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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에 꼭 챙겨봐야 할 법과 제도 동향

매달 달라지는 법과 제도 중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소개한다. 빈집정비 활성화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하여 빈집신고제,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빈집실태조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2월11일 공포되었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상 ‘빈집’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로,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소유주에게 철거나 수리 등을 명령할 수 있다. 특히 철거를 명령한 경우, 소유주가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빈집정비 절차는 소유주에게 곧바로 정비 명령 등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때문에, 사유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어 현장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이번에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에서는 지역주민과 빈집 소유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비강제적인 절차를 도입하고, 체계적인 빈집정비의 근거도 마련하였다. 서울·경기 전 지역 고양이 동물등록 가능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양이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 1월부터
- 양태석 기자
- 2020-02-03 14:41
[2월 특집_ 지방자치 30년 역사 후~] 대한민국 지방자치를 말하다

창간 33주년 《월간 지방자치》가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해 중앙과 지방, 학계, 전문가와 함께 주민 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의 시대를 기대하며 그간의 지방자치의 궤적과 성과를 짚어보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을 전망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TVU》 편집인)_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간 지방자치》 창간 33주년,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해 존재감 있는 분들과 지방자치를 회고하고 미래를 전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30년동안 시행착오나 성과도 있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 좀 해주세요. 김순은(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_ 1990년 10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단식 사건에서 지방자치의 역사를 찾아보는 게 의미 있다고 봅니다. 관치행정 시대가 가고 지방자치하면서 행정이 대주민 친화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주민자치가 활성화해 지방자치의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지방자치가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윤종인(행정안전부 차관)_ 지방자치를 두고 평가가 엇갈리지만, 지방자치가 우리의 삶 곁에서 성숙해왔다고 봅니다. 201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20주년 기념 조사 결과,
- 김자현
- 2020-02-03 11:30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 등 우리 지역에도 만들어보자! 눈여겨볼 이 조례

최청환 화성시의원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 주민들과 사업자 사이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갈등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최초로 제정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를 통해서이다.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원순환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해 행정 접수를 할 때 대상 지역 주민들에게 위치, 용도, 구조 등을 7일 이내(변경 허가의 경우 5일 이내) 사전 고지해야 한다.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것으로 보인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최청환 의원은 “갈등유발 시설의 경우 인허가가 완료되면 돌이키기 어려우며 갈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사실상 요원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주민 기피 시설들이 우후죽순 들어서는 것을 방지하고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나아가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차성호 세종시의원 마을 농업행정 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세종시가 전국 최초로 농업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지원하는 마을 농업행정 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마련했다. 차성호 세종시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를 통해 각종 농업 사
- 설총명
- 2020-01-29 14:34
허태정 시장, 설 명절 연휴 첫 새벽 생활쓰레기 수거

[ 허태정 대전시장은 설 명절 연휴 첫날인 24일 오전 6시 서구 만년동에서 경자년 새해를 시민들이 깨끗하고 상쾌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생활쓰레기를 직접 수거하고, 고생하는 환경미화원과 덕담을 나누며 노고를 치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허태정 대전시장은 환경미화원들과 같은 복장으로 도로변에 쌓인 쓰레기봉투를 청소차에 올리는 작업을 함께 했다. 쌀쌀한 새벽시간임에도 허태정 대전시장은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힐 정도로 작업에 열중했다. 이날 생활쓰레기 수거 작업을 마친 허태정 대전시장은 현장에 함께한 환경미화원들의 애로 사항과 건의 사항을 들으며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사람도 첫 인상이 중요하듯이 도시도 새해 첫 느낌이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새해 첫날 처음 집을 나설 때 깨끗하게 정돈된 거리를 보면 분명히 상쾌하고 활기찬 경자년을 시작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른 새벽에 시민을 위해 중요한 일을 하는 환경미화원 여러분들은 거리의 영웅”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도시 조성을 위해 올해에도 수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윤지희 대학생 인턴
- 2020-01-29 09:35
허태정 시장, 설 연휴 신종코로나 감염증 대응체계 점검

