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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업그레이드] 19대 국회의원 중 어느 의원이 더 시장 친화적인가?

기획《월간 지방자치》, 명지대학교 빅데이터 분석연구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과연 얼마나 시장친화적일까? 물론 국회의원이 반드시 시장친화적일 필요도없고 반대로 항상 반시장적일 필요도 없다. 국회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국민들의 요구에 맞추어 시장적일 수도 있고 반시장적일 수도 있다. 오히려 시장친화적인 경향이 지나칠 경우에 기업이 일으킬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간과할 가능성이높아질 수도 있고, 반면에 반시장적인 국회의원의경우에 공공성이나 소득재분배와 같은 사회적인기능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의 기업관련 입법활동이 얼마나 시장친화적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입으로는 항상 경제살리기를 말해왔던 국회의원들이실제로 얼마나 자신들의 말대로 실천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있다. 시장과 기업활동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법안을 제안하고 찬성표를 던지는 국회의원이 그렇지않은 국회의원에 비해서는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살펴보고자 한다. 국회의원들의 시장친화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유경제원(www.cfe.org)에서 2015년 11월 1일에 발간한 ‘19대 국회 시장친화성 평가’보고서 자료를활용했다. 본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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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2 11:55
[업그레이드] 민관소통위원회 인천시지회 본격 가동 시작!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제안 간담회 개최

취재오진희 기자 사진황진아 기자 지난 10월 30일 민관소통위원회(이사장 이영애) 인천시지회 출범식이 인천여성의 광장 대강당에서 이영애 민관소통위원회 이사장, 이계희 이사(경희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김한걸 사무처장(전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사무처장) 및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이영애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민관소통위원회 덕분에 작은 것 하나라도 바뀌었다는 소리를듣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그 작은 것부터 바꾸어 나가는 여러분들과 우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이어서 정영린 민관소통위원회의 인천광역시지회 홍보 및 대변인의 사회로 민관소통위원회의 연혁과 경과보고가 있었으며, 김순아 인천시지회 회장의 임명장과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되었다. 수여식 후 본격적으로 정책 제안 간담회가 팟 홈페이지(www.kpot.org) 소개와 함께 시작되었다. 팟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자들이 발표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민들을 인천시지회 회원 300여명과 함께 공유했다.이계희 이사는 “중소기업이 우리나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 학생들도 중소기업 가는 것을 싫어하는데,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진지하게 생각해보겠다”라고 강평을 했으며, 김한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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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2 11:44
[업그레이드] KTV와 함께 소통의 활로 적극 모색 제2회 팟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지난 11월 23일 팟 홈페이지(www.kpot.org)의 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회의가 개최되었다. 특히 이 날은 KTV 연말특집 ‘다시 뛰는 70년, 철밥통은 없다’ 방송 촬영이 함께 진행되기도 했다. 그 생생한 현장을 찾아가 보았다. 취재오진희 기자 사진황진아 기자 지난 11월 23일 오후 4시 30분 민관소통위원회 회의실 3층에서 ‘팟’ 운영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KTV특집 ‘다시 뛰는 70년, 철밥통은 없다’ 방송 촬영과 함께 진행되었다. 먼저 이영애 이사장의 인사말로 회의가 시작되었는데, “국민 소통을 온라인에서 잘 할 수있도록 오늘 발굴한 정책들이 얼마나 실효성 있는가에대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다”라고 피력했다. 이원석 민관소통위원회 이사이자 연세대학교 컴퓨터학부 교수는 진행에 앞서 “본인 정책들의 실효성과 구체성을 정확하게 말씀해주길 바란다”며 “11월 30일진행되는 공무원 워크샵에서도 팟 홈페이지의 활발한운영을 위해 각별한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각 위원들의 정책제안에 대한 브리핑이시작됐다. 이영애 민관소통위원회이사장을 비롯하여 민관소통위원회 위원이자, 팟운영위원회 위원인 최기웅 위원(서울시 강서구 주차관리과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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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2 11:38
[업그레이드] 진주시 장난감은행 전국 확산을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 “전국 지자체 확산을 위해 민관소통위원회가 찾아가다!”

