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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업그레이드] 우리는 ‘빌바오 효과’를 부러워만 해야 하는가?

"구겐하임 미술관의 유치로인해 발생된 수익은공항, 고속철도, 항만,지하철, 트램 등각종 도시기반시설 및문화시설에 재투자되는선순환을 거듭하면서도시 전체를 새로이탈바꿈시키는 엄청난시너지와 수천 개의일자리를 창출했다." 21세기의 도시는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며 진화해야 한다. 가만히 있으면상대적으로 뒤쳐질 수밖에 없기때문이다. 이러한 화두에 늘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빌바오효과(Bilbao Effect)’다. 스페인 북부의 군소 도시인 ‘빌바오’는 한때 광업, 철강, 조선 산업으로 번창했었지만, 자원의 고갈과 중공업의 위축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되면서 실업률이 30%에육박할 정도의 반사 상태에 놓였다. 그러나 1997년 구겐하임 미술관 분관이 들어서면서 이 도시는 순식간에 연 100만명이 찾는세계적 관광명소로 변모하였다.이를 가르쳐 ‘빌바오 효과’라는신조어까지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사실 빌바오 시도 어찌 보면 무모할 만큼의 과감한 투자를한 대가로 구겐하임 미술관을 유치하게 된 것이었다. 바스크(Basque) 지방정부와 빌바오 시는 부지와 건축비를 전액지원하고 작품구입비, 브랜드 사용료, 운영자금 등의 막대한 지원금을 제공하는 파격
- 부관리2
- 2018-06-21 17:17
[업그레이드] 무지개가 뜨는 땅 솔롱거스(Solongus)

심혈을 기울인 신작 《솔롱거스(Solongus)》 요즘 국내외 서점가에는 올해부터 한 한국인이 연이어 펴내고 있는 6권의 책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책들은 온통 영문으로 쓰여져 있다. 한국어로 쓴 책과는 다소 색다른 면이 있어서인지 국제서점가의 왕좌인 미국의아마존은 물론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페인, 네덜란드, 인도, 멕시코, 브라질, 캐나다, 일본,호주 등 아마존이 통용되는 지역이라면 어디든지 검색 선두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독자의 관심을 끄는 장편 영문소설 《솔롱거스(Solongus)》는 몽골어로 ‘무지개가 뜨는 땅’이라고 한다. 저자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아주협력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만난 주한 몽골 외교관에게 “당신의나라 이름이 솔롱거스(Solongus)인데 그 뜻은 ‘무지개가 뜨는 땅’이다”라는 말에 신선한 충격을 받고 10여년에 걸쳐 작품을 완성시켰다. 이 소설은 저자가 태국 방콕소재 국제기구(UN-ESCAP)에서 근무할 때 본인이 기획 추진했던 자동차산업 육성 프로젝트를 기초로 세계 자동차산업의 주역들인 미국의 BIG 3(GM, Ford, Chrysler)를 비롯해 일본과 유럽의 쟁쟁한 회사들, 우리나라는 물론 인도와 중국 등 전 세계
- 부관리2
- 2018-06-21 17:10
[업그레이드] 청와대 국민소통광장 소식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각종 민원 중 지방자치단체가 새겨들을 만한 제안과 민원을 전달하고자 한다.독자들이 좀 더 읽기 쉽도록 약간의 편집과 각색을 했다. 기획편집부 몸 아픈 것도 모자라 생기는 생활의 불편(권재열) 제가 사는 곳은 지방이라 서울이나 대도시에 있는 큰병원까지 나가 검사를 하고 진료 후 약을 처방받아 옵니다. 진료차 병원에 갔을 때는 약을 함께 받아오면 되지만 진료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약만 떨어졌을 때는가족 중 누군가가 하루 일을 접고 그 먼 곳까지 약을받으러 가야 합니다. 경기가 좋지 않아 일을 해도 생활하기 힘든 세상에 부모님 약을 가지러 서울이나 다른지역까지 가야 하는 거죠. 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위해 전화로도 필요한 약을 처방 받아 택배로 받을 수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약 값과 택배비만 들이면 되는데 지금은 하루 일도 못하고 기름 낭비, 시간 낭비에 너무 비생산적입니다. 이게 과연 옳은것일까요? 생활의 불편함을 많이 개선하고자 애 쓰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저처럼 생활까지 접고 약을 받으러 먼 곳까지 가야 하는 입장도 한 번쯤 생각해보시고시원한 해결책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민 주머니 강탈하는 전력 요금(홍순일) 지난
- 부관리2
- 2018-06-21 16:56
[업그레이드]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발표한 19대 국회의원 공약이행 분석

