다. 실제로 90% 이상의 인천시 공무 원들은 이 같은 주인 의식으로 행정 일선에서 묵묵히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문제는 극히 일부다.소수의 공직자들이 일으키는 문제 때문에 전체 공직사회 내부가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때는 감사관으로서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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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6 14:26
[업그레이드] 인공지능 기술발전과 입법정책적 대응방향

인공지능 기술발전과 입법 정책적 대응방향 2016년 3월 알파고(AlphaGO) 와 이세돌의 바둑 대국은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와 동시에 국내에서도 다양한 사회 영역에 걸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활용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개발은 수십 년간 부침을 겪으면서 발전해 왔다. 그런데 최근 머신러 닝(Machine Learning) 과 딥러닝 (Deep Learning) 등의 기술적 발전은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을 강하게 추동하고 있다.인공지능의 활용과 이로 인한 사회변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논쟁은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지능적 개체들에 대한 인간의 통제 가능 성을 상실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로부터 기인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은 아직까지 먼미래에 관한 이야기이다. 현재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 기술을 기존 사회질서와 충돌하지 않는 방향으로 안착시킬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 글에서는 인공지능을 둘러싼 입법환경을 검토해 보고, 향후 입법정책적 측면에서의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인공지능의 영향과 입법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은 비교적 최근에서야 급격하게 발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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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6 14:21
[업그레이드] “여수시 공무원들처럼 일하라!” 대통령이 칭찬한 규제개혁 우수사례

여수국가산단 기업현장 애로발굴·해소사례 (외국인 투자기업 인·허가및 공장건립 지원) 1. 추진배경 여수국가산단 연관단지에 투자계획이 있는 외국기업이 화학제품 제조업을 위한 공장용지 확보 문제로 어려 움이 발생했다. 이에 관련 기관 및 부서와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인·허가와 공장 건립 문제를 해결하여 외국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투자를 실현시켰다. 2. 투자계획 - 위치: 여수국가산단 연관단지 중흥지구 일원 - 부지면적: 41,026㎡(12,410평) - 사업비: 100억엔(약 1000억원) - 사업기간: 2014. 10. ~ 2015. 12. - 생산제품: 고흡수성 수지 - 투자자: 일본 스미토모세이카(주) 3. 투자대상 부지현황 - 부지위치: 연관단지 1BL(1, 2, 3), 6BL(3, 6) - 부지형상: 1BL 1, 2획지와 3획지 간 단차 3~4m - 부지면적: 41,026㎡(12,410평) - 부지용도: 여수국가산단 산업시설용지(공장용지) - 입지업종: 조립금속, 전기기계, 전기기계변환장치, 가구 및 기타 제품, 폐수량 500톤 미만 제조업 등 4. 추진경위 및 개선노력 - 2014. 04. 24 : 외국인 기업투자의향 협의요청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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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6 14:11
[업그레이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팟’에 제안해 주세요!

민관소통위원회의 온라인 정책제안 사이트인 ‘팟(kpot.org)’에는 다양한 정책 제안이 올라온다. 생활에 꼭 필요한 정책이나 해결해야 할 다양한 제안들을 확인해 보자. 기획편집부 제안 1. 대학생들 임대차 계약 시 학교나 지자체가 계약서를 검토해 주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대학가에서 학생들이 방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익히 아실 겁니다. 방 구하기도 어렵거니와 사회생활에 미숙한 대학생들은 월세나 전세계약 사기의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대학생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아끼려고 인터넷을 통해 직거래를 했다가 경매에 넘어간 집이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임대업자를 붙잡았는데도 전세금은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세계약을 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집의 재정 상태를 확인하고,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물 용도를 확인하는 등 사전에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프랑스등 유럽국가들은 사회경험이 부족한 대학생들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학교나 지자체가 계약서를 검토해 주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3포 세대’, ‘9포 세대’ 등 갈수록 포기해야 할 것이 늘어나는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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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6 14:05
[업그레이드] 민관소통위원회와 행정자치부 팟 등 정책 제안 플랫폼 활성화 위해 뭉쳤다!

민관소통위원회가 행정자치부, 국민권익위원회 등과 팟 등 대국민 정책제안 온라인 플랫폼 시연회를 가지고 플랫폼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취재정우진 기자 민관소통위원회는 3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참여 정책제안 플랫폼 ‘팟’ 등을 시연하는 자리를 가지고 행정자치부·국민권익위원회 등과 협업을 모색했 다. 이날 회의에는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을 비롯해 장수완 행정자치부 공공서비스정책관, 김영희 국민권 익위원회 사무관, 노창권 민관소통위원회 대외협력처장 등 민과 관을 아우르며 20여명의 관계자들이 모여 허심탄회한 의견을 교환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성렬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민과 관을 연결시키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정책을 제안받고 개발하는 것은 사실 우리 관이 해야 할 일이다”고 말했 다. 김 차관은 “그럼에도 민관소통위원회와 같이 먼저 뜻 있는 국민들께서 나서서 ‘팟’과 같은 정책제안 사이트를 구축해주셔서 감사하다”며, “꿩을 잡기 위해서는 정부나 민간이 따로 없듯이 벽을 두지 말고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것들을 모색해보자” 고 제안했다. 이 날 회의는 ▲국민 참여 플랫폼의 개념과 기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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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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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영상] TK신공항 등 혁신사업 추진..."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경주시, APEC 손님맞이 전통시장에 영문 안내판 영문 메뉴판 비치

경주시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인 방문객 맞이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오는 6월까지 총사업비 1억 원(전액 시비)을 투입해 관내 전통시장 5곳에 다국어 안내체계를 구축하고 노후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다. 사업은 △다국어 서비스 개선 △시설 인프라 정비 등 2개 분야로 구성됐다. 다국어 서비스 개선 부문에서는 안강시장 등 4개소에 2,000만 원을 들여 영문 간판을 병기하고, 불국사상가시장에는 500만 원을 투입해 상가 안내도를 교체한다. 중앙시장 야시장과 성동시장 먹자골목에는 1,500만 원을 들여 다국어 메뉴판을 제작·비치할 예정이다. 시설 인프라 정비 분야에서는 황성상점가의 노후 간판을 500만 원을 들여 교체하고, 외동시장에는 3,000만 원을 투입해 통행로를 정비한다. 성동시장에는 2,500만 원의 예산으로 분리수거장을 새롭게 조성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달 사업 시안 검토를 마쳤으며, 이달부터 공사에 착수해 다음 달까지 모든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사업은 전통시장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의의가 있다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