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희망을 기대하며 전 세계가 들떠 있던 2019년 연말, 중국에서는 폐렴환자가 속출해 비상이 걸렸다. 2019년 12월29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위생건강위원회는 “우한시에 폐렴환자가 27명 발생해 환자들을 격리 치료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한 폐렴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폐렴으로 밝혀졌고, 1월13일 확진 환자가 태국에서 첫 발견된 이후 7명이 더 나타났고 이후 마카오 6명, 대만 5명, 싱가포르 4명, 일본 4명, 말레이시아 4명, 베트남 2명, 네팔 1명, 캄보디아 1명 등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 국내에서도 4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고 112명의 유증상자가 나타났다. 저 멀리 아메리카 대륙과 유럽으로도 번져 미국 5명, 캐나다 1명과 프랑스 3명, 호주 5명도 감염증을 보였다. 이로써 1월29일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환자는 전 세계 모두 6,060명으로 그 가운데 132명이 이미 사망했다고 보고됐다.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바이러스는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RNA 바이러스로, 사람 간 감염 외에 소, 돼지, 개, 고양이, 박쥐, 고슴도치 및 조류 등을 감염시킬 수 있다. 지금까지 사람에게 감염된다고 알려
추운 겨울에도 아랑곳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미세먼지. 그래서인지 오늘의 날씨에서 기온보다 미세먼지 농도를 먼저 살핀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브레이크 마모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양이 2배 많다고 한다. 미세먼지 측정법과 배출 기준이 달라져야 하는 건 아닐까? 겨울이면 미세먼지가 더욱 기승을 부린다. 기온이 뚝 떨어지는 날은 그나마 낫지만, 날이 조금이라도 풀린다 싶으면 여지없이 미세먼지 때문에 호흡기가 괴롭다. 이러한 이유로 서울과 인천, 경기도 같은 수도권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PM -2.5)가 일정 기간 지속되는 경우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거나 공장 및 공사장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줄이는 미세 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매우 다양하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짧은 시간 안에 강력한 조치로 미세먼지를 낮추기 위해서는 국내의 내부 발생 요인을 줄여 중국 등 대륙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유입되더라도 급상승하는 미세먼지를 완화할 수 있는 것이다. 비상저감조치 중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새벽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제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 차량을 유
유례없는 기술의 진보와 저성장, 인구절벽 앞에 우리나라의 경제는? 이미 시작된 미래, 한국 경제의 새로운 기회를 홍춘욱 이코노미스트와 박종훈 KBS 경제부장의 경제 대담을 통해 들여다본다. 밀레니얼 세대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는 것은? 한국 경제는 58년 개띠로 대표되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시기가 도달한 데다 IT 혁명의 혜택을 받은 새로운 세대, 즉 밀레니얼 세대의 전면 부상 등 여러 면에서 변화를 겪고 있다. 밀레니얼 세대는 소비와 생산, 투자, 고용의 주축인 경제구조를 밀레니얼 이코노미라 부르며 전 세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런데도 한국에서 밀레니얼 세대는 기존의 시장 진입이 녹록지 않아 보인다. 분명 우리 역사상 풍족한 시대에 나고 자랐음에도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로 분류될 만큼 취업도 어렵고 소득이 낮아 미래를 준비할 여력이 없다. 이를 두고 이 책의 두 저자 홍춘욱 박사와 KBS 박종훈 경제부장은 지연된 밀레니얼 이코노미라고 진단했다. 이전 세대에서 해결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끌고 온 여러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밀레니얼 세대가 주체적인 역할을 하지 못해 세대교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제 상태라는 뜻이다. 밀레니얼 세대, 역사상 가장 운 나쁜 세
지난 1월 22일 남산의 부장들이 개봉되었다. 남산의 부장은 우민호 감독의 5번째 장편 영화로, 10.26사건을 모티브로 삼아 제작했다. <남산의 부장들>은 대통령 암살사건 발생 40일 전, 청와대와 중앙정보부, 육군 본부에 몸담았던 이들의 관계와 심리를 면밀히 따라가고 있다. 중앙정보부장 김규평(이병헌)을 중심으로 대통령 경호실장 곽상천(이희준)과의 실세 다툼과 박통(이성민)에 대한 심리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영화는 사실 묘사보다 개개인의 묘사에 집중해 그날 총성이 왜 울렸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우민호 감독은 실제 사건들 중 일부를 각색해 영화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다. 영화 속 숨겨진 실제 사건들을 정리해보면 총 2가지로 나뉜다. #1 박용각의 미국 청문회 장면과 김규평과의 만남 영화에서는 박용각이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박통의 정권 실상에 대해 폭로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 사건으로 인해 김규평은 박통으로부터 박용각의 폭로 행위를 멈추기 위해 직접 박용각을 만나러 간다. 박용각을 만난 김규평은 박통을 모신 행위가 머슴살이와 다를 바 없다는 박용각의 발언에 흔들리게 된다. 이 장면은 실제 전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이 미국 프레
목포시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목포시는 국비 6억 원을 지원받는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은 안전통합센터의 CCTV를 112 및 119 상황실과 실시간 연계해 긴급구조 및 출동 지원, 범죄·화재 예방과 각종 재난·재해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는 도시안전망 구축 사업이다. 통합플랫폼이 구축되면 신고를 받은 경찰관에게 현장 주변 영상과 용의자 도주경로 정보 등이 바로 제공돼 신속한 범인 검거가 가능하고, 화재 현장 출동 소방관이 현장 영상, 위험시설물 설치 현황, 교통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받아 현장 도착 전에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를 위한 대책을 세울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은 민선 7기 목포시가 지향하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범죄와 화재 예방, 재난구호 등 도시안전망을 한 차원 더 높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많은 지자체들도 욕심을 냈으나 시·도의회 소관 상임위 및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금번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사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대상지로 화곡중앙골목시장이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돼 쇠퇴한 전통시장과 인근 주거지의 환경개선, 공동체 회복 등 사회, 경제, 문화적 활력을 회복하는 통합적 도시재생 사업이다. 