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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업그레이드] 퇴직공무원이 바라본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현실과 방향 (주관식 편)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내무회, 행정동우회, 퇴직공무원협동조합에 ‘퇴직공무원이 바라본 공직사회’라는 주제로 설문을 진행했다. 기획편집부 Q1. 우리나라 공직사회와 공무원의 가장 취약한 점은 무엇이며, 후배 공무원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은가요? 1) 가장 취약한 점  협조가 잘 안되고, 팀이 아닌 개인이 일하는 것 같아 아쉬움 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소신 결여  국방사업에 최고위층 장성과 장교들의 부패로 인한 방위성능(국방력) 손실초래  국회의원들의 갑질 팽배 및 청탁 수뢰, 업무추진 과정에서 부정적인 사고  업무와 부서 이기주의, 정부 투자기관·출연기관·무기 개발 분야의 청렴도 취약  국민에 대한 친절도, 각종 규제의 혁파, 축산예방백신 개발  보건행정 시스템 및 대응능력 미흡  회식 값을 말단 직원이 결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상급자가 무조건 내는 풍토조성  학력과 지연에 의한 연고주의, 현실안주와 자기계발 부진  보신주의, 나라를 위한 자세로 적극적 업무 수행 필요  선배공무원의 조언을 원치 않음, 뚜렷한 국가관 부족  법과 원칙만 지키고 국민의 애로 사항을 잘 모름  검찰·경찰을 포함한 범 공직자의 혁신적인 자세변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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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6 13:50
[업그레이드] 퇴직공무원이 바라본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현실과 방향 (객관식 편)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내무회, 행정동우회, 퇴직공무원협동조합에 ‘퇴직공무원이 바라본 공직사회’라는 주제로 설문을 진행했다. 기획편집부 1. 공무원 재직 시절 어느 직렬에서 근무하셨나요? 1) 행정(일반/세무)… …………………………………… 82.6% 2) 토목/건축………………………………………………… 6.4% 3) 보건/복지………………………………………………… 4.6% 4) 공업/농업/전산… ……………………………………… 6.4% 5) 기타… ……………………………………………………… 0% 2. 공무원 퇴직 후 국민의 입장에서 공직사회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1)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70.2% 2)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19.3% 3) 잘 모르겠다…………………………………………… 10.5% 3. 그동안의 공직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사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요? 1) 그럴 마음이 있다… ………………………………… 80.7% 2) 이제 좀 쉬고싶다… ………………………………… 18.4% 3) 잘 모르겠다……………………………………………… 0.9% 4. 퇴직 후 돌아보니 공무원
- 부관리2
- 2018-06-26 13:45
[업그레이드] 퇴직공무원(내무회·행정동우회· 퇴직공무원협동조합) 설문조사 “공직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에 더 헌신·봉사하고 싶다”

《월간 지방자치》는 내무부 출신 퇴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내무회와, 지역별로 운영하고 있는 행정동우회의 강원도 정선군, 경상남도 거창군 지부, 퇴직공무원협 동조합 조합원들에게 현재 공직사회 발전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퇴직공무원들의 연령대를 고려해 온라인과 동시에 우편과 방문 조사를 병행하며 진행됐다. 이번 설문조사에 응한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행정(일반/세무)직에 속해 있었다. 그 외 토목/건축, 보건/복 지, 공업/농업/전산직 공무원들이 설문에 참여했다.그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후배들도 진정성 있게 공직생활을 해줄 것”을 제언했다. 대다수의 퇴직공무원들은 퇴직 후 공직사회를 돌이켜 봤을 때 현재 긍정적인 변화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밝혔 다. 그러나 과거에는 손쉽게 해결했던 여러 행정 업무들이 절차와 형식이 배가 돼 불편하게 바뀐게 많았다는 응답도 20%에 달했다. 설문 응답자들은 자신의 공직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사회에 헌신하고자 했다. “이제 좀 쉬고 싶다”는 응답은 18.4%에 불과했다. 과거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엘리트 공무원들은 여전히 국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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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6 13:43
[업그레이드] 충격! 향후 30년 이내 젊은 여성 인구 부족으로 79개 지자체 소멸된다?!

