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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길 열린다

인천 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대상 포진 예방 접종비를 전액 지원하는 기틀이 마련됐다. 4월 6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신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부터 입법 예고가 시행됐다. 제정안에는 65세 이상 노인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예방 접종 지원대상, 예방접종 비용지원 및 지원 절차, 부정 수급에 따른 접종비 환수 조치 등이 포함됐다. 인천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올 2월 기준 47만 명가량으로, 전체 인구의 15.8%를 차지한다. 인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는 노인은 대상포진 예방접종비를 전액 지원 받을 수 있다. 조례안을 통해 인천시 자치구와 군에서 이미 시행 중인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조례별 지원 대상과 지원 방법, 규모 등이 달라 발생한 형평성 논란이 해석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동섭 인천시의회 의원은 "65세 이상 어르신은 질병에 취약함에도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예방 접종을 어려워하고 있어 인천시에서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라며 "이번 조례안이 인천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을 보살피
- 김자현 기자
- 2023-04-07 11:46
“아산시민과 충남도민을 위해 제대로 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게 제1의 의정활동 목표”

우리 정치의 다가온 미래. 바로 청년 지방의원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충남에도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일으킬 젊은 일꾼들이 의회에 입성해 탁월한 의정활동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청년정책전문가로 활동해왔던 지민규 충청남도의원을 주목해본다. 지민규 의원 약력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경영학 석사 조직관리 전공 ·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수석부회장 · 대한민국시도청년정책협의회 공동대표 ·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지방정부_ 의원님은 젊은 나이에 어떻게 도의원을 하게 되셨나요? 지민규_ 2018년도부터 청년 활동을 했었는데요. 지역의 청년 당사자로 늘상 다양한 변화의 필요성을 느꼈고, 다른 청년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행정기관도 찾아가고 지역의 의원님도 찾아뵈면서 “이렇게 정책을 바꿔주세요”라고 간담회, 토론회, 각종 행사에 참여하며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지속적으로 간접정치를 경험하다 이제는 직접 정치에 참여하면서 새롭게 사회를 바꿔야 하지 않나라는 필요성을 느껴 정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정부_ 그렇군요. 특별히 국민의힘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지민규_ 각 정당마다 당의 기조부터 본질적인
- 양태석 기자
- 2023-03-10 16:15
"섬 생활의 애환 누구보다 잘 아는 만큼 도서민 교통권 보장과 삶의 질이 나아지도록 법률 개정에 앞장서겠습니다" (조인호 전국 도서지역 기초의원협의회 회장)

지방정부_ 안녕하세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소식을 전문적으로 전하는 지방정부티비유 양태석 수석기자입니다. 먼저 의원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조인호 완도군의회 의원_ 저는 전남 완도 금일도 어부의 아들로 3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젊은 시절 그 누구보다 열정과 패기가 넘쳐 다양한 경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엇보다 사람과의 만남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사회단체 활동과 많은 사람들의 인적교류를 갖게 되었고, 이러한 다양한 경험과 저를 믿고 지지해주는 지역주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2010년 제6대 완도군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어 정치인으로서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의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오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주민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귀 기울며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지역주민들의 지지와 성원 덕분으로 4선의 영광을 안았으며, 제8대 완도군의회에서는 전반기 의장을 수행하고 현재는 제9대 전국도서지역 기초의원 협의회 전반기 협의회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지방정부_ 완도군을 포함해 전국 도서지역 기초의원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신데요. 협의회가 어떤 곳인지 대략
- 양태석 기자
- 2023-02-07 12:02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 촉구”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월 26일 서울특별시‧광주광역시·대구광역시의회가 제출한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했다. 김현기 회장은 1월 26일(목) 울산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지방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현안사항으로 전국 시도의회에서 상정‧의결된 안건은 12건이다. 의결된 주요 안건은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 건의안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촉구 건의안 ▴개발제한구역 사무 제도개선 건의안 등이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 건의안’을 제출한 김현기 회장은 “1984년 정부 주도 정책으로 도입된 법정 무임승차로 인한 최근 5년(2017~2021년)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연평균 당기 손순실 1조 3,509억원 중 무임손실은 5,504억원으로 약 41%를 차지하고 있다”라며, “이는 지자체 재정만으로는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는 한국철도공사에만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를 지원할 뿐, 지자체에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 양태석 기자
- 2023-01-27 16:01
택시 기사로 변신한 이만규 대구광역시의장, 택시 근로자 고충 체험하고 시민 목소리 경청

