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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업그레이드] OECD 국가 평균에도 못 미치는 대한민국 공무원 역량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 교수가 한국 공공 인력 역량을 실증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OECD 국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역량 수준이기에 특히 40~50대 공무원들의 분발이 필요해 보인다. 정리양태석 기자 공무원을 비롯 공기업 직원 등이 포함된 대한 민국의 공공 인력 역량이 OECD 국가의 평균 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여기서 공공 인력이란 중앙·지방 공무원과 공기업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모두 포괄한 개념이다. 무엇보다 국내 민간 분야 인력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면서도 임금은 25%나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과 비교한 공공부문 임금 수준이 주요 23개 국가와 비교해 볼 때 두 번째로 높았다.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 교수(전 교육부 장관) 가 발표한 ‘한국 공공 인력 역량에 대한 실증 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공공 인력은 핵심 정보 처리 역량 항목인 ‘언어 능력’, ‘수리 력’, ‘컴퓨터 기반 문제 해결력’ 등에서 OECD 평균에 못 미쳐 주요 국가 정책이 제대로 추진 되지 못하는 ‘약체 정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공공 인력의 역량 수준이 낮다는 사실이 실증적으로 규명된 만큼 ‘공무원 우월주 의’의 환상
- 부관리2
- 2018-06-25 15:44
[업그레이드] 민관소통위원회 광폭 행보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업무 협약

민관소통위원회가 업무 협약 대상을 확대하며 소통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있다. 2월 팟 운영위원회에서는 사이트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거론됐다. 취재정우진 기자 민관소통위원회(이사장 이영애)는 1월 27일 한국여성 유권자연맹(중앙회장 김성옥)과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고 ‘국민이 주인되는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다짐했다.세종문화회관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민관소통위원회 노창권 대외협력처장과 한국여성유권자연맹 김성옥 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 측은 이날 협약식을 통해 ▲국민이 제안한 정책을 여론화·법제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 ▲온라인 정책제안 사이트 팟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 ▲교육과 연구, 세미나 등을 공동 지원하고 참여할 것 등을 합의 했다. 민관소통위원회는 2월 23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 협의회(회장 천만호)와도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강원도 삼척시의회에서 민관소통위원회 이영애 이사장및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시도대표 회장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 측은 협약을 통해 ▲지역 주민의 불편 사항이나 민원, 규제 개혁 아이디어 등을 함께 공유하고 여론화· 법제화를 모색할 것 ▲지역 현장 토론회 및 교육
- 부관리2
- 2018-06-25 15:41
[업그레이드] 중앙과 지방, 각종 정책에서 엇박자

중앙과 지방의 입장이 달라서 각종 정책에서 불협화음이 생기고 있다. 이대로는안 된다.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우리 사회,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 기획편집부 “정부의 지자체 건설 공사 표준품셈 적용 방침 과도한 지방 예산 낭비 초래할 것” ‘건설 공사 표준품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건설부문 공사비를 산정하도록 한 중앙정부의 방침이 지방자 치단체의 과도한 공사비 지출을 야기한다는 논란이 일 고 있다. 2월 1일 경기도 성남시는 “300억원 미만의 건설사업에 대해 정부가 적용을 요구한 표준품셈은 지자체의 ‘공사업자 퍼주기’ 예산 낭비를 강요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각급 지자체는 그동안 과거에 시행된 공사로부터 산출된 건설 계약단가로 건설의 예정가격을 산출하는 표준시장단가(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건설 사업의 예산 규모를 산정해왔다. 그러나 2015년 10월 행정자치 부는 “표준시장단가가 시장의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건설업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가격이 떨어진다”며 이를 표준품셈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개정했다. 표준품셈은 해당 건설 사업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공종과 공법을 기준으로
- 부관리2
- 2018-06-25 15:34
[업그레이드] 법령·조례 원클릭서비스시스템 내 손 안의 법전이 한층 업그레이드된다

조창희 법제처 법제정보과 서기관 사례1) 학원 설립에 필요한 모든 규정들,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다. 시민 김모씨는 A시에서 학원을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법 규정들을 알고 싶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을 찾았다. 그러나 조례로 정한 시설 기준은 A시 홈페이지 등 여러 사이트에서도 쉽게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과 ‘A시 학원 설립에 관한 조례’를 동시에 검색하여 학원 설립에 필요한 모든 규정을 한 번에 알 수 있게 된다. 사례2) 전국의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물면적 비율)을 쉽게 비교하여 알 수 있다. 기업인 이모씨는 농산물 가공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지역을 찾던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업용 공장의 건폐율이 20%에서 60% 이내로 완화되고, 구체적인 비율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앞으로는 국가법 령정보센터에 있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의 조례를 비교 하여 건폐율을 60%까지 완화한 B군을 찾아 공장을 더넓게 건립할 수 있게 된다. 사례3) 부당한 도로점용료 사라진다. 자영업자 박모씨는 C구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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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5 15:20
[업그레이드] 행정자치부, 2016년 지방규제 혁신 추진계획 발표 “지방규제 개혁 속도 내겠다”