민관소통위원회가 주최하고 진주시가 주관한 정책제안 토론회가 지난 11월 13일 경상남도 진주시 능력개발원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진주시의 ‘장난감은행’ 사업은 행정자치부의 우수 복지시책 중 하나다. 장난감은행의 전국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민관소통위원회가 진주시로 직접 찾아갔다. 취재오진희 기자 사진황진아 기자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차가운 비가 남강을 타고 내리던 지난 11월 13일 궂은 비 자락에도 아랑곳 하지 않은 진주시민 1000여명이 진주시 능력개발원 대강당에 속속 모여들었다. 민관소통위원회(이사장 이영애)의 ‘진주시 장난감은행 전국 확산을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가 김순은 민관소통위원회 위원장, 강병규 민관소통위원회 이사, 이창희 진주시장 및 내빈들과 진주시민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후끈한 열기 속에 개최됐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이영애 이사장은 “장난감은행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맞춤형 복지로 공공예산 절감과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동시에 경감시키는 우수시책이다”고 개회사를 했다. 이창희 진주시장은 환영사에서“전국에 좋은 제도가 많이 있지만 장난감은행은 전국으로확산시킬 수 있을 만한 제도이다”라고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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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2 11:26
[업그레이드] 중앙이 왕이냐! 지방에 맡겨라!!

여기저기서 갑질 논란 천국이다. 해도해도 너무 한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 중앙의 갑질또한 여기저기서 불거져 나오고 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도대체 어떤 갑질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우리 사회,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 기획편집부 정부의 ‘복지재정 효율화’, 반대하는 대책위원회 발족 지역복지·지방자치 축소를 반대하는 대구대책위원회(대구대책위)가 지난 11월 17일 대구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 지침이 지역복지와 지방자치를 축소후퇴시키고 있다”고 강조하며, 대구시장 등 지자체장이 공동 저지 행동에 나설 것을촉구했다. 지난 8월 정부는 예산지원 없이 순수 지방비로 시행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 복지사업 1496개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같은 계획에 따라, 기존 복지사업을 확대하거나 신규 복지사업을 신설할 경우, 중앙정부와 사전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 정부는 행여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교부세 감액 등 예산상 불이익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구의 경우 시청과 8개 구군이 시행 중인 56개 사업(226억원 규모)이 제도 변경, 통폐합, 폐기 등의 조치 대상에 올라 있다.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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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2 11:19
[업그레이드] 지방공기업이 변하고 있다

지방공기업이 혁신에 혁신을 더해가고 있다. 지방부채의 큰 비율을 차지한다는 오명에서 벗어나 행정자치부가 제시한가이드라인을 따라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다.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지 그 면면을 소개한다. 기획편집부 지방공기업 민간이양 사업 확정·발표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를 열고 「지방공기업 민간이양 사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에 확정된 민간이양 사업은 공공성이 낮고 민간경제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16개 지방공기업의 23개 사업이다.이러한 사업에서 지방공기업이 철수하면 지역 민간경제는 활성화되고, 지방공기업은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집중하여 주민에게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 지방공기업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공공성이 낮으면서 민간영역을 침해하는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시장성 테스트 제도를 도입했다.시장성 테스트는 크게 공공성과 경제성 두 가지 지표를 가지고 공공성이 낮으면서 민간부문에서 활발하게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경우 민간이양을추진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를 위하여 행정자치부는 143개 전 지방공사·공단의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9인 전원 민간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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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2 11:09
[업그레이드] 공무원의 열정이 시민의 행복을 좌우한다

공무원의 열정이대한민국의 운명을바꿀 수 있다. 공무원의 모든 업무는 시민과 직결되어 어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것이 없다. 공무원 개인의 역량과열정에 따라 시민의 만족도가 달라진다는 말이다. 그럼 공무원은 어떻게 일을 해야할까? 업무에 열정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 지시에 의한 업무가 아니라 스스로 일을 찾아서 능동적으로 해야 한다. 업무를 두려워하지말고, 항상 메모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또한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되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면 길이 보이고 안하려고 하면 변명이 보인다.시민의 입장에 서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참고로 행정자치부가 선발한 지방행정의 달인은 2015년 10월 현재5기까지 총 100여명이 선발됐다.이들의 열정은 글로써 차마 표현하기 힘들 정도이며 이들로 인해 주민들은 더 큰 행복을 얻었다. 상쾌한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무엇보다 주민들의 생활공간에 파고들어 창의적 행동으로 시민 삶의 질을 한층 높였다. 대한민국에 지방행정의 달인과 같은 공무원들이 앞으로 많이 나오길 바란다. 무엇보다 공무원이 열정을 갖고 최대한 실력 발휘를 하기 위해서는‘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인사담당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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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1 17:34
[업그레이드] 공직자의 도덕 재무장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적극행정의 실천가로나서야 할 때 송복의 저서 《류성룡, 나라를 다시만들 때가 되었나이다》에는 관료의적극적 행동이 소개되어 있다.임진왜란 때 명과 왜의 조선분할책동을 눈치챈 류성룡이 이여송의냉대와 횡포에 굴하지 않고 명군철수 불가론을 펴며 전투 종용을간청, 재간청하여 결국 수용을 받아내고 있다. 《월간조선》이 펴낸 「지역리더를위한 지방자치 사용 설명서 200문 200답」에는 순천만 생태보전을 위한 포구의 식당 이전에 대한공무원의 경험담이 담겨 있다. 식당 이전 장소를 물색하고, 그 장소가 움푹 꺼져 있어 복토를 해주며,식당 주인 아들의 취직자리를 알선하는 등 법령의 어디에도 없는역할이다. 500년의 시공을 뛰어넘은 두 사례는 공직자의 바람직한 역할관을 말해주고 있다. 첫 번째 사례는 공직자의 헌신적 역할이 위기에 빠진국가를 구했다는 것이다. 저자는당시 류성룡의 이러한 노력이 없었다면 조선이 분할되어 대한민국이지구상에서 사라졌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두 번째 사례는 주민행복을 위해서는 법령에 소극적으로 따를 것이 아니라, 규정에 위반되지않는 범위 안에서 끝까지 추적하여처리하는 완결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 최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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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1 17:31
[업그레이드] 바람직한 지방의회 의원상