이만규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이 택시 기사로 변신해 택시 근로자의 고충을 직접 경험하고 시민들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들었다. 대구광역시의회에 따르면 설 명절 직전인 1월 20일 이만규 의장이 아시아택시 소속 대구로택시를 타고 대구 시내 전역을 돌며 택시 기사로 나섰다고 전했다. 이만규 의장은 영업용 택시 근로자 체험하며 경기 침체로 어려워진 택시 근로자들의 애로를 몸소 체험하고 대구시가 시행 중인 대구로택시의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또 택시 운행 중 점심시간에 기사 식당을 들러 택시 기사들과 함께 식사하며 택시 근로자들의 고충과 애로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식사 중에 나온 의견 중 택시 근로자의 화장실 이용 애로 사항을 공감하고 칠성고가교 인근 화장실 개방 문제는 관련 부서에 바로 전달해 조치하도록 했으며, 검토가 필요한 의견은 추후 보완해 조치하기로 했다. 이만규 의장이 이날 택시 운행하며 벌어들인 수입 전액은 회사에 납입했다. 대구로택시는 작년 12월 22일 전국 최초로 출범한 공공택시 앱으로, 한 달 가입 대수가 대구 택시의 50%에 육박하며 고속 성장 중이다. 대기업 택시 앱이 독점하는 상황에서 지역 택시 업계에 실질적으로 도움되고 있으며 시민
- 김자현 기자
- 2023-01-25 16:48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단, 윤석열 대통령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주요 현안 건의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대표회장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가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법 제정, 지방의회 조직권 확대 및 예산편성권 보장 등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등 전국 15개 광역의회 의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진복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서승우 대통령비서실 자치행정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의장단은 간담회에서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 주요 내용은 △ 21대 국회 임기 내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 지방의회 조직 및 직급체계 개선 등 조직권 확대 △ 의장의 지방의회 예산편성권 행사를 위한 법 개정 △ 의원 1보좌관제 도입 등 정책지원관 제도 실효성 강화 △ 자치입법권 확대 △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 △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에 지방의회 참여 보장 등이다.
- 김자현 기자
- 2022-12-26 09:54
"안정적인 후원금 제도 시행 등 청년지방의원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정부_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 청년지방의원협의회 광역회장으로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회장 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서임석 광주광역시의회 의원_ 의정활동비 현실화 완료는 어렵더라도 안정적인 후원금 제도를 꼭 이루어 내겠습니다. 또 각각 의회의 의정활동 외에 민주당 내 청년위 활동을 통해 의정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하겠습니다. 특히 청년위 예산 및 발전기금을 구성하여, 청년지방의원 육성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지방정부_ 구체적인 공약이 있으신지요? 서임석_ 네, 대표 공약이 3가지인데요. 우선 광역의원간 소통방을 개설하고, 온·오프라인 임원진 회의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17개 시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별 5분발언,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노하우, 조례안 등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둘째 청년정치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연구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교육, 대외교류를 통해 정책 개발과 연구를 하여 제 임기내 공동 출판을 해내겠습니다. 셋째 역량강화 워크숍을 1회 이상 시행하고 그 성과를 당내 의견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청년위 예산 및 발전기금을 구성하여, 청년지방의원 육성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 양태석 기자
- 2022-12-22 14:37
"청년의원협의회의 완벽한 결성과 청년의원을 위한 멘토 양성, 네트워킹 활성화를 잘 이루겠습니다"

지방정부티비유_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욱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전국 청년지방의원협의회 회장)_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당선된 서울시의원 이상욱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고 난 이후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서울시민들께서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을 많이 당선시켜 주셨는데요. 시민들의 행복과 생활에 밀접한 정책들을 반영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티비유_ 국민의힘에 청년의원들 모임이 있다고 하는데 협의회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욱_ 제가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전국회장을 맡고 있고, 서울지회에서도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청년의원*이 서울은 61명, 전국은 311명이 당선됐습니다. 국민들께서 젊은 사람들이 정치에서 실제로 많이 일할 수 있고, 타성에 젖지 않은 정치를 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차원에서 서로에 대한 정보 공유를 많이 하면서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자기 지역에 차용해서 조례들도 만들고 정책들도 제안하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협의회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에서 청년의원은 만20세~45세로 정하고 있다.
- 양태석 기자
- 2022-12-16 13:01
"교류와 토론을 많이 하고, 청년의 입장에서 지역 위한 공약과 사업을 구상하고 싶다"

