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지난 16일 서울시자살예방센터에서 청년 자살예방 및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계획과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권수정 의원이 청년 우울 및 자살예방을 위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원한 예산을 토대로 하여 서울시자살예방센터가 제안한 사업을 함께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권 의원은 “최근 몇 년 사이 청년 자살률이 급증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고용불안과 실업문제 등으로 우울과 불안을 호소하고 자살을 시도하는 청년들의 숫자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예산을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자살예방센터는 △청년 자살예방을 위한 플랫폼 구축사업, △청년 생명존중교육용 온라인/오프라인 프로그램 제작ㆍ배포, △2021년 시스터스 키퍼스 2기 운영(청년 당사자 SNS실천활동), △마음이음 상담전화(1577-0199)로 유입되는 여성청년 자살시도 및 정신건강고위험군 위기개입 치료비 지원 사업, △청년 자살예방을 위한 심포지엄 및 정책참여 사업 등을 제안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17일 오후 3시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관련 조례안 제정,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이 논의됐다. 자치경찰제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난해 12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7월 전면 시행된다. 이에 각 시·도에서는 자치경찰 사무 범위 등 관련 조례 마련,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국 설치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의회는 자치경찰제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2명 추천 △위원 추천 관련 시의회 조례·내부 규칙 제정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상임위 지정 △자치경찰사무 범위 명시한 관련 조례 심의 등의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오늘 면담 자리에서 “자치분권 2.0시대의 개막은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안착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경찰청에서 표준조례안을 마련해 배포해주시고 오늘 이렇게 청장님과 면담을 나눈 만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오는 4월까지 현장의 목소리와 자치분권의 취지를 모두 충분히 담은 조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최선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가 작년 12월 제29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서울시는 기존에 운영하던 성인지 예산 제도를 더욱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인지 예산제’는 성별 격차를 줄이고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성과 남성이 공평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분석하는 제도다. 성인지 예산제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3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작년에 333개의 성인지 예산 반영 사업을 운영했으며, 올해 329개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성별격차 해소에 편성돼야 할 성인지 예산이 가로수 정비, 보도블럭 정비, 구청 소식지 제작, 뜨개질 수업 등 성평등과 전혀 무관한 사업에 사용돼 성인지 예산 사업 선정의 적절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러한 실정 따라 최선 의원은 작년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를 발의해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비했다. 최선 의원은, “성인지 예산제도는 우리 사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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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유용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4)이 지난 제298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2021년도 동작구 관련 예산으로 총 1,336억원(서울시 예산 1,186억 원, 서울시교육청 예산 150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편성된 주요 동작구 관련 사업 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교육복지 분야에 ▲자치구 가족센터건립 3억 1,30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1억 8,800만 원 ▲보라매병원 위탁운영 31억 5,600만 원 등 총 10개 사업에 총 54억 원이 반영됐다. 환경보전 분야는 ▲현충근린공원 내 물놀이장 조성(5억)을 포함한 시 공원 유지관리 20억 ▲서달산 등산로 정비 11억 ▲현충근린공원 배드민턴장 정비 등 20억 ▲사당, 이목 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 81억 등 28개 사업에 총282억 6,800만 원이 편성됐다. 도로교통 분야는 ▲사당로 확장 83억 ▲노들 남북고가차도 철거 112억 ▲노들로 구조개선(대방~본동 일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2억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사당역 8번, 남성역 2번, 장승배기역 5번) 28억 5,000만 원 ▲지하철역 화장실 확충(사당, 숭실대입구, 신대방삼거
