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현장, "호주 퀸즐랜드주 지능형교통시스템 스트림스(STREAMS)로 교통체증 완화 등"

• 티비유
• 2019-11-20 09:22

어린 시절부터 시작하는 금융교육 경제교율을 위한 청소년 센터

• 티비유
• 2019-11-19 16:51

지방과 함께 중앙·공공기관 여성과 사회적 소수 집단 임용 비율 확대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여성 임원 중 한 명 이상을 임용하고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더 준수해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참고 자료 _ 인사혁신처 정부는 여성 임원이 없는 공공기관에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여성 임원을 임용하고 그 결과를 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국가공무원 중증장애인 경력채용시험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한 기관은 의무고용률의 2배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앞으로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지자체 과장급, 공공기관 임원 등의 여성 임용 비율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에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집단을 별도로 모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포용국가 실현에도 앞장선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함께 범정부적 균형인사를 추진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의 채용 형평성 및 공정성 등에 대한 국민체감도를 향상시켜 나간다. 이는 작년 7월 수립한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이 중앙부처로 국한됐던 한

• 양태석
• 2019-11-19 15:22

공직자가 알아야 할 세상 돌아가는 소식

2020년부터 자영업자·특수고용노동자도 산재보험 가입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성사되면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등 방문서비스 종사자와 화물차주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 노동자) 27만 명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 게 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근로자 고용 사업주는 4만 3,000명, 1인 자영업자는 132만 2,000명이 산재 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0월8일부터 11월1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적극 행정하다 소송에 휘말린 공무원에 변호사비 지원 적극 행정을 추진하다 징계 위기에 처하거나 소송에 휘말린 지방공무원에 게 최대 500만 원 이하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가 새로 마련한 지침은 적극 행정 공무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징계의 경우 200만 원 이하, 고소·고발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서 500만 원 이하의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박공식
• 2019-11-19 15:21

위치 정보 업그레이드! 계룡시, 전국 최초 건물번호판 개선안 시행

건물번호판 도로명 주소는 순서대로 되어 있다. '15-4번지' 다음은 '15-5번지'이고 '995번지'를 지나며 '996번지'가 나오는 식이다. 문제는 방향이다. 어디로 가야 '995번' 건물을 지나 '996번' 건물에 도착할 수 있는지 알기가 쉽지 않다. 이제 적어도 계룡시에서는 그런 고민은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충남 계룡시는 전국 최초로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에 '좌우 방향 위치 표기'를 시범 운영한다. 이번 개선안은 기존의 건물번호판에 좌우 방향선과 기초번호를 표기하는 방식이다. 시는 우선적으로 몇몇 도로명 변경 구간에 개선한 표지판을 부착하였으며 점차 관공서 및 건물이 많은 시가지 구간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개선된 표지판을 통해 목적지를 보다 쉽고 편하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선안은 기존에 있던 '보행자용 도로명판'의 역할도 병행하고 있어, 보행자용 도로명판의 설치 축소가 가능하게 되었다. 예산절감 및 도시미관 개선에 기대가 모아지는 부분이다. 이와 함께 시는 빛바램, 훼손 등으로 노후된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을 정비‧점검할 예정이다. 나아가 건물 소유자 및 점유자가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시에도 개선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 설총명
• 2019-11-19 15:21

전국 최초 행정, "김해시 국제미술행사 개최 등"

경상남도 김해시, 전국 기초단체 최초 국제미술행사 개최 김해시는 국내외 우수한 미술작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2019 김해비엔날레 국제미술제를 올해 처음 개최했다. 김해비엔날레 국제미술제는 3주간 김해문화의전당 일원에서 국내외 초청 작가 630여 명과 김해 지역 작가 150여 명이 출품한 서양·동양·한국화, 서예, 서각, 조각, 영상, 설치 작품 전시로 진행된다. 국내 기초자치단체에서 미술 분야 전체를 아우르는 국제행사를 개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개막식을 시작으로 윤슬미술관 제1전시실에서 21개국 7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주제전을 비롯해 전국 15개 광역단체 66명의 유명 중견작가가 참여하는 평면미술과 입체미술, 영상 설치와 문자 조형전은 4섹션으로 3주간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예술성을 선보인다. 전국에서 초대된 500여 명 작가의 다양한 장르별 작품이 일주일 단위로 윤슬미술관 2·3전시실에서 교차 전시되며 10월29일부터 일주일간 윤슬미술관 3전시실에서 김해비엔날레를 기념해 김해 지역 미술인 150여 명이 참여한 전시가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선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전국 최초 국가보훈대상자 방한복 전달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보훈단체장 및 회원

