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필 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연구센터 소장 이·통장의 개념과 역사 이·통장은 시·군·구의 하부행정기관인 읍·면·동의 행정보조 인력이다. ‘리’는 농어촌 지역인 읍과 면에, ‘통’은 도시지역인 동의 하부행정구역에 해당한다. ‘이장’은 시·군의 읍·면에 있는 마을(행정리)의 행정을 총괄하는 책임자이다. 과거에는 촌장(村長)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중국에서는 촌장이라는 명칭을 주로 사용한다. 일제강점기에는 통장과 이장을 묶어 '구장(區長)'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통장’은 시 혹은 자치구 하부 행정기관인 행정동의 하위 행정구역인 통(統)을 대표하여 행정업무를 맡아보는 사람을 일컫는다.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을 대리하여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일정 정도의 보수(월 20만 원)를 받고 있다. 이·통의 설정과 조직 등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므로 이·통장의 임기나 선출 방식, 급여, 업무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아파트 단지의 경우 대개 중소 규모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1명을 선출하고, 대규모 단지에서는 2명 이상의 통장을 선출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이·통장의 역사는 통일신라와 고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통일신라와 고려 시대에
지방의회 해외연수에서 불거지는 각종 추태와 문제를 통해 그 심각성을 짚어본다. 인구 5만의 조용하던 예천군이 시끌시끌해졌다. 예천군의회 박종철 부의장의 가이드 폭행 파문이 확산되며 급기야 지역 주민들이 예천군의회 전원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 지방의회가 새로 출범하고 1년이 채 되지 않아 불미스러운 일이 또 터지고야 만 것이다. 사실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예천군의회처럼 해외연수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사태는 해마다 불거지고 있다. 해외연수 위탁업체로부터 금품수수 혐의 받은 도 의장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하반기 여행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전라북도의회의장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2016년 9월 행정자치위원장이었던 전라북도의회 의장이 해외연수를 주관한 여행사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동유럽 연수 과정에서 1인당 연수비용은 350만 원으로 250만 원은 도의회가 지원했고 나머지 100만 원은 의장이 대납했다. 경찰은 이 대납한 돈이 여행업체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의장을 두 차례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물난리 속 외유성 해외연수 간 충북도의회 충청북도의회 일부 의원들이 2017년
[좌측부터 안경원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장, 김구일 경북 예천군 감천면 포2리 이장, 김용석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원, 정란수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겸임교수, 김삼수 경실련 정치사법팀장] 경상북도 예천군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 및 연수지에서의 폭행 등이 도마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에 각계각층이 모여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방의원 해외연수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묻고 들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인터넷 뉴스 《티비유》 대표·편집인)_ 안녕하십니까. 《티비유》 사직동 방송 스튜디오를 만들고 첫 방송을 하는 날입니다. 최근 각종 매체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지방의원 해외연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현재 예천군 상황은 어떻습니까. 김구일(경북 예천군 감천면 포2리 이장)_ 물의를 일으킨 예천군 의원 중 그 누구도 책임지려는 모습 없이 셀프 징계에 들어갔습니다. 화가 난 군민들은 사퇴를 촉구하라는 입장을 냈고요. 의원 몇 분을 만나보니 잘못은 인정하지만 군민의 정서나 바람과는 달리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영애_ 법적으로 제재하거나 처벌하는 방법은 없나요. 안경원(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장)_ 의원들의 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전국 기초의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후 212개 기초의회 답변자료를 바탕으로 의정연수 실태를 분석했다. 지난 4년간 212개 시군구의 민선6기 기초의회들이 실시한 연수는 총 3,098건이다. 이는 연수, 워크숍, 교육, 연찬회, 세미나 등을 총괄한 횟수다. 이 중 국내에서 진행된 연수는 총 1,803건이며, 국외연수는 1,295건이다. 기초의회들은 매년 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 2박 3일 워크숍으로 국내연수를 실시하고, 매년 1회씩 국외연수를 다녀온 꼴이다. 지난 4년간 212개 기초의회에서 연수 비용으로 집행한 액수는 341억원에 달했다. 평균적으로 1년에 85억 원이 연수 비용으로 쓰인 것이다. 기초의회 한 곳에서 매년 4,000만 원 정도의 연수 비용을 사용한 셈이다. 이 341억 원 중에서 국내연수에 쓰인 금액이 118억 원, 국외연수에 사용한 금액이 223억 원이다. 국내연수 1회에 650만 원, 국외연수 1회에 1,720만 원을 쓴다고 볼 수 있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외여행 여행지는 중국과 일본이었다. 일정 중 중국이 포함된 여행은 총 226건으로 단연 선두였고, 일본 연수는 220건으로 바로 뒤를 이었
해외연수가 성과를 거두려면 시험보듯 치밀하게 준비하고 연수 결과를 세밀하게 보고서에 담아야 한다. 국내외의 성공적인 연수 사례를 살펴본다. 서울사회적경제 전략기획연수단 치밀한 사전 준비 서울의 사회적 경제 추진 모델 및 사례를 대표하는 30명의 연수단은 해외 사회적경제 지원기관/현장조직, GSEP(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2016몬토리얼 총회 참석 주체들과의 정책 및 사례 교류, 사업협력 논의, 상호학습 및 벤치마킹,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캐나다 퀘백 및 몬트리얼 일대를 2016년 8월30일~9월11일 방문했다. 주요 방문기관은 사회적경제 지원기관, 전략분야(돌봄/지역재생+주거/사회책임조달) 등 캐나다 사회적경제 현장조직이다. 연수보고서를 보면 연수단이 사전 준비를 매우 철저하게 한 것을 알 수 있다. 연수단은 출발 전 사전 워크숍을 3회에 걸쳐 열고 탐방기관 사전 학습 공유 및 질문지 구성, 연수 계획을 최종 점검했다. 13개 탐방기관마다 해당기관 정보를 파악하고 예상 질문을 2~8개 준비했다. 현지에서는 목표에 근거한 실행 리스트를 작성해 기관 방문시 적극적인 참여(질문 및 네트워킹), SNS를 통한 연수 과정 및 내용 공유, 현장 관계자 미팅 및 네트워킹 기