일본에 《지방소멸》이라는 책이 나왔다. 향후 30년 이내 대도시만 생존하는 극점사회가올 것이고, 고령화로 인해 인구 재생산의 잠재력이 극도로 저하된 상황에서 젊은 여성이 머무르지 않으면 그 지자체는 소멸하고 말 것이라는 것이 핵심이다. 이게 과연 일본만의 문제일까? 당장 우리나라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그럼 우리 지자체는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가? 기획양태석 기자 참고한국고용정보원 현재 대한민국의 고령인구 비율은 주요 OECD 국가중 최저 수준인 13.1%다. 이 수치로만 보면 일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방소멸’은 우리와 별 로 상관없는 미래로 비춰질 수도 있다. 그러나 지방의 많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려들고 있는 현 상황이 고착화되면 우리나라에도 지방소멸은 그리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1년 동안 65세 이상 고령인구와 20~39세 여성인구의 비율은 거의 1:1로 감소했 다. 2004년 우리나라의 20~39세 여성인구 비중은 16.9%로 65세 이상 고령인구(8.3%)보다 2배 정도 많았다. 그러나 지난 11년 동안 여성인구는 2015년 전체 인구의 13.4% 수준으로 줄어든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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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6 13:36
[업그레이드] 부산광역시·서울 은평구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우수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268개 공공기관을 대상 으로 실시한 ‘2015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기획편집부 국민권익위원회는 2002년부터 매년 민원인과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각급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하는 한편, 공공기관 스스로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실시한다. 반부패·청렴정책의 이행력 확보, 기관별 행동강령과 고위직의 솔선수범을 통한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노력, 기관 특성에 맞는 부패방지 시책 개선 수준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된 이번 평가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26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총 6개 부문을 평가한 이번 평가에서 전체기관 평균점 수는 100점 만점에 85.1점으로 전년대비 1.9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유형별로는 공공기관·교육청· 광역자치단체가 우수한 편이었고, 기초자치단체·대학·공공의료기관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최우수기관은 미래창조과학부, 통계청, 새만금개발청, 부산광역시, 서울시 은평구, 대전광역시 교육청 등이었다. 부산광역시는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의사소통 네트워크 ‘청렴허심탄회’를 운영하면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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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5 16:33
[업그레이드] 올해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일보 전진을…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는데, 지방의회 의원들이 앞장서서 힘과 지혜를 한데 모아야… 천만호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장) 지방의회는 1948년 건국헌법과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에 근거하여 1952년 시·읍·면에서 의회의원을 선출, 시·도의원 선거가 실시됨으로써 최초로 구성되었다. 그 이후 1956년 제2대 지방의회 의원선거, 1960년 제3대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돼 지방의회가 구성·운영되어 왔으나 1961년 5·16과 함께 지방의회가 해산되었다가 30여년의 휴면기간을 거쳐 1991년 부활,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필자는 1995년 7월 7일 제2대 동래구의회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래 2010년 7월 6대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고, 2014년에는 부산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장 그리고 2015년 8월 전국 시군자치 구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으며 21 여 년 동안 지방자치제도의 흐름을 현장에서 몸소 체험했다. 그렇기에 2016년 새해는 특히 더 감회가 새롭다. 그동안 지방의회 관련제도는 중앙 집중의 폐해를 극복하고 지방 분권을 도모하고자 명예직이었던 신분이 유급제로 바뀌고, 회기 일수도 변경됐다. 또한 지방자치법을 비롯,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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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5 16:31
[업그레이드] ICT시대 지방행정의 전략

ICT시대!통섭·협력·소통 능력, 미래 변화 대응 조직팀 구성, 단체장의 변화와 혁신 리더십이 필요하다. 박동훈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기획단장 2003년 미국유학시절, 톰크루 즈가 열연한 ‘마이너리티 리포트 (Minority Report)’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은 살인 등과 같은 강력범죄의 시간과 장소, 범인을 미리 예측하여 그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범죄자를 찾아내고 체포하는 일종의 SF영화 였다.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라 여겼었 는데 최근 경찰청은 지오프로스 (Geopros)라는 범죄예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머지않아 범죄발생을 미리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한다. 2014년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의 마이클 오스본 교수는, ICT의 발달로 앞으로 20년 내에 현 직업의 절반 가까이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단순 반복적이거나 일정한 패턴과 관련된 직업, 예를 들어 변호사나 회계사, 세무사, 기자, 교사 등의 직업이 사라지고, 특히 자율 주행차 보급으로 운전사와 주차원 같은 직업은 사라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을 방문한 물리학계 석학이며 미래학자인 미국 뉴욕 시립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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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5 16:26
[업그레이드] 한국 선거의 부패 방지 방안