• 양태석
• 2019-11-19 15:20

따라 해볼 만한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정 소식

243개 지방의회에서 일어나는 소식 중 타 의회가 따라 해볼 만한 우수 사례를 소개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중국 상해시와 공동발전 협력시스템 구축 논의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중국 상하이시를 방문해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상해시위원회와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시스템 확대 구축방안을 논의했다. 방문 일정 동안 회견은 물론 상하이시에 있는 지역 쓰레기 처리장, 루자쭈이 순환도로, 크루즈터미널 및 수산물유통시장등 제주 현안과 관련된 환경·교통·경제 관련 주요 시설을 둘러봤다. 김 의장은 “양 기관 간 상호 교류의 장을 더욱 견고히 하고,상호 지역별 특화된 부분에 대한 해당 위원회 간의 벤치마킹 등을 통해 상시적 협력시스템을 확대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또 “민간차원의 문화 교류기회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강조”하며 함께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중국 상하이시위원회 측은 “김 의장의 초청 의사에 적극 화답하며 양 기관 교류를 통한 우호 협력 방안 마련에적극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영삼 중국 총영사는 “양기관의 우호 교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는 우리나라 지방의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 양태석
• 2019-11-19 15:00

[11월 특집_만만한 국회] 2019 국정감사 화제의 인물(2) "소득주도성장 철저히 실패했다고 주장한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등"

소득주도성장 철저히 실패했다고 주장한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을 실패로 규정한 참고인 발언에 민주당이 정치편향성을 지적하면서 ‘국회 모욕죄’라는 엄포까지 나왔다. 자유한국당이 참고인으로 신청한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소주성은 철저하게 실패했다”며 “경제부총리가 국제기구가 재정확장을 쓰라고 권고했다고 하는데 소주성·포용성장에 관한 국제기구 보고서를 읽은 적이 없다고 단언한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은 “경제학 전공인 줄 알았더니 아니다”며 “(더 이상) 질문할 필요가 없다”고 쏘아붙였다. 또 이 교수가 “질문 같은 질문을 하라”며 ‘국회의원 갑질’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국회 권위를 심각하게 모욕한 언사”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시한폭탄 소화기 전국 리콜 명령 요구한 김영호 국회의원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소방청 감사에서 전국 곳곳에서 폭발하고 있는 자동소화장치를 ‘시한폭탄 소화기’로 칭하며 소방청의 리콜 명령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폭발 자동소화장치를 직접 들고 나오며 “며칠 전 영등포에서 터진 것을 수거해 왔다”며 “처음 이 사건을 접했을 땐 단순한 사고로만 생각했지만 사건을 깊이 들여다볼

• 양태석
• 2019-11-18 15:14

[11월 특집_만만한 국회] 2019 국정감사 화제의 인물(1) "‘증도가자(證道歌字)’ 공개한 정세균 국회의원 등"

의정활동의 꽃인 국정감사에서 배출된 국감 스타들과 화제의 인물을 소개한다. ‘증도가자(證道歌字)’ 공개한 정세균 국회의원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 유물 여부로 논쟁이 지속된 이른바 ‘증도가자(證道歌字)’를 공개했다. 증도가자는 다보성고미술 전시관 소장품으로, 보물로 지정된 불교 서적인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尙頌證道歌, 증도가)’를 인쇄할 때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금속활자다. 문화재청은 지난 2017년 보물 지정 심의에서 증도가 인쇄 활자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세균 의원은 “금속과 서예, 조판 등 국내외 연구자가 참가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심의 과정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에 이런 논란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제대로 판단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지난 과정을 검토하고 연구를 좀 더 진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성인용 리얼돌 들고 나온 이용주 국회의원 이용주 무소속 국회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리얼돌의 관리 및 진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

• 양태석
• 2019-11-18 15:14

2019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 관련 이슈 들여다보기(3) "71곳 지자체, 산부인과 없어 아이 못 낳는다 등"

71곳 지자체, 산부인과 없어 아이 못 낳는다 김순례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전국 지자체 중 71곳에서 산부인과가 없어 출산할 수 없다며, 정부의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지원을 위한 확실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순례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2018년 전국 시·군·구별 분만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71곳이 지난해 아이를 한 명도 낳지 않았다. 서울, 부산과 같은 대도시의 구 지역을 빼면 157개 시·군 중 45%인 절반가량의 지역에서 한 명도 아이를 안 낳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만 건수가 0건인 지역 중 57곳이 산부인과가 아예 없었고, 심지어 30곳은 자동차로 1시간 거리 안에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도 없었다. 이런 현상으로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은 2017년 104.1%였던 것이 지난해 86.6%, 올해는 83.9%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산부인과 전문의가 다른 과로 전업하는 경우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있다. 비도시지역 9곳 모두 3년 만에 출산율 3분의 1 급감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을)은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한 비(非

• 김자현 기자
• 2019-11-18 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