기획《월간 지방자치》, 명지대학교 빅데이터 분석연구소 공약(公約)이란 시민들이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적인 약속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는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공약을 성실하게 이행한다면 민심을 얻을 수 있지만 만일 그렇지 않다면민심이 떠나게 될 것이다. 각종 선거에서 많은 공약이 쏟아져 나오지만 당선을위해 임시방편으로 만들어낸 공약은 신뢰할 수 있는‘공약(公約)’이 아니라 아무 쓸모가 없는 ‘공약(空約)’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들의 의사가 잘 반영된 공약은 지켜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국민들의 현장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급조되어 만든 공약은 지켜지기 어려운 ‘공약(空約)’이 될 뿐 아니라 집행과정에서 천문학적인 사회갈등 비용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국회의원의 성실성과 신뢰도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척도들 중 하나는 그들이 선거기간에 내걸었던 공약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를 보는 것이다. 공약을 100% 이행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 그 국회의원에게는 한 번 더 기회를 줄 가치가 있지만, 공약을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폐기해 버리는 국회의원에게는 한 번의 기
- 부관리2
- 2018-06-21 16:49
[업그레이드] 찾아가는 민관소통위원회 현장 토론회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 듣고자 충남도립대를 찾았습니다!”

현재 우리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꼽으라면, 바로 청년 일자리와 청년 실업 문제일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해결해야할 주요 과제인 청년 취업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충남도립대를 찾아 현장에서 생생한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소통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제안된 정책들에 대한 실시간 모바일 현장 투표가 함께 진행되기도 했다. 취재오진희 기자 사진양태석 기자 가을의 정취가 한껏 고조된 지난 10월 27일 오후 1시30분 충청남도 청양에 위치한 충남도립대 해오름관에서 충남도립대 학생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관소통위원회 현장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민관소통위원회(이사장 이영애)가 주최했으며,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가 주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박영범)과 《월간 지방자치》가 함께후원했다. 이영애 이사장의 개회사로 현장토론회가 그 시작을 알렸으며, 이어서 구본충 총장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이날 1부 사회는 류지원 충남도립대 기획교무처장이 맡아 진행했으며, 2부 사회는 민관소통위원회 이사이자,‘손에 잡히는 경제’로 유명한 방송인 엄길청 경기대학교 교수가 맡아 질의 응답 및
- 부관리2
- 2018-06-21 16:38
[업그레이드] 중앙이 왕이냐! 지방에 맡겨라!!

정부가 지난 13년 동안 중앙행정기관 권한 사무 약 2000여건을 지방으로 이양했지만, 사실상 지원해야 할 소요비용 약 2조5000억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결국 중앙 정부가 지난 몇 년 동안 전국 지자체로 이미 이양한 국가사무에 대한재정지원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이다. 각 지자체로 이양된 국가사무에 대한 재정지원을왜 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 재원추계가 어려웠다면, 국가사무 이양에 대한 선별 작업이 먼저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와 같은 재원근거는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가 지난해(2014.1~6) 추진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소요비용 산정모델 개발과 적용방안’ 연구용역 도출결과에 따랐으며, 주관기관인 지방행정연구원은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지방으로 이양이 완료된 1967건의 사무 중 현재 각 지자체가 운영 중인 사무 소요비용은 약 2조455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각각의 연구용역 결과를 살펴보면, 지방으로 이양된 국가사무들에 대해서 정부는 지자체에 이양 시점별로 최소 1조3700억원에서 2조4550억원의 재원을 보존해줘야 한다고 추계하고 있다.
- 부관리2
- 2018-06-21 16:18
[업그레이드] 국가부도위험지표 2년만에 최고 수준

대한민국의 부도위험지표가 2년만에 최고 수준이 되었다. 시장정보업체 마킷에 따르면 한국의 5년 만기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에 붙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9월 29일 기준)은 82.43bp(1bp=0.01%p)로 집계됐다.2013년 9월 2일(83.07bp) 이후 2년여 만에 가장 높은수치다. 이는 수출과 내수 부진 등 대내 악재에다 중국 경제 우려, 미국 기준금리 인상 임박, 신흥국 위기 등 대외 불안까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CDS는 채권을 발행한 국가나 기업이 부도났을 때 손실을 보상하는 파생상품으로 가산 금리(프리미엄)가붙는다. CDS 프리미엄 상승은 그만큼 해당 국가 또는기업의 부도 위험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CDS 프리미엄은 중국 주식시장 폭락이 시작된지난 7월 이후 상승하기 시작했다.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전격 평가절하한 8월 11일 부터는 상승세가 높아져 8월 24일에는 79.58bp를 기록했다. 한국 부도위험은 이후 하락하며 안정세를 찾는 듯 했지만 미국 기준금리가 동결된 9월 17일을 저점으로 다시 상승 곡선으로 돌아섰다. 전 세계 경제 불안의 축이 되고 있는 중국의 부도 위험도 2년 3개월 만에
- 부관리2
- 2018-06-21 16:15
[업그레이드] ‘아름다운 짝 맺기’와의 인연

