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지자체들이 공공 버스를 대체할 새로운 교통수단 확보를 위해 자율주행차 시험을 시행한다. 일본 중산간지역 자율주행차 시험 일본 니카타현(新潟県) 나가오카시(長岡市) 야마코시(山古志)지역에서 일본 국토교통성이 주관하는 자율주행차량 시험이2019년 봄에 실시된다. 이 실험은 버스 등의 공공 교통 기관이 쇠퇴하고 있는 중산간지역에서 새로운 대체 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운전자가 불필요한 자율주행 차량은 저비용의 공공 교통 기관으로서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13개 지자체가 자율주행차량 시험을 시행해 안전성, 비용 등을 검증하고 있다. 야마코시의 경우 야마코시 부흥 교류관을 거점으로 유부지구(油夫地区)를 지나는 약 3㎞ 구간에서 자율 주행 시험을 실시한다. 자율주행차량은 앞으로 독신의 고령자에게 도시락 배달을 하거나 방과 후 돌봄 교실에 다니는 맞벌이부부 아동을 위해이용될 예정이다. 차량은 4~6인승 골프카트형으로 노면에 매설된 전자유도선을레일처럼 따라 다닌다. 최고시속은 12㎞이며 카메라를 탑재,장애물을 발견하면 자동으로 정지한다. 주행실험 기간 중에는안전성 확보를 위해 운전기사가 승차한다. 자동 운전 서비스는특히 고령화가 진행
외국의 법률·조례 등 입법 사례를 살펴 우리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관심을 가질 만한 최신 해외 입법 조례를 소개한다. 캘리포니아주 1월 1일부터 플라스틱 빨대 사용 규제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1월1일부터 종업원 26명 이상의 대형 풀서비스 음식점은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고객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할 수 있다.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종업원 26명 미만의 풀서비스 음식점은 7월1일부터 플라스틱 빨대 규제의 적용을 받는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조치는 종업원이 주문을 받아 음식을 가져다주는 풀 서비스 식당에만 해당되고 패스트푸드 업소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샌프란시스코시와 말리부시가 플라스틱빨대와 플라스틱 포크와 나이프, 접시 등 일회용 기구를 전면금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LA 시의회도 모든 요식업소의 플라스틱 빨대 제공을 금지하는 규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LA 시의회는 오는 2021년부터 LA시 전역의 식당과 카페, 패스트푸드 체인점 등을 포함한 모든 요식업소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지난 12월 1차로 통과시킨 후 최종표결을 남겨 놓고
휴대폰 안 쓰면 어린이 식사 무료 제공 영국의 한 대형 외식 업체는 식사할 때 휴대폰을 보지 않으면 어린이 메뉴를 공짜로 제공한다. 식사할 때만이라도 대화를 BBC에 따르면, 영국 내 250개 체인점을 갖춘 외식 업체 ‘프랭키 앤 베니스’는 지난 해 11월29일부터 ‘노 폰 존(No Phone Zone)’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가족이 밥 먹는 시간만이라도 휴대폰을 멀리하고 대화를 나누라는 취지다. 이 식당의 모든 테이블 옆에 바구니를 비치해 손님이 자리에 앉으면서 바구니에 휴대전화를 넣어두면 어린이 메뉴가 무료로 제공된다. 회사 측은 “휴대폰 때문에 귀중한 가족들의 식사 시간이 망가지는 것을 막아보자는 뜻”이라며 “손님에게 강요하지는 않겠지만 가급적 동참할 것을 권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국 중서부 소도시 렉섬의 한 식당은 지난해 출입구의 상자에 휴대폰을 맡기면 비용을 25% 깎아준다고 밝혀 화제를 모은 적이 있다. ‘프랭키 앤 베니스’가 최근 부모와 자녀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린이의 72%는 부모가 식사 시간에 휴대폰을 덜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56%는 부모가 휴대폰에 몰두하면서 자신이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들었다고도 했다