설 연휴 첫날인 24일 국내 두 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진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허태정 대전시장이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한 대응체계를 재차 점검하고 나섰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 오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긴급 관계자 회의에 참석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발생 및 대응조치 현황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부 각 부처 장관과 경찰청‧소방청장 등은 설 명절 연휴 기간 추가 확진환자 발생과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총력을 다 하기로 하고 시스템을 다시 한 번 점검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시와 5개구 보건소장을 중 심으로 현재 가동 중인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재점검하고, 6개 반 50명의 역학조사반 가동과 접촉자 또는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의 격리치료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를 위해 충남대학교병원 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음압시설)가동 준비철저, 의심환자 신고 시 보건소 중심 선별진료기관 지정 운영 등을 당부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두 번째 확진환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고향을 찾는 방문객들의 많은 이동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예방 행동수칙과 해외여행 시 주
- 윤지희 대학생 인턴
- 2020-01-29 09:35
대전시 빈집 현황 나왔다

대전시는 빈집자원 확보 및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빈집실태조사 결과 대전의 빈집 수가 3,858호로 조사됐다고 27일 밝혔다. 대전시는 지난해부터 5개 구를 통해 전기ㆍ수도ㆍ가스 사용량으로 빈집 추정 주택을 대상으로 일일이 현장 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동구는 1,078호, 중구는 872호, 서구는 442호, 유성구는 922호, 대덕구는 544호로 모두 3,858호가 빈집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대전시 총 주택(60만 4,937호)의 0.6% 수준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빈집 여부의 확인은 물론 관리현황, 방치기간, 안전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했으며, 또한 빈집의 노후ㆍ불량 상태 및 위해성을 조사해 상태가 양호한 빈집을 1등급으로 해 모두 4등급으로 구분했다. 대전의 등급별 빈집현황을 보면 제일 양호한 1등급은 1,498호,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한 2등급은 1,632호로 나타났으며, 3등급은 462호, 상태가 불량한 4등급은 271호로 조사됐다. 빈집 분포를 보면 기존 도심 위주로 분포돼 있으며, 정비구역 등 개발예정구역 내 빈집도 상당수 확인됐다. 대전시 강영희 공동체정책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의 정비와 활용을 위한 기반이 구축됐다”며 “앞으
- 윤지희 대학생 인턴
- 2020-01-29 09:35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우한 폐렴 현재 청주의 우한 폐렴 상황은?

[티비유=김용우 기자]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중국인 556명이 4개 항공노선을 통해 청주국제공항에 입국하였다. 청주시 시민들과 충청북도 공무원은 우한 폐렴의 확산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28일 충북에서 지난 22일 입국한 우한 폐렴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에 탑승해 확진자와 접촉한 능동 감시 대상자(밀접 접촉자)가 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달 25일부터 16일까지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방문했던 청주지역 중·고교생과 교사 등 22명에 대해서는 각 지역 보건소에서 수동감시를 진행 중이다. 중국인 유학생들이 다수 재학 중인 충북대학교에서는 지난 24일 긴급대책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매뉴얼 수립, 시행 계획’을 수립했고,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 연수과정생 942명을 대상으로 예방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청주대도 28일 비상대책회의를 하고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한국 입국을 최대한 늦추는 등 정부 방침에 발맞춰 추가 감염을 저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다행히 아직 증상을 보인 의심환자는 없지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 더불어 청주시는 28일 시청 직지실
- 김용우
- 2020-01-29 00:03
대전 문화콘텐츠 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금융 확충

