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의 국정참여가 활발해졌다. 국민참여의 현황과 비전 그리고 개선방향에 대해 듣기 위해 전문가들을 초청해 좌담회를 열었다. 이영애 발행인_ 국민참여가 어디까지 왔는지 또 앞으로 비전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청와대 소통방을 들어가 보셨는지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어떤 현안과 어떤 환경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자유토론으로 듣겠습니다. 조소연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_ 지금 가장 활성화된 국민 목소리는 청와대 청원게시판입니다. 국민소통 부분을 국정의 주요 과제로 삼고 청와대에서 운영하는 청원게시판이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고요. 이 외에도 각 부처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등 다양한 온라인 소통게시판이 있습니다. [조소연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 이영애_ 지금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조소연_ 많은 사람이 참여한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인데 이 과정에서 사실 확인, 인신공격성 등 일부 문제점이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만,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숙의민주주의를 잘 만들어가는 것이 과제인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 산업으로서 해양치유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완도군을 넘어 대한민국에 필요한 해양치유 산업을 알아본다. 청정한 기후환경과 다양한 해양치유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완도군은 해양치유산업의 최적지로 지난해 10월 해양치유산업 선도 지자체로 선정됐다. 해양치유와 해양치유산업? 해양치유란 해풍과 태양광, 해양에어로졸, 해조류, 전복, 갯벌, 모래, 소금, 맥반석 같은 해양자원을 이용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활동을 말한다. 해양치유산업은 이러한 해양치유를 기반으로 의료와 관광, 바이오산업과 융합해 고부가가치로 발전하는 미래 지향 산업이다. 산림자원을 활용한 치유산업은 있지만 해양자원을 활용한 치유시설은 없었다. 하지만 국외에서는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 등지에서 100여 년 전부터 치유·휴양·재활·관광과 연계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세계시장 규모만 연 320조 원에 이른다. 완도군과 MOU한 독일 노르더나이시는 유럽 해양헬스케어의 가장 성공적 모델로 평가받는 지자체다. 노르더나이시 주요 산업은 해양헬스산업으로 해양치유를 목적으로 연간 55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해 해양치유와 함께 주변 숙박과 쇼핑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전복 등 완도 대표 친환경 수산물이 국제 사회로부터 ASC 인증을 받고 광어와 해조류 등 수산물 ASC 국제 인증 확대를 선포했다. 완도전복의 ASC 인증은 우리나라와 아시아 최초, 세계에서는 네 번째다. ASC(Aquaculture Stewardship Council) 인증이란 해양자원 남획과 양식 과밀화에 따른 해양 오염을 막고 지속 가능한 양식어업을 추구하는 국제 인증 제도다. 2010년 세계자연기금(WWF)과 네덜란드 지속 가능한 무역(IDH)이 공동 설립했다. 완도군은 청정 바다에서 생산되는 우수 수산물의 차별화를 위해 2016년부터 해양수산부, (주)청산바다, 전복양식 어가와 함께 ASC 인증을 받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추진해왔다. 인증 절차가 까다롭고 심사 기간이 길어 취득하기 어려운 ASC의 기준에 맞춰 퇴적물 기준과 같은 자료 요구는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가 적극 협조하는 등 관계 기관이 함께했다. 글로벌 호텔 체인 하얏트 호텔에서는 식자재 중 해산물을 구매할 때 ASC 인증 식자재를 부분 구매하고 있다. 또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는 ASC 인증을 받은 완도전복을 사용하기로 했다. 완도군 전복양식 어장 수출이 활성화해 내수 부진 탈출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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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개의 섬 하나하나가 반짝반짝 빛나는 완도는 발길 닿는 곳 어디든 여행지가 된다. 특별히 무엇을 하지 않아도, 보고만 있어도 감탄사가 터져 나오는 그 섬으로 떠나고 싶다. 기획·정리 김자현 기자 고운 모래, 미네랄 풍부한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 해마다 100만 명의 피서객이 찾는 신지명사십리(薪智鳴沙十里) 해수욕장은 길이 3,800m, 폭 150m에 달하는 광활한 은빛 백사장으로 경사가 완만하고 넓고 울창한 송림이 비경을 이룬다. 특유의 고운 모래는 여름에 그 진가를 발휘한다. 뜨거운 태양 아래잘 잘 달궈진 모래로 하는 모래찜질은 퇴행성관절염과 신경통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또 미네랄 성분이 풍부한 바닷물은 피부병을 낫게 하고 피부 노화를 막는 데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장도 청해진유적지] 해상왕 장보고의 옛 터전, 장도 청해진유적지 완도군 장좌리 앞 바다에는 통일신라시대 장보고 장군과 그가 이룩한청해진 유적지 장도가 있다. 장보고 장군은 이곳에 청해진을 설치하고해적을 소탕해 신라·일본·당나라 3국의 해상교역에서 신라가 주권을 장악하는 데 큰 공헌을 하였다. 유적으로 장도에 외성과 내성이 있었다고 전하며 유적 성역화 사업이 활발히 진행
