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훈한국지방행정연구원 안전통일연구센터 소장 프랑스의 지방분권체제와 개혁과정 프랑스는 1789년 혁명 당시 국가 행정의 중심이었던 도(Department, 데파르트망)와 기초행정 단위였던 코뮨(Commune)이 있고, 지역(Region, 레지용)이1982년 신 지방자치법 ‘코뮨, 데파르트망, 레지용의 권리와 자유에 관한 법’의 제정과 함께 창설되면서 새로운 지방분권체제로전환돼 국가-지역정부-도정부-기초정부의 3계층 지방자치 체제로 재편됐다. 신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과 함께 새롭게 시작된 지방분권체제는 1958년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 제34조, 제37조의자치권 보장 조항과, 지방정부의행정행위와 관련된 상위법인 유럽연합법, 유럽의 지방자치정부헌장, 프랑스 국내 관련 성문법과행정판례 등에 근거한 것이다. 그리고 다시 2015년 현재 지방정부의 관할지역 재편 및 선거구 재획정법 제정에 따라 2016년부터 본토 22개의 지역정부가 12개로 축소됨과 동시에 2015년 12월 지방선거를 통해 통합이 확정된 지역의 경우 지역정부와 도정부의지방의원들이 합쳐져 통합형 지역정부와 지방의회를 구성하게 된다. 프랑스의 지방분권화 확대 과정 지방분권 추진 제1단계(1982~2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각종 민원 중 의미있는 제안과 민원을 전달하고자 한다.독자들이 좀 더 읽기 쉽도록 약간의 편집과 각색을 했다. 기획편집부 계약직공무원으로 일하는 워킹맘입니다(서혜련) ‘일반임기제공무원9호’라고 들어보셨나요? 계약직공무원들도 직급차이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말단 직급입니다. 저는 우체국 계약직공무원으로 내년이면 10년차에 접어듭니다. 그사이 계약이 만료되어 다시 임용고시도 한번 치뤘고요. 일반직공무원 못지않게 업무를하며 최선을 다해 계약이 만료되는 그날까지도 열심히내 몫을 해낼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계약직공무원인 동료들이 12월 말일 자로 계약이 만료되어 더이상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며 노사개혁을 대두시하면서 왜 정작 바로 앞의 등잔 밑은 살피지 않나요? 공무원이란 이름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같이 일하던 다른 비정규직들은 자연스럽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는데, 계약직공무원들은 공무원법 앞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신세가 되었습니다. 나름 정부의 핵심과제라고 일컬어지는 여성경력단절예방? 제가 경력이 단절되게 생겼고요. 여성일자리창출? 제
기획《월간 지방자치》, 명지대학교 빅데이터 분석연구소 12월호에 이어 1월호에서는 전국의 도와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에 대한 시장친화성을 다뤄보도록 하겠다. 국회의원들의 시장친화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유경제원(www.cfe.org)에서 2015년 11월 1일에 발간한 ‘19대국회 시장친화성 평가’ 보고서 자료를 활용했다. 본 보고서는 시장경제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입법행위를 감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동기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기존의 국회의원 평가가 대부분 법안발의, 본회의 출결 실적과 같은 근면성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장친화성과 같은 내용은 살펴볼 수 없다는 점에서 차별적인 의미를 가진다. 각 국회의원들이 시장친화적 혹은 시장적대적 활동을 하는 여부와 근면성(혹은 성실성)은 상관관계가 적기 때문에 부지런한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원리에 반하는 법률을 제안하거나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시장친화지수가 생성된 원리를 보면 다음과 같다. 19대 국회 개원(2012년 5월 30일)에서 2014년 4월 30일까지 2년 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337건의 제·개정 의안을 대상으로 시장, 기업, 경제와 관련해 시장친화성을 평가했다. 337건의 의안들 중
민관소통위원회는 지난 11월 30일 ‘민관소통 활성화를 위한 분임토의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민의 다양한 제안과 생활민원, 개혁이 필요한 규제 등에 대해 민관의 공유·소통·협치를 모색하고자 개최된 간담회는 KTV 촬영과 함께 진행되었으며, 더 나은 지역사회와 주민행복을 위해 고민해 보는 자리를 마련해 함께 소통했다. 취재오진희 기자 사진양태석 기자 지난 11월 30일(월) Let’s Run CCC 문화공감센터 강남에서 민관소통위원회(이사장 이영애)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민관소통 활성화를 위한 분임토의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 장금용 지방규제혁신과장, 윤병준 지방규제혁신과 팀장, 류성한 지방행정의 달인 총회장, 이연복 산업인력공단 직업능력국장, 김순은 민관소통위원회 위원장(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이계희 민관소통위원회 이사(경희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김한걸 민관소통위원회사무처장 등 내빈과 함께 1기~5기까지 지방행정의 달인과 시민 대표들 70여명이참석했다. 민관소통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에 이어서 진행된 MOU협약식에서는여성가족부 소속 ‘사단법인 밝은 미래’와 협약식을 체결했다.특히 분임토의는 가재