일본 시코구(四國)지방 도쿠시마현(德島県) 가미카쓰초(上勝町)가 쓰레기 배출 제로를 실현하고 있다. 소각에서 재활용으로 도쿠시마 공항(徳島空港)에서 남동쪽으로 차를 타고 약 1시간 거리에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이 마을은 면적은 109.68 ㎢로, 도쿄도 세타가야구(世田谷区)의 2배 규모지만 인구는 788세대, 1,556명밖에 안 된다(세타가야구 80만 2,000명). 2020년 배출량 제로(제로웨이스트) 실현을 앞두고 있는 이마을에서 쓰레기 제로운동은 아름다운 자연을 보존하고 질서 의식을 높이는 정신문화로 뿌리를 내렸다. 인구가 적어 배출량 제로 실현이 쉬웠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인구가 적으니 배출한 재활용품에 먼지가 쌓일 정도로 배출량이 적어 오히려 재활용이 더 어렵다. 쓰레기 없는 마을 그 비결을 알아본다. 가미카쓰초 마을은 일본의 여타 마을들과 마찬가지로 1980년대까지 발생한 쓰레기는 태워서 처리했고 생활 쓰레기는 인근 야산에 불법 투기했다. 마을 전체가 쓰레기장화하자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마을 사람들은 해결 방법을 모색했다. 처음에는 쓰레기 소각로 건설을 추진했다. 그러나 소각로는 환경 오염을 일으키고 건설과 유지에 막대한 예
선진국의 최신 행정 트렌드에서 우리나라에 접목할 수 있는 사례는 없는지 살펴본다. 기획 편집부 베를린시, 공공건설현장 미세먼지 배출 차단 정책 독일 베를린시는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서 건설기계에 미세먼지 필터시스템을 장착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2016년부터 공공건설현장에는 배출가스 환경기준을 충족한 환경스티커를 발급받은 건설기계만 투입을 허용하는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시정부는 건설기계의 디젤엔진이 배출하는 매연과 먼지 등오염물질은 연간 140톤으로 도시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건설기계 배출가스에도 환경보호 기준을 도입했다.시는 건설기계에 미세먼지 필터시스템을 장착하는 실험을2011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한 결과 건설기계 배출 오염물질의 90% 이상 감축을 확인했다.이후 시정부는 2016년부터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 공사에 배출가스가 환경보호 기준을 준수하는 건설기계만 투입할수 있도록 했다. 시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택배 건설 서비스관련 사업을 대상으로 한 환경 보호기준 준수 행정규정을 마련해 이를 규제한다. 건설회사가 현장에서 건설기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 준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스티커를 발급한다
호주 빅토리아주의 유치원생 영어 외 외국어 무상교육, 베를린시의 지멘스슈타트2.0 계획 등을 소개한다. 베를린시, 지멘스와 계약 독일 베를린시는 독일의 대표 기업 지멘스와 6억 유로(7,700억원) 상당의 투자 계약을 맺고 과거 지멘스사 본사가 있던 지멘스슈타트 지역을 4차산업혁명을 이끄는 기술파크(지멘스슈타트2.0)로 만들기로 했다. 이곳에 산업체, 연구기관 등을 유치해노동 주거 생활이 통합된 도시공간을 형성할 계획이다. 지멘스슈타트는 처음 건설 당시 도심에서 멀어 통근이 불편 직원들을 위해 회사가 직접 주거,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직원의 주거용 건물을 지어 노동과 주거가 통합된 도시공간을 만들어 1914년 지멘스의 도시라는 의미로 지멘스슈타트로 명명했다. 지멘스사 조 케저 CEO는 이곳을 4차산업혁명 기지로 만들기위해 전문지식 센터,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연구과학기관, 파트너 기업이 주체 되어 3D 프린팅, 분산 에너지 시스템, 에너지 관리, 전기자동차, 머신러닝, 네트워크자산, 사물인터넷,인공지능,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등의 혁신 캠퍼스를 포함한산업 과학 캠퍼스로 구축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투자가 이뤄지며 2030년까지
외국의 법률·조례 등 입법 사례를 살펴 우리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관심을 가질 만한 최신 해외 입법 조례를 소개한다. 택시 기사들에게 재정 지원·정신건강 상담 뉴욕시는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공유 서비스가 늘어나면서옐로캡 운전기사들이 극심한 재정적 어려움을 비관해 스스로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택시 기사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정신건강 상담을제공하는 조례안들을 통과시켰다. 뉴욕시 조례안에 따르면 TLC는 뉴욕시에서 운행하는 기사들에게 재정·정신건강 상담을 제공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민단체와 연계할 의무가 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는 이 조례안은 시장 서명 뒤 180일 후 발효된다.시의회는 최근 지난 20년 간의 택시 메달리언(옐로캡 택시영업증) 가격 변동과 향후 가격 전망, 메달리언 가격이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빌 드블라지오 시장에게 대책 방안을 제안 할 태스크포스 설립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뉴욕시 택시리무진위원회(TLC)가 2년마다 택시 기사가 지불해야 하는 메달리언 갱신 수수료와 차량 검사비, 메달리온 인식번호 교체 비용 등