국민의힘 전국 청년지방의원협의회 경기도 회장으로 선출된 김건 부천시의회 의원(상동: 라선거구)은 1985년생으로 ‘언제나 주민의 편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일하겠다’는 슬로건을 가지고 오직 주민만을 바라보며 소신있게 의정활동하고 있는 초선 의원이다.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청년의원이라고 하면 20세부터 45세까지인데, 김건 의원은 협의회 운영과 관련 해 “너무 당색을 띠어 중앙정치를 따라가는 것은 지방의원의 역할이 아니다”면서 “지역을 위해 교류와 토론을 많이 해서 정말 청년의 입장에서 지역을 위한 공약이나 사업을 한번 구상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김건 의원은 “지역의 복리나 복지 그리고 지방정부의 재정을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청년 위원들과 함께 하고 있다”면서 “경기도지부는 동·서·남·북 지부로 나뉘어 지부장들과 2주에 한번씩 계속 교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카카오톡과 같은 SNS를 활용하여 행정사무감사, 예·결산, 지역에 이슈가 되는 것을 공유하며 서로의 지역에서 놓쳤던 부분을 챙기고 배우고 있다. 덕분에 김건 의원이 ‘전기차 충전소 내 소화기 설치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는데, 수원과 화성에서도 이 조례를 벤치마킹
- 양태석 기자
- 2022-12-15 09:53
"청년 지방의원들의 자발적인 성장을 돕고, 지속가능한 미래 준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 청년지방의원협의회 기초회장으로 선출된 오현식 강화군의회 의원은 국민의힘이 강세인 지역에 더불어민주당 간판을 걸고 겁없이 도전해 1-다 번으로 초선에 당선됐다. 이후 이번 6월1일 지방선거에서 같은 당 1-가 번을 달고 재선에 성공했다. 젊음의 열정과 반듯한 의정생활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받은 것이다. 오 의원은 협의회 회장으로서 “청년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교육과 워크숍 기회를 제공하고, 중앙과 연결이 전무한 청년의원들에게 많은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대부분의 청년의원들이 '1-가'번으로 의원활동을 시작해 당선되지만 재선이 힘든데, 협의회를 통해 서로 공유하고 공감하면서 의정활동의 올바른 방향성을 찾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 의원은 “무엇보다 당장의 재선도 중요하지만 지속가능한 미래를 성취하는 방향으로 의정활동을 준비하도록 해외의 젊은 정치인들과 만날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이미 대만에 있는 정치인들과 계속 소통 중"이라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인천시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장도 함께 역임하고 있는데, 전국에 있는 청년들을 하나로 묶도록 최선을 다하는 발로 뛰는 의원이 되겠다"는 포
- 양태석 기자
- 2022-12-1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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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영상] TK신공항 등 혁신사업 추진..."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충남 태안군이 ‘2025 태안 방문의 해’를 맞아 반려동물 동반 숙박업소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행사를 마련한다. 군은 5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태안군 소재 반려동물 동반가능 숙소 및 캠핑시설을 이용하는 반려인에게 최대 5만 원의 숙박료를 할인해 주는 ‘반려동물 동반여행 숙박대전’ 이벤트를 진행키로 하고 5월 9일부터 할인 쿠폰 발급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반려동물 동반 가능 숙박업소 및 캠핑시설이 총 200여 곳에 달하는 태안군만의 강점을 부각시키고 ‘반려동물 동반 여행지’ 태안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자 추진된다. 특히, 올해 ‘태안 방문의 해’를 맞아 태안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펜션 및 풀빌라 등 일반 숙박업소 뿐만 아니라 캠핑 및 글램핑 시설도 할인 대상에 포함시켜 전국 반려인들의 높은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 할인 금액은 5만 원으로 7만 원 이상 숙박시설 이용 시 적용되며, 5만 원 이상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 3만 원권 쿠폰이 지급된다. 아울러 캠핑장은 3만 원 이상 이용 시 2만 원권, 2만 원 이상 이용할 경우 1만 5천 원권 쿠폰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오는 6월 7일 안면읍 꽃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