서울시 내 학생과 학부모는 농업(농촌)의 공익성과 농촌체험활동에 대해 높은 수준의 이해와 만족도를 가지고 있었으나 실제 진학·취업 시 농업계열에 대한 선호도 및 교육청 도농교육교류사업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가 ㈜리서치월드에 의뢰하여 2020년 11월 17일부터 10일간 서울시 내 초·중·고등학생 300명과 학부모 1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시민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6%p)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와 같은 결론을 도출됐다. 조사 결과, 농촌(농업)의 공익성에 대해 조사대상 학생의 85.7%, 학부모의 93.4%는 ‘매우 또는 약간 중요하다’고 답했고,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식량 공급’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농촌(농업)의 주요 역할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응답자의 60.4%는 최근 5년 이내 농촌체험활동 경험이 있었고, 활동(농촌체험, 자연체험, 만들기 공예체험 등)별 만족도는 전시관람체험을 제외한 전 유형에서 75점을 상회하여 높은 편으로 나타나 도농교육교류를 통한 교육활동이 일정 부분 정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농업계열 진학·취업 선호도와 도농교육교류협력에
-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등록된 교육·학예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보조금 지원 추진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통해 보조금 지원 절차 투명성 제고 서울시교육청이 매년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생환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시민단체들이 제출한 공익활동 사업을 심사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달리 서울시교육청은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과 관련된 법적 ·제도적 기준이 미비해 민간 차원에서 다양한 공익사업을 시도하는 것이 어렵고, 보조금 지급에 있어 단체별 형평성 논란을 일으킨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조례안은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등록 또는 허가된 법인이나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교육감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민간위원이 ¾ 이상 참여하는 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을 선정해야 하고, 그 결과를
- 기후, 교육, 청년, 사회적경제 등 10개 분야 시민사회 리더 100인 초청 - 2월 20일, 박영선‧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2차 토론회도 개최 예정, 시민사회 지지와 정책 제안 모아 나갈 것 다가오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더 K-서울선거기획단 상임 부단장을 맡고있는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갑)은 4일 오후 7시에 개최되는 「함께 그리는 넥스트 서울! 더 K-서울선거기획단-시민사회 100인과의 토론회」에 참석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더 K-서울선거기획단’ 김민석 단장과 김영배 상임부단장, 천준호 공동정책분과장, 하승창 공동시민협치분과장이 함께 서울시당을 대표해 참석하며, 시민사회경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리더 100인이 참여하여 온라인 줌 화상토론을 펼친다. 기후·생태, 교육, 청년, 사회적경제, 어르신·장애인 돌봄, 마을과 자치, 안전한 먹거리, 노동, 도시재생 등 총 10개 분야에서 초청받은 시민사회 대표 100명은 ‘함께 그리는 넥스트 서울’이라는 주제로 코로나 시대에 도시에서의 시민의 삶을 재조명하고,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한 서울살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의제들과 100개의 키워드를 제안한다.
한 '시골군수'가 대통령에게 호소문을 보내 화제다. '발로 뛰는 군수'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오규석 기장군수가 주인공이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호소문에서 "예전에는 전쟁이 터지면 죄를 받던 장수들도 전장에 나가 목숨을 걸고 공을 세움으로써 죄의 대가를 받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원에서 내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단은 존중"하지만 "죄의 대가를 치르는 방식에 대해서 사면이라는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했다. 오 군수는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게 환부작신(換腐作新)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대기업들이 무너진 지역 경제를 살리는 도화선이 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라고 적는 것으로 호소문을 갈무리했다. '시골군수'의 호소문은 다수의 언론에 보도된 후 SNS에서도 반응이 뜨겁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호소문 관련 기사가 나간 후 기장군민들에게 격려와 응원 전화가 밀려오고 있다"며 대부분 편지 내용에 공감하고 있다는 반응을 전했다. 아래는 오규석 기장군수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호소문 전문.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 오늘도 야간군수실을 찾아온 주민의 갈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도봉구 마들로의 중랑천 산책로 조도 확보를 위한 가로등(보안등)이 올해 7월까지 100대가 설치된다고 전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로 중랑천 산책로 정비가 되면서 노원구 산책로는 2020년 6월 가로등 개량을 통해 밝아졌지만, 도봉구 산책로는 설치 미비로 어두워 안전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도봉구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업무협의를 거쳐 중랑천 산책로 구간에 조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공사비 약 2억 원으로 녹천고물상~자운고등학교 구간 마들로 산책로에 가로등(보안등) 100대를 추가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올해 3월부터 공사를 실시한다. 김용석 의원은 “기존 어두운 산책로는 안전에 문제가 있어 도봉구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다”며 “앞으로 주민들이 안전한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물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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