지역 영세 콘텐츠 기업의 경영안정 자금조달을 위해 대전시와 대전신용보증재단, 10개 시중은행 등 관련기관이 손을 맞잡았다. 대전시는 22일 오후 5시 중회의실에서 대전신용보증재단 및 관내 10개 시중은행과 ‘대전 문화콘텐츠 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허태정 대전시장을 비롯해 대전신용보증재단 송귀성 이사장,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김진규 원장과 10개 시중은행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해 콘텐츠기업 금융지원 업무를 위한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으로 대전시는 지역 내 문화콘텐츠기업을 대상으로 대전신용보증재단을 통해 100억 원의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 콘텐츠 기업에 대한 우대보증은 기업 당 신용 한도의 150%, 최대 5,00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용한도가 2,000만 원 이하라도 최저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우대보증으로 대출을 받은 콘텐츠기업에게 최대 2년간 연 2%의 이자(이차보전금)를 추가로 지원하고, 대출시 기업이 부담해야 할 신용보증수수료 전액(2년간, 연 1.1%)을 지원하게 됨으로써 기업이 부담하는 이자는 1%대에 불과하게 된다. 우대보증 신청자격으로는 대전시 내에
- 윤지희 대학생 인턴
- 2020-01-28 16:47
대전-세종-충남-충남대 협력기반 지역혁신 포럼개최

대전시는 학령인구 감소, 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위기 극복을 위해 22일 오전 10시 30분 충남대학교 본부 씨엔유홀(CNU Hall)에서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혁신성장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역이 기획·실행하고 중앙부처(교육부)가 지원하는 방식의 대학중심 지역혁신 지원사업 공모(2020년 초 공고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2월 27일 제1회 포럼에 이어 진행되는 이번 제2회 포럼은 ▲‘지자체-대학-출연(연)간 협력을 위한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과(ETRI 함진호 책임연권 발표) ▲‘지역혁신사업 추진계획 및 현황 공유’(충남대 김규용 기획처장 발표)를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사업은 대학교육혁신을 통해 지역의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해 지역이 필요로 하는 과제를 수행하도록 지원해‘대학의 혁신’이‘지역의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사업이다. 대전시는 ▲ 지역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 대학 사업화연계 기술개발사업(R&BD) 강화를 통한 지역산업 혁신 ▲ 대학의 자원을 활용한 지역 공헌 등 사업추진을 위해 대학·기업 등 지역혁신 주체들과
- 윤지희 대학생 인턴
- 2020-01-28 16:47
대전시, 설 연휴 안전한 수돗물 공급 주력

대전시는 설 연휴에도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을 위해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설 연휴 긴급 상황 발생에 대비해 비상 급수상황실 및 기동 수리반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9일부터 17일까지 공사장과 상수도 주요 시설물 안전점검을 비롯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실태 및 안전대책을 재정비했고, 상수도 시설물(취·정수시설, 가압장, 배수지 등)의 이상여부 및 유지관리 실태 점검을 완료했다. 또한,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 동안은 설 연휴 대비 비상 급수상황실을 운영하며,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6개 반으로 편성된 기동 수리반을 운영해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대전시 정무호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시민들이 즐거운 설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국 최고품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 365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윤지희 대학생 인턴
- 2020-01-2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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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지방분권 좌담회 영상] "교부세 비율 대폭 높여 지방 살려라"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대전·충남 ‘통합 이익’ 주민에 다 돌아간다"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위원장]

계룡산이 겹겹이 두른 저 푸르름은 동쪽 대전을 물들이고 서쪽북쪽내포평야까지 이어지고 사방의 저 물소리는 한밭 땅을 휘돌고 충청 깊숙이 스며드니 이미 경계는 없고 같은 사투리 닮은 웃음, 충청인 듯 대전인 듯, 사람은 다 같은 사람 아닌가.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공동추진위원장의 말이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정재근 원장은 오늘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만났다. 오랜 행안부 관료 생활이 이 자리로 이끌었고 정 위원장은 대전과 충남을 넘나들며 아래 윗사람 가리지 않고 의견을 듣고 전하며 통합에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청주·청원 그리고 마창진 통합 실무를 지휘한 경험은 대한민국 공직자에겐 매우 드문 사례. 그래서 그는 ‘통합’에 적임이다. 국가개조라는 소명이 그를 이끌고 있다. 이제 통합 작업은 대선을 기점으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의 공직 생활의 나침반이 된 건 ‘I WANT TO BE A PERSON WHOSE PLACE HAS PROUD. 나는 내 고향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링컨의 말. 그 말은 그를 지방 공무원 헌신으로 인도했다. 이제 대전·충남통합은 정재근의 기쁨, 정재근을 낳은 논산의 자랑이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