일본의 일부 지자체가 쇼핑활동이 고령자의 운동·인지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 착안해 쇼핑재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쇼핑이 신체적·인지적 기능 강화 시마네현(島根県) 운난시(雲南市)가 지난해 9월 시범사업을시행해 긍정적 성과를 거둔데 이어 야마가타현(山形県) 덴도시(天童市)가 10월부터 일본 지자체 최초로 본격적인 쇼핑재활사업을 시작했다.쇼핑재활사업은 고령자가 직접 쇼핑을 하면서 물건을 살 때신체적·인지적 기능의 유지 강화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활용한 재활 사업이다. 허리나 다리가 아파 외출을 꺼리는 고령자들이 쇼핑을 통해서 개호(介護·환자나 노약자 등을 곁에서돌보는 일)가 필요한 상황을 피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자치단체의 복지 예산을 줄일 수 있다. 쇼핑 중 보행으로 신체적 운동기능이 향상되고 물건을 고르거나 결제할 때 점원과 이야기하면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유지한다. 또 물건을 살피고가격을 계산하는 행위는 인지기능 유지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운난시는 지역쇼핑센터 중 빈 공간을 개호시설로 보수해 활용한다. 고령자가 개호시설 이용과 쇼핑재활을 한 곳에서동시에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운난시 쇼핑재활 시범사업에 참여한 대상자는 운동 능력과
노인들이 자치회를 만들어 도시 운영을 하는 미국의 선시티 은퇴자마을을 소개한다. 자치회 만들어 도시 운영 선시티는 미국 최초의 대규모 은퇴자 마을(retirementcommunity)이다. 이곳에는 여러 곳의 은퇴자 마을이 있는데선시티 중심에서 3km 정도 떨어진 서부 선시티 은퇴자 마을에만 현재 북미 각지에서 온 3만 명 이상이 거주한다.선시티 은퇴자마을에서는 10만 달러(1억 1220만 원)에서 최고 100만 달러(11억 2,200만 원)하는 단독주택, 복층아파트,정원딸린 아파트, 콘도 등을 얻을 수 있다. 입주 자격은 가족중에 한 사람이라도 55세를 넘어야 하고 19세 미만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곳을 방문하는 입주자의 자녀는 최장 90일만머무를 수 있다. 헛간이나 창고는 짓지 못한다. 은퇴자마을은 미국판 실버타운이며 다양한 시니어 주거를하나의 단지에 모아 놓은 일종의 노인주거복합단지다. 주거기능 이외에 의료, 식사, 오락, 운동, 커뮤니티 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약간의 돌봄이 있어야 하는 시니어가 거주하는 노인생활 보조주거, 혼자 생활이 불가능해 전적인 돌봄이 필요한 요양원이 같은 단지 안에 있어 건강이 나빠져도 다른곳으로 이사하지 않고 단지
프랑스가 9월부터 유치원, 초·중학교 내 휴대폰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했다. 고등학교는 학교 재량에 맡겨 9월 신학기부터 프랑스의 모든 유치원, 초·중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이 조치는 지난 7월30일 통과된 법안에 따른 것으로 이것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선거공약이기도 했다. 장미셸 블랑케(Jean-Michel Blanquer) 프랑스교육장관은 휴대전화 사용금지가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도록 돕고 학생들 간 교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온라인상에서의 왕따와 학교폭력을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학교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전자기기는 휴대폰 이외 태블릿,컴퓨터, 기타 인터넷 기기 등이 포함된다.관련법은 15세 미만 학생은 학교에 갈 때 휴대폰을 집에 두고가거나 가지고 가더라도 학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프랑스고등학교 내 휴대폰 금지여부는 학교의 재량에 맡겼다. 장애가 있는 학생이나 긴급 상황, 교실 내에서의 교육 목적사용, 특별 활동 시에는 휴대폰 사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프랑스에서 휴대폰 사용은 2010년부터 초·중학교 교실 내에서는 금지돼 있었으나 교실 외 장소에서는 허용돼왔다. 이제는 학교 모든 구역에서 전면 금지된다. 유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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