지방자치의 성패여부는지방의원들이 부과된역할의 중요성을얼마나 깊이 인식하고활동하느냐에 따라좌우된다. 1991년 지방의회의 부활 이후우리 지방의회도 많은 변화를 거듭하며 힘차게 달려왔지만 급변하는 시대 상황은 더 많은 혁신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은 민의 대변자로서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통제자,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조언자, 때로는 지역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집행기관과 조화시켜 나가는 조정자로서 의정활동에 매진해 나간다면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의 위상은 한층 더 높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중심의 행정으로 지방자치의 기능이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열악한 재정적 여건으로 인해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인 게 현실입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지방의원들의 역할이 더욱 더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방의원 모두는 우선 가능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 것부터 조금씩 천천히 어떻게 하면지역주민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인가를 끊임없이고민하고 연구하면서 주어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점점 다양화·고급화·전문화 되어가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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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1 17:28
[업그레이드] 역사교과서 국정화, 네 가지 해법을 제시합니다

박근혜 정권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두 동강 날 지경에 처했습니다. 대선공약이었던 ‘국민 대통합’은 오간 데 없고, 극심한 국론 분열로 인해 국민은 혼란스럽고 나라의 안위마저걱정할 지경에 처했습니다. 고등학생이,대학생이, 대학교수가, 해외 석학들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는‘역사의 퇴행’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사와 정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12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체감실업률 22.4%인 청년실업, 전셋값 급등으로 인한 전세 난민사태,OECD 국가 중 11년 연속 자살률 1위, 15년째 초저출산(1.3명 이하)으로 인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 민생현안들은 실종됐습니다. 55조7299억원이나 되는 교육부예산은 국회 교문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보육료 동결·공립유치원 정원 감축 입법예고 등 교육현안들도 모두 이 이슈에 묻혀 있습니다. 죄 없는 민생을 볼모로 한 이념전쟁을 이제 중단해야 합니다.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여야의 극한대치와 끝없는 투쟁을 끝내야 합니다. 바른 역사를 세우겠다고 추진한 국정화 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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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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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영상] TK신공항 등 혁신사업 추진..."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경주시, APEC 손님맞이 전통시장에 영문 안내판 영문 메뉴판 비치

경주시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인 방문객 맞이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오는 6월까지 총사업비 1억 원(전액 시비)을 투입해 관내 전통시장 5곳에 다국어 안내체계를 구축하고 노후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다. 사업은 △다국어 서비스 개선 △시설 인프라 정비 등 2개 분야로 구성됐다. 다국어 서비스 개선 부문에서는 안강시장 등 4개소에 2,000만 원을 들여 영문 간판을 병기하고, 불국사상가시장에는 500만 원을 투입해 상가 안내도를 교체한다. 중앙시장 야시장과 성동시장 먹자골목에는 1,500만 원을 들여 다국어 메뉴판을 제작·비치할 예정이다. 시설 인프라 정비 분야에서는 황성상점가의 노후 간판을 500만 원을 들여 교체하고, 외동시장에는 3,000만 원을 투입해 통행로를 정비한다. 성동시장에는 2,500만 원의 예산으로 분리수거장을 새롭게 조성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달 사업 시안 검토를 마쳤으며, 이달부터 공사에 착수해 다음 달까지 모든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사업은 전통시장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의의가 있다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