금 창 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경상북도 예천군의회의 국외연수에서 발생한 가이드 폭행사건 등으로 인하여 지방의원의 국외연수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언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70% 이상이 지방의원의 국외연수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각계에서도 국외연수에 대한 개선대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도 지방의원의 국외연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지방의원의 국외연수는 의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의 일환으로 활용되고 있다. 의원교육과 더불어 외국의 주요 시책을 직접 견학함으로써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국외연수가 실시되고 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래 지금까지 지방의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예를 들면, 선거와 당선 이후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다양한 불법에 연루되어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대하여 왔다. 특히 법적으로 부여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도 충분하지 않았다. 지방의원의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른 처벌 등이 수반되지만, 의정활동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광주광역시 이용섭 시장은 광주형 일자리가 1만 개가 넘는 일자리를 만드는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린 대한민국의 희망이라고 말했다. 국내 첫 번째 사회적 대타협의 모델이자 고용창출력이 약화되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광주형 일자리가 전국에 퍼져 지역경제를 살리는 심폐소생술이기를 기대해본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약력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박사 •관세청장 / 국세청장 •행정자치부 장관 / 건설교통부 장관 •제18, 19대 국회의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인터넷 뉴스《티비유》 대표·편집인)_차관급 세 번, 장관급 세 번, 선출직 세 번을 하셔서 일명 3.3.3이라고 불리는 이용섭 광주광역시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2006년에 처음 뵌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섭(광주광역시장)_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영애_ 지금까지의 이력을 보면 많은 사람이 쉽게 갈 수 없는 혁신의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시장님이 생각하는 혁신은 무엇인가요. 이용섭_ 경제학자 슘페터가 말한 ‘창조적 파괴’가 ‘혁신’을 가장 잘 정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즉 경쟁력이 없는 것, 기득권적인 것, 불편한 것들을 파괴하고
광주형 일자리란? 지역사회가 연대와 혁신에 기반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사관계와 생산방식을 바꾸고 일자리 질 개선과 신규투자를 유치하며 노동시장의 구조화된 왜곡을 개선해 사회통합을 강화하는 지역혁신운동이다. 광주형 일자리의 추진 배경 글로벌 저성장에 따른 국내 경제 침체와 일자리 절벽이 장기화되고 소득 불평등에 따른 격차 및 양극화가 심화되며 노사관계의 구조화된 왜곡 및 노동시장의 불공정 관행이 지속되면서 광주형 일자리가 추진되었다. 광주형 일자리의 목표와 기대 효과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산업 생태계 조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고용을 안정시키고 생산방식과 노사관계의 혁신 및 신규 고용 기회를 창출하는 데 있다.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격차 해소 및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더불어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상생협력적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등 사회통합적 가치를 강화한다. 광주형 일자리 핵심 과제 1. 적정임금(연대임금)의 실현 •헌법상 보장된 적정임금의 원리 존중 •임금격차 해소, 사회연대임금, 상향 균형화 지향 •주거·교육·의료·복지 등 연동 지원 2. 적정 노동시간 실현 •노동의 자기 주도성 강화,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간의 단축,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바탕으로 하는 노사상생의 새로운 일자리 모델이다. 완성차 공장 신설법인은 광주형 일자리 최초 모델로서 광주시와 현대차가 투자자로 함께 참여하여 완성차 공장 합작법인을 설립한 것이다. 이 사업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되고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일원에 19만 평 규모로 총 7,000억 원이 투자된다. 민간기업과 공동출자로 완성차공장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광주시, 현대차㈜, 지역기업, 기타 재무적 투자자 등이 주주로 참여하는 독립 신설법인이다. 생산차종은 경형SUV 신규 차종으로 10만 대 생산 라인을 구축해 정규직 1,000여 명을 고용한다. 이 사업은 혁신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을 창출한 것이다. 협력적 노사상생 모델을 구축하고 적정임금과 적정노동시간을 구현한다. 또한 협력사 간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동반성장을 추구한다. 노사민정협의회·노·사가 협력해 소통과 투명경영을 실현하며 완성차공장이 설립될 빛그린 산단 일원에 주거, 교통,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광주형 일자리 기업 발굴 강화 인증공모 및 인증평가를 걸쳐 광주형 일자리 4대 지표 실천기업을 광주형 일자리 기업으로 발굴·육성한다.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지역의 노·사·정·시민사회가 상호협력과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 내 여러 가지 고용·노동·산업·인적자원 개발과 같은 주요 현안들을 협의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차원의 협력적 거버넌스다. 광주광역시는 일자리창출, 노사관계 안정화, 통상임금, 최저임금, 근로시간단축, 비정규직 문제, 고용환경개선 등 지역 현안이 법 또는 제도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지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는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한 지역 전문가 토론회 및 노사민정 공동선언·협약체결 등을 추진해왔다. 주요 고용노동현안 논의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대립·갈등보다는 상생협력으로 산업평화문화 정착 및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왔다.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이룬 ‘광주형일자리’가 지금까지 이 모든 노력들의 결과라 할 것이다. 앞으로도 광주광역시의 노사민정협의회는 지금의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기능과 구성을 대폭 강화하여 완성차 공장의 노사문제뿐만 아니라 광주지역에서 발생하는 노사갈등 전반에 대해 예방하고 조정·중재하며 해결하는 역할을 맡아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노사상생도시 광주’를 만드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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