지난해 5월 화곡중앙골목시장(강서구 월정로30길 63) 일대 16만㎡ 지역이 도시재생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후 지역 주민과 상인들로 구성된 주민모임인 '볏골재생사업 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돼 화곡중앙골목시장에 주민소통 공간인 '볏골마을'을 설치했다. 특히 주민모임은 주민협의체 활성화 회의(35회)와 재생사업 홍보, 도시재생 교육 및 워크숍(328명 참여), 선진지 견학 등 도시재생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이러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높은 사업 효과가 좋은 평가를 받아 화곡중앙골목시장이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앞으로 화곡중앙골목시장 일대 지역은 서울시로부터 4년간(2020∼2023) 총 10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지역주민 공동체 활동 지원과 기반시설 확충 사업 등 전
이용재 전남도의원 '가정폭력 교정치료비 지원 조례' 가정폭력을 근절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전남도가 한걸음 더 앞장서게 되었다.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하는 경우 교정치료비 중 자기부담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조례를 제정한 것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용재 의장은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교정치료를 통해 폭력을 근절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에 발생하는폭력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발생 원인을 치유하지 않으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조례를 구상하게 된 연유를 밝혔다. 또 “알코올중독,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가정폭력의 경우 교정치료를 통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가정폭력 없는 전남 만들기’에 지역사회의 관심과 역량을 한데 모아야 한다”고 했다. 이영애 대구광역시의원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경증치매는 갈수록 증가추세이며 요양등급에서도 제외되어 본인과 가족들의 부담이 큰 질환이다. 이런 가운데 ‘경증치매노인
재정 전문가 위촉해 전문성 높인 성남시의회 성남시의회(의장 박문석)는 재정분석고문으로 가천대학교 김완희 교수를 위촉했다. 성남시의회는 입법, 법률, 재정분석 등 분야별 전문가 6명을 고문으로 두고 있으며, 이들의 자문을 통해 시민이 계속 만족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재정분석고문은 시의 예산편성 및 결산, 세무·심의에 관한 사항, 자치입법을 위한 재정·경제·통계분석에 관한 사항을 성남시의회에 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박문석 의장은 “재정·경제 분야에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분을 고문으로 위촉하여 앞으로 의회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적극적 의견 검토 및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광역의회 청렴도 1위,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의회(유병국 의장)가 올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며 광역의회 중 가장 깨끗한 지방의회로 자리매김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10점 만점에 7.14점으로 최상위인 1등급을 획득하며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직전 평가(2017년 2등급 6.63점)보다 0.51점 상승한 것으로 전국 평균 전체의회(6.23점)와 광역의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해 현·구 의원, 광역·기초 의원을 모시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짚어보았다. 중앙정치의 부침과 관계없이 흔들리지 않고 진득한 걸음으로 가고 있는 우리 지방의회가 지방자치 30년 역사만큼 지방분권의 꽃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본다. 소진광(가천대학교 교수)_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좌담회의 진행을 맡은 가천대학교 소진광 교수입니다.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쯤이면 일상에서 지방자치가 얼마만큼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따져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방자치 부활 30년, 의회 현장에서는 어떻게 느끼는지 생생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장경식(경상북도의회 의장)_ 과거에 행정과 주민이 따로따로 갔다면 지금은 주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가 대폭 늘었고 서비스의 질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도 시행착오를 겪으며 발전해왔고요. 지방자치가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고 미래도 그러하리라 봅니다. 왕정순(서울 관악구의회 의장)_ 현재 3선인데요, 처음 의회에 들어왔을 때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상임위원회 회의까지 생방송하고 있고, 그 덕분에 초창기보다 청렴도가 많이 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안전나라'에서 개방하고 있는 행정처분 등 129종의 식품안전정보 이외에 국민적 관심이 높은 35종의 데이터를 추가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추가 개방 데이터 35종은 행정처분, 영업 인허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현황,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현황, 음식점 식중독 발생 현황, 학교 식중독 발생 현황, 어린이 급식 지원현황 등이다. 지난해 식품안전 공공데이터의 활용 건수가 2018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등 사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분야 등의 공공데이터를 추가로 개방한다. 또한 민간분야에서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앱 또는 웹,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정보를 사용, 재사용, 재배포할 수 있는 형태로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데이터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및 유선 상담창구(1899-5590)' 개설·운영 ▲앱 또는 웹 개발자 상담 게시판 개설 ▲먹거리 정보산업 민관협의체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통해 먹거리 정보산업의 활성화와 기업 부가가치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수요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