일본 정부가 발표한 세계 최첨단 IT 국가 창조를 위한 IT 신전략에 대해 알아본다. 디지털 기술을 철저하게 활용한 행정 서비스 개혁 1 행정 서비스 100% 디지털화 - 국민 개개인이 사망·상속·이사 등 라이프 이벤트를 맞을 때마다 겪는 행정서비스 전체를 이용자 시점에서 다시 파악한다는 인식으로 전환 - 서비스 디자인 관점에서 이용자를 기점으로 한 행정 서비스 개혁을 추진,국민·기업이 부담을 느끼기 전에 수속을 끝내거나 ‘즉시 사용할 수 있고’, ‘간단하고’, ‘편리한’ 행정 서비스 실현이 목표 2 행정 보유 데이터 100% 공개 - ‘오픈데이터 바이 디자인’에 맞춰 각 부처가 보유한 데이터의 원칙적 공개(공개가 어려운 정보는 공개할 수 없는이유를 공개)와 적극적인 2차 이용을 촉진해 사회현안 해결·경제 활성화 등에 연계 행정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리스트 갱신·활용, 오픈데이터 공개 요구사항 수집, 지속적인 오픈데이터 민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민간 요구에 맞는 데이터를 공개해 혁신이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촉진 3 디지털 개혁 기반 정비 - 행정 분야 서비스나 데이터 표준화를 위해 행정 데이터 표준(일자, 주소 등의 기본 정보)을 수립하고, 정부
유럽의 낭만을 느끼기 위해 찾은 파리지만 노상방뇨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 친환경 소변기를 배치해 이색 해법을 찾았다. 사진출처 www.dezeen.com 위리트로투와는 팔타지(Faltazi) 디자인회사가 제작한 조그마한 디자인의 개방형 야외 소변기로 파리도심 곳곳에 설치됐다. 소변기를 뜻하는 ‘urinal’와 인도를 의미하는 ‘trottoir’의 합성어다. 공공소변기(pissoir)는 파리에서 역사가 오래됐으며 1800년대 후반 출퇴근하는 남성을 위해 설치되었다. 위리트로투와는 상자처럼 생긴 친환경 제품으로 노상방뇨로 골치를 앓고 있는 네 개 지역에 설치되었다. 다른 야외 소변기 디자인과는 달리 가림막이 없는 낮은 형태로, 얼핏 보면 우체통같다.제작자는 주민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도록 보통 소변기와 다른 모습으로 디자인했다고 밝혔다.위리트로투와는 고정된 배관시설이 필요하지 않아 친환경적이고 설치도 쉽다. 밝은 빨간색 상자 아래 볏집과 톱밥, 나무토막 등으로 채운 수집함이 있다. 센서가 내장돼 있어 통 안에 소변이 얼마나 찼는지 언제든지 확인할 수있다. 소변이 차면 상자를 퇴비처리장으로 가져가 퇴비로 만든 후 오줌 깔대기 위에서 자라는 화분의 거름으
2018 국민들이 존경하고 좋아하는 인물은? 31년 《월간 지방자치》와 인터넷 뉴스 ‘국민이 해결한다’ <티비유>가 공동으로 국민이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인물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정치·경제·문화계 인사를 중심으로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 3명을 골라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설문결과는 상위 7명만 《월간 지방자치》 12월호와 <티비유> 홈페이지는 물론 페이스북, 네이버TV, 인스타그램에 공개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여하러가기>>
정부의 잘못을 적발 시정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국정감사는 행정부를 감시해야 할 의무를 가진 국회가국정운영 전반의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국정에 대한 감시·비판을 하는데 의의가 있다. 행정부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함으로써 국회의입법기능과 예산심사기능, 국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있다. 이번 국감을 통해서 여야가 아직도 자기 진영 논리의 틀을 벗어나지못하는 것 같아 유감이었다. 사립유치원 비리나 공공기관 채용 비리같은 굵직한 사안에 대해 여야가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고 행정부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정치적 득실을 따져서인지 서로 상대방 비난, 비판에만 치우진 모습을 보였다.런 행태는 국회의 고유 권한이자 책무인 국감의 참된 기능을 스스로저버리는 것이다. 북한 비핵화, 경제성장률 하락, 고용 부진 등 외교·안보·경제 분야에서 여야가 합심해서 헤쳐 나가야 할 국가적 현안이 산적한 데 문제의 핵심보다는 곁가지만 붙들고 늘어지지는 않았는지 반성해야 한다. 매년 국감의 계절이 되면 공무원들은 밤늦도록 의원 요청 자료 준비하랴 답변
모든 정보가 인터넷 웹이나 서버, 클라우드에 저장되는 시대에 디지털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용하느냐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이 달라진다. 뉴욕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자 뉴욕시는 시민들에게 서비스와 인프라를 통해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해 최고의 스마트시티로 선정됐다. 뉴욕시가 이런 성과와 다양한 혁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특히 공무원들은 어떻게 일하고 최근에 뉴욕시는 어떤 디지털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 그 트렌드를 살펴본다. 디지털 기반, 그러나 기술이 아닌 시민 중심 뉴욕시는 전 세계 도시 중 최초로 디지털 로드맵을 수립·공개한도시다. 2011년 ‘뉴욕시 디지털 로드맵’을 수립한 이후 시민과의접근성, 시민 참여, 산업 활성화 등의 측면에서 디지털에 지속적인관심을 가졌다. 특히 뉴욕시는 뉴욕시 행정을 글로벌 선진 기업과비교한다.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들과 홈페이지 방문율, 접근성 수준을 비교해 취약점을 보완해 나간다. 또한 기본계획, 추진전략 등 정책개발 전 신기술 해커톤, 작업반 운영을 통해 시민 아이디어를 모아 사업계획에 즉시 반영한다. 전문가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열린 혁신 도시 서비스 혁신은 전문가들의 더 많은 참여와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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