여기저기서 갑질 논란 천국이다. 해도해도 너무 한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 이대로는 안 된다. 도대체 어떤 갑질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우리 사회, 과연 이대로괜찮을까? 기획편집부 한·중 FTA 농어업 피해지원1조원 규모 상생기금, 일방적 결정 논란 지난 11월 30일 FTA 민간대책위원회(민대위) 공동위원장과 전국경제인연합회장 등 경제 5단체장 명의로발표됐던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합의 환영 및 비준 촉구’ 성명서가 반 강제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이날 발표된 성명서에는 ‘상생기금에 대해 긍정적으로평가한다’며 기금 설치 동의를 내비쳤지만, 사전 정부와민대위 간에 금액 및 조성방법 등에 대한 의견조율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져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실상정부의 재촉에 의해 민대위 측은 어쩔 수 없이 동의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전해진다. 민대위 성명서가 발표된과정을 보면 여야정의 갑질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1월 30일 오전 여야정 협의체는 상생기금을 1조원 규모로 한다는 데 합의했다. 허나 민대위 측에 의사를 물어오기는커녕 아무런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고한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민대위 측에서 정
지자체가 제대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금의 지원이 절실할 것이다. 갈수록 저성장 시대가 되면서 지자체도 경쟁적으로 자기 지역에 좋은 시설이나 지원을 받고자 노력해야 한다. 중앙부처가 추진하는 사업들을 챙겨보고 주민들의 행복과 만족도를 높이는데힘쓰길 바란다. 기획양태석 기자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보건복지부는 민간사회복지자원 육성 지원사업의일환으로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 12억6000만원의 예산을 세워두었다. 이 사업은 사회봉사기간을 점수화하여 돌봄포인트로 축적·관리하고 이를 통해 본인·가족·제3자가 돌봄봉사(자원봉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연계시키는 제도다. 돌봄대상자는 기부은행에 회원으로 등록한 만 65세이상 어르신으로 본인적립 또는 기부받은 포인트가100 이상이거나 장기요양서비스 등급외자(A, B, C)이면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자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돌봄봉사자들인 17개시·도 8500명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상해보험, 재료비 등을 지원한다. 또한 17개 시·도 사회복지관 담당자를 통해 돌봄대상자와 봉사자를 연결하고, 정보시스템을 통해 포인트를 관리할 것이다.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은 지역 민간자
이승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2015년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계기로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년째 되는 해이다(지방의회의 부활을기점으로 보면 25년째). 사람으로치면 성년의 때가 된 것이다. 사람이 성년이 되면 보다 많은 자율권을인정받고 그에 따라 보다 책임 있는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요구받는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성년이 된 우리 지방자치도 그에 걸맞는 자율과책임으로 국민 앞에 다가서야 한다.이같이 성숙한 지방자치의 요청에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문제는 성숙한 지방자치를 같이 말하면서도 집단마다 ‘성숙’에 대한 의미를 달리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지방정부는 열악한 자치 여건을 호소하면서 분권화를 요구한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방만성을 지적하면서 책임 있는 지방자치를 강조한다. 국민은 소극적 관심 속에서지방자치에서 주민역할 증대를 주문한다. 같은 용어를 놓고 해석과희망이 다른 것이다. 그러나 성숙한지방자치에 대한 편향적 시각은 바람직하지 않다. 성숙한 지방자치는 분권화, 책임행정, 주민참여를 동시에요구한다. 어느 한 측면만 강조하는편향된 입장은 갈등과 소외를 일으켜 지방자치를 저해한다. 불행히도 우리 지방자치는 지방자치에