국무조정실은 지방규제 개선을 마무리하고, 현장에 맞지 않는 중앙규제 개선, 지자체 간 경쟁 촉진, 소극적 행태와 월권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행정자치부도 지방규제 개혁 가속화를 위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취재·사진양태석 기자 지방규제 개혁 가속화하는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방규제 혁신 가속화를 위해 2016년 2월 25일 국무조정실, 법제처와 합동으로 시·도 및 시·군·구 지방규제 개혁과 등록 규제 담당 공무원 400여명을 대상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규제 혁신 워크숍을 개최했다.행정자치부는 이번 워크숍을 통하여 국무조정실, 법제처 등과 협업해 올해 ① 국민 접점의 규제 혁신 ② 행태규제 혁파 ③ 중앙-지방 협업 강화 ④ 점검·평가 강화를통한 자율경쟁 유도에 포커스를 맞춰 지방규제 개혁을 추진하여 규제 개혁을 가속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국민 접점의 규제 혁신을 위해 기존의 기업 관련 규제혁신 뿐만 아니라 시·군·구 단위의 기존 산업을 육성하고 해묵은 규제를 해결하는 지역 특화규제 혁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민 생활 속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혁파함은 물론 불합리한 지방공 기업의 정관, 약관 등도 정비
- 부관리2
- 2018-06-25 15:12
[업그레이드] 통합의 대화를 나누자!

고규창행정자치부 자치제도정책관 어려워진 경제상황 때문에 전 세계가 당황하고 있다. 경제적 난제의 핵심은 명확하다. 경제주체들의 탐욕이 너무 빠른 속도로 커져서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과잉생산되고, 과잉소비되면서 생긴 당연한 결과다. 어느 순간부터 소비총량과 소비 능력이 줄어들면서 개인에서 기업, 국가에 이르기까지 혼동과 불안, 불만, 좌절의 부작용이 악순환 되고 있는 것이다. 장기 경제침체는 우리 사회 곳곳에 깊고 넓은 갈등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우리 사회가 부담 해야 하는 갈등 비용에 대한 경고음이 여러 곳에서 들려온다. 내 안에서 분출하는 분열적 요소들이 통합 요소들을 지배하게 됐다. 세대 사이의 책임과 비용 부담 문제가 가장 크고 무겁게 다가온다. 우리만의 현상이 아니라 전 인류의 고민이 되었다. 이럴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Back to thebasic! 나와 가족과 우리 사회의 존재 목적과 지속 가능을 위해서다. 나와 가정이 존재하고 유지되는 이유는 공감하는 윤리규범 또는 추구하는 공통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구성원 사이에 내적 유대감과 소속감이 있어야 사회와 국가는 지속 가능하게 된다. 나 자신도 가정도 마찬가지다. 사
- 부관리2
- 2018-06-25 12:08
[업그레이드] 한국의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한국의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피부색이 다르다는 것이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미국에는 온갖 피부색이 있기 때문에그 아이들에게 부끄러워 할 것도 없고,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생각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임낙균M Foundation 대표 저는 한국에서 약사로 일하다 1970년대에 미국으로 건너와 약학대학에 진학해 평생을 약사로 일하다 은퇴했습니다. 처음 이민을 왔을 때는 시장에만 가도 동양 사람을 처음 보는 호기심 많은 아이들은 엄마가 아무리 그러지 말라고 해도 저를 졸졸 따라다니며 얼굴을 보고는 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는 부모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사회에환원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미국의 정서는 부모의 재산은 부모의 몫이고, 자녀들은 자신들이 벌어서 쓰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부모의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미국인들이나 저처럼 미국에 오래 거주 하는 분들은 이해를 못할 것 같습 니다. 미국에서 생활한지 40년, 제 나이도 70이 됐습니다. 비록 재산은 많지 않지만 제가 평소 가지고 있는 꿈 중에 하나가 경제적으로 힘든 아이들을 미국으로 초청해 이 나라를 소개해주고 싶다는 것입 니다. 그래서 전라남도교육청과 협조하여 지금 그 생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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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5 12:04
[업그레이드] 기술개발자와 창업자의 성공적 지원을 위한 방향