선거제도의 개선 우리나라의 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자유에 있어서 너무나도 규제적이다. 정당이나 후보자, 유권자들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전개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이 거의 없다. 공영제적 요소가 너무 많고 강한 것도 문제이지만 선거운동을 하려는 자에게 선택지가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선거운동의 자유가 지나치게 규제를 받으면 결국은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며 가장 손쉬운 방법인 후보자 비방이나 흑색선전 또는 유권자 매수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진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공직선거에서 오히려 말 못하게 하고 못 움직이게 하는 것은 1994년 통합선거법의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제정 정신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당시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 지법’은 이러한 정신에 입각하여 제정한다고 하였지만, 구체적으로는 여전히 선거운동의 자유는 규제적이며 선거운동 방법은 다양하지 못하다. 물론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의 엄격한 선거운동제도보다는 규제의 강도가 조금은 덜한 게 사실이다. 또한 수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선거운동의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가 있었으나 근본적인 규제 태도는 변하지 않고 있어 선거 부패의 위험성을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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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5 16:20
[업그레이드] 지방자치단체 스마트서비스 실태와 개선방안 공공애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아무리 좋은 공공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되어도 주민들이 알고 사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퇴색된다. 스마트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회의 정보화 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정부의 공공서비스도 점차 스마트한 방식으로 변화 되고 있다.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의 보급이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언제 어디서든 국민과 정부가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모바일 중심의 서비스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인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공공애플리케이션 도입의 활성화이다. ‘모바일 정부포털(m.korea.go.kr)’은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앱과 모바일 홈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데, 2014년 말 기준으로 여기에 등록된 공공기관 앱은 1222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앱들이 중복적이며 예산낭비에 그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 공공애플리케이션 구축 실태 2015년 6월을 기준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의 공공애플리케이션의 구축현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공공애플리케이션의 개수를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 본청과 산하 기관의 공공애플리케이션의 총개수는 209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문화/관광 41.15%,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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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5 16:09
[업그레이드] 조금 더 나은 세상 만들기 청와대 국민소통광장 소식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의미있는 제안과 민원을 전달하고자 한다.독자들이 좀 더 읽기 쉽도록 약간의 편집과 각색을 했다. 기획편집부 희귀암에 대한 의료보험 정책이 필요합니다 (김강)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다발성 골수종-혈액 암이라는 희귀암 때문에 투병 중이십니다. 이름도 잘모르는 희귀암이다보니 약도 많지 않을뿐더러 그나마 있는 약도 의료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몇 번 맞지 않는 주사비와 약값만 해도 400만원이 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희귀암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 위암이나 폐암 등에 비하면 치료의 폭도 매우 좁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희귀한 암일수록 더욱 더 보험 혜택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희귀암 환우들을 위한 보험 운영이나 기타 정책에 대해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라는 이유로 방치되는 도로 (박정영) 제가 사는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에는 매년 수많은 사람 들이 이용하고, 마을로 들어오는 유일한 진입로인 도로가 있습니다. 개천 바로 건너편인 고양시 지축동도 같은 그린벨트 구역인데, 지축동은 민가가 없는 곳까지 도로가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 부관리2
- 2018-06-2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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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영상] TK신공항 등 혁신사업 추진..."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경주시, APEC 손님맞이 전통시장에 영문 안내판 영문 메뉴판 비치

경주시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인 방문객 맞이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오는 6월까지 총사업비 1억 원(전액 시비)을 투입해 관내 전통시장 5곳에 다국어 안내체계를 구축하고 노후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다. 사업은 △다국어 서비스 개선 △시설 인프라 정비 등 2개 분야로 구성됐다. 다국어 서비스 개선 부문에서는 안강시장 등 4개소에 2,000만 원을 들여 영문 간판을 병기하고, 불국사상가시장에는 500만 원을 투입해 상가 안내도를 교체한다. 중앙시장 야시장과 성동시장 먹자골목에는 1,500만 원을 들여 다국어 메뉴판을 제작·비치할 예정이다. 시설 인프라 정비 분야에서는 황성상점가의 노후 간판을 500만 원을 들여 교체하고, 외동시장에는 3,000만 원을 투입해 통행로를 정비한다. 성동시장에는 2,500만 원의 예산으로 분리수거장을 새롭게 조성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달 사업 시안 검토를 마쳤으며, 이달부터 공사에 착수해 다음 달까지 모든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사업은 전통시장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의의가 있다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