선거가 매년 되풀이되는정치구호와 상호비방의구태가 아니라국민 모두가 참여하는진정한 축제로자리 잡았으면 한다 홍문종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지난 10월 28일은 19대 국회의마지막 재보궐 선거가 있었던 날이다. 10·28 재보궐 선거는 국회의원이나 광역단체장 선거가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았는데, 두 명의 도의원 선거가 치러진 의정부 역시 예외는아니었다. 의정부시의 사전투표율은 1.65%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으며,본 선거 투표율 역시 10%대 초반에 불과했다(제2선거구 11.7%,제3선거구 13.3%). 전국 투표율 역시 20%를 겨우 넘긴 정도로2000년 이후 역대 재보선 투표율중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투표율제고를 위해 지난해 7·30 재보궐 선거 때부터 사전투표제도가도입되었지만, 당초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19대 국회에서 치러진 재보궐 선거는 총 8회다. 19대 총선 및 18대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된 2012년을 제외한다 해도, 지난 3년간 매년 상·하반기 2차례씩 68곳의 선거구에서 선거가 치러진 셈이다. 이처럼 잦은 재보궐 선거는 필연적으로 선거비용이라는 사회적 부담의 문제를 야기한다. 선거법 위반이 재선거의 주요
장한나 한국행정연구원 초청연구위원 10년 뒤 우리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이슈로는 단연 ‘저출산·초고령화’를 꼽을 수 있다(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특히, 우리나라는 2026년 65세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0.8%로 증가해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어 ‘초고령 사회’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제고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다. 이러한 초고령 사회가 도래하면 노인들의 각종 질병과경제적 빈곤 및 의존, 사회적 역할과 지위 상실은 물론이고 인간관계의 단절로 인한 소외감 증가 등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김성수, 2008). 특히,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비중과 부양부담은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2030년에는 선진국 수준으로 근접하고, 2060년에는 일본 다음으로 가장 높은 부담을 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UN,2010).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함께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요구된다. 한편,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거시적인 복지환경의 변화와 함께 지역 간 균형발전을도모할 수 있는 방안과 노인보건복지부문의 지방재정조정제도 강화 등에
스쿨존에서 과속 시 면허정지 등 강력규제 필요!(김보나) 선진국에서는 보행자가 멀리 보이면 보행신호가 아니어도 운전자가 멈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로 바뀌려고 하면 오히려 차가 먼저 가려고 더 빨리 달려오는 위험천만한 광경이 흔합니다. 아이들 등·하교 때는 자전거를 많이 타는데, 자동차 운전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슬아슬하게 바로 옆에서 과속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세월호참사 같은 대형 사고를 불러옵니다. 심지어는 이런 행동들이 스쿨존에서도 일어납니다. 학생들 등·하교 때 자동차들이 얼마나 과속을 하는지 한번 보시고 제발 이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면허정지 등 강력한 규제가 있어 강제로라도 서행하게 해서 보행자를 보호하도록 당장 교통법규를 보강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 교통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등 보행자를 보호하는 강력한 법이 시급합니다! 청년취업의 불편한 현실에 관하여(박동순)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2월에 졸업을 앞두고 있는 27살 대학생입니다. 취업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지난달 서울 코엑스에서 하는 채용박람회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한 기업과 이야기가 잘되어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