성공을 꿈꾸는 기술개발자 창업자 지원을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교육이 필요하다 조준형호주 그리피스 대학교 교수 (호주 로봇학회장) 요즘 IT산업의 변화추이는 그야말로 급진적이다. 가까운 미래조차도 예측하기 매우 힘든, 그래프로 그려 보자면, 비선형 또는 기하급수적인 변화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무어의 법칙(반도체 집적회로의 성능이 18개월마다 2배씩 증가한다는 법칙)이 무너진 지는 이미 오래다. 1조원(10억 달러)의 회사 자산 가치를 이루기까지 포드자동차는 46년이 걸렸다. 이 적지 않은 자산을 구글은 8년, 페이스북은 5 년, 소셜커머스 회사인 그루폰 (Groupon)은 불과 16개월만에 이루었다. 실로 엄청난 속도의 성장이다. 유튜브는 더 빠르다. 1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들을 보면 특별한 기술을 개발했다기 보다는 전통적인 거래방식과 많이 다른 획기적인 사업방식으로 큰 성공을 이룬 회사들이다. 언뜻 보면 우리에게 온갖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여 주는 고맙기 그지 없는 봉사단체들 같다.저렇게 해서 어떻게 돈을 벌수 있을까 싶은데도, 그들은 지금 천문학적인 규모의 돈을 벌고 있다. 제품 하나 개발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엄청나게 짧아졌다
- 부관리2
- 2018-06-25 12:02
[업그레이드] 지자체 복지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관여의 의의와 개선과제

2015년 8월 보건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을 통보했다. 여기에는 보건복지부가연구용역을 통해 유사·중복 정비대상이라고 판단한 1496개, 총 9997억원에 해당되는 사업 목록도 함께 첨부돼 있다(표1). 일부 지자체들은 해당 복지사업의 2016년도 지방예산을 미편 성하거나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또 다른 지자체들은 주민들의 여론을 살피며 고민하고 있다. 성남시 등 26개 지자체에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까지 청구한 상태다.이러한 가운데 최근 서울시와 성남시에서는 ‘청년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중앙 정부는 사회보장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복지사업을 둘러싼 중앙과 지방의 갈등이 예견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지자체 복지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관여의 배경과 이유, 근거 및 한계 등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지자체 복지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여 (1) 관여의 배경 지자체 복지사업에 대한 중앙정 부의 관여는 2012년 전부개정 된 「사회보장기본법」이 시행된 2013 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2012년 개정에서는 당시 사회보 장정책이 여러 부처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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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5 11:57
[업그레이드] 조금 더 나은 세상 만들기 청와대 국민소통광장 소식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의미있는 제안과 민원을 전달하고자 한다.독자들이 좀 더 읽기 쉽도록 약간의 편집과 각색을 했다. 기획편집부 중등임용고시를 준비했던 청년입니다.꼭 보시고 관심 가져주세요(임진석) 현재 중등교원은 1차, 2차 2번의 임용고시를 거쳐서 선발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1차 시험 후 정답 및 채점 기준, 시험점수를 공개하지 않고, 합격, 불합격만을 전달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격자들은 1차 시험의 점수를 모른 채 2차 시험을 준비해야 하며, 불합격자의 경우 자신이 쓴 답안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느 정도의 점수를 얻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 후에야 자신의 점수를 확인할 수 있지만 채점기준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왜 그 점수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의신청도 사실상 불가능하지요. 단순히 수험생의 불편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가의 기본은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논술형, 서술형, 단답형은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평가를 객관화하는 작업이 필수입니다. 채점기준과 모범답안을 미리 작성하고,
- 부관리2
- 2018-06-2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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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영상] TK신공항 등 혁신사업 추진..."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경주시, APEC 손님맞이 전통시장에 영문 안내판 영문 메뉴판 비치

경주시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인 방문객 맞이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오는 6월까지 총사업비 1억 원(전액 시비)을 투입해 관내 전통시장 5곳에 다국어 안내체계를 구축하고 노후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다. 사업은 △다국어 서비스 개선 △시설 인프라 정비 등 2개 분야로 구성됐다. 다국어 서비스 개선 부문에서는 안강시장 등 4개소에 2,000만 원을 들여 영문 간판을 병기하고, 불국사상가시장에는 500만 원을 투입해 상가 안내도를 교체한다. 중앙시장 야시장과 성동시장 먹자골목에는 1,500만 원을 들여 다국어 메뉴판을 제작·비치할 예정이다. 시설 인프라 정비 분야에서는 황성상점가의 노후 간판을 500만 원을 들여 교체하고, 외동시장에는 3,000만 원을 투입해 통행로를 정비한다. 성동시장에는 2,500만 원의 예산으로 분리수거장을 새롭게 조성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달 사업 시안 검토를 마쳤으며, 이달부터 공사에 착수해 다음 달까지 모든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사업은 전통시장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의의가 있다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