이임수 퇴직공무원협동조합 이사 천생연분(天生緣分)은 하늘에서 정해 준 인연이라 한다.한평생을 함께할 배우자를 정하는 일이 일생일대의 중대한 일이고 보면 그리 쉽지만은 않다는 사실이다. 계급사회에서 33년간 입었던 제복을 정년이라는 이름으로 2010년 12월 30일 정갈하게 접어놓고 비상근무도, 시위진압도, 취객과의 씨름도, 조폭과의 전쟁도 없는 ‛백수’에 입문하고 보니 만감이 교차했다. 백수의 좌장들에게 고사리 꺾는 법, 버섯 따는 법, 약초 캐는 요령을 곁눈질로 전수받으면서 짬짬이 등산과 바다낚시를 즐기며 세상이 다 내 것인 양 싶었다. 그 때만 해도해외여행이 자유롭지 못했던 터라 퇴직 후에 밀린 숙제를 하듯이 여행도 다니며 백수의 면모를 갖추어 나갔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 시간이 지나면서 삶의 무료함에서 오는 중압감은 인생의 갱년기를 실감하기에충분했다. 인생 100세 시대의 2막은 60부터라 하지 않았던가!공무원연금공단의 ‘퇴직공무원 연금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마음이 통하는 퇴직동료들과 술잔도기울이며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반년이라는 준비 과정을거쳐 전국 제1호의 ‛퇴직공무원협동조합’을 출범시켰다.조합의 주요사업으로 여러 분야가 있지만 나와의 인
- 부관리2
- 2018-06-21 11:23
[업그레이드] 우리나라 중앙·지방 간 협력관계의 제도화 방안: 입법례를 중심으로

허훈 대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 *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의 입법례 중앙지방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법률에 근거를두고 설치하자는 움직임은 2012년 10월 31일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중앙-지방 협력회의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때부터이다. 이와 함께 2014년 12월에는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을 만들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가 필요하다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끝으로 2015년 5월에는 김민기 의원이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철우 의원의 법안 내용 이들 3가지 움직임의 시발점이 된 이철우 의원의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과 이와 관련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190247)은 2015년 현재 소관위 접수를 마치고 계류 중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개정안은 지방분권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하는 ‘중앙-지방 협력회의’의 구성과 권한을 규정하는 ‘중앙-지방 협력회의의 설치에 관한 법률’의 설치 근거를 현행법에 마련하고자 하는
- 부관리2
- 2018-06-21 11:21
[업그레이드] 독일학자가 본 한국 지방자치 20년의 성과 (Perspectives on 20-years of Korean Local autonomy from the viewpoint of German scholar)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은 자유주의를 표방하는독일의 정치재단으로 그 뿌리는 독일 자민당(FreeDemocratic Party)에 있으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그에 따라 분권화,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지향한다.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은 1987년 한국사무소 설립 이래로 한양대학교와 지방자치와 협력하여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 개혁에 중점을 둔 사업을 진행해왔다. 9월에 개최된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와의국제세미나와 같이 다양한 세미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 의원, 지자체 직원 등 지역사회의 일원들을 교육하고, 그들과 함께 한국 지방자치의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하며 좀 더 나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며, 수년간 경험해온 한국의 지방자치의 역사와 발전은 아래와 같다.한국은 1952년부터 지방자치를 실시하다가 1961년 5·16군사정변에 의하여 중단되었다. 그러다가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되어 1991년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1995년에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동시에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는 민선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한 이래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로 민선 6기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지방자치는 지방정부로 하여금 지역주민의
- 부관리2
- 2018-06-2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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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영상] TK신공항 등 혁신사업 추진..."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경주시, APEC 손님맞이 전통시장에 영문 안내판 영문 메뉴판 비치

경주시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인 방문객 맞이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오는 6월까지 총사업비 1억 원(전액 시비)을 투입해 관내 전통시장 5곳에 다국어 안내체계를 구축하고 노후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다. 사업은 △다국어 서비스 개선 △시설 인프라 정비 등 2개 분야로 구성됐다. 다국어 서비스 개선 부문에서는 안강시장 등 4개소에 2,000만 원을 들여 영문 간판을 병기하고, 불국사상가시장에는 500만 원을 투입해 상가 안내도를 교체한다. 중앙시장 야시장과 성동시장 먹자골목에는 1,500만 원을 들여 다국어 메뉴판을 제작·비치할 예정이다. 시설 인프라 정비 분야에서는 황성상점가의 노후 간판을 500만 원을 들여 교체하고, 외동시장에는 3,000만 원을 투입해 통행로를 정비한다. 성동시장에는 2,500만 원의 예산으로 분리수거장을 새롭게 조성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달 사업 시안 검토를 마쳤으며, 이달부터 공사에 착수해 다음 달까지 모든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사업은 전통시장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의의가 있다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