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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뉴스

한-온두라스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협약 체결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현지시각 9일 온두라스 수도 테구시갈파에서 온두라스 전체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과 말콤 스터프켄스(Malkom stufkenz) 온두라스 천연자원환경부 차관, 루이스 솔리즈(Luis Edgardo Solis Lobo) 온두라스 산림보전개발청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규모 국제조림사업의 필요성과 양국 간 산림협력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에두아르도 레이나(Eduardo Enrique Reina) 온두라스 외교부 장관도 체결식에 참석해 이번 협약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협약 이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과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사업은 개발도상국의 산림훼손을 막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활동으로, 타 감축사업 대비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대기 중 탄소를 가장 빠르게 흡수할 수 있다. 또한 현지 주민생계 개선, 야생동물 및 유전자원보호를 통한 생물다양성 증진 등 다양한 공익기능을 제공해 국제연합(UN)에서는 행정구
- 엄정권 대기자
- 2025-01-13 08:50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연임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후반기(3·4차) 대표회장으로 조 재구 대구 남구청장을 선출했다. 조 대표회장은 전반기(1·2차) 대표회장을 맡은 데 이어 후반기에도 피선, 연임에 성공했다. 협의회에서 대표회장 직을 연임한 것은 조 대표회장이 최초다. 조 대표회장의 임 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다. 조 대표회장은 취임 일성으로“지역을 대변하는 기초자치단체장들의 힘을 모아 전 국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증대와 진 정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월 13일 조재구 대표회장은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지방행정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지방행정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혼란스러움이 국민들의 고충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이번 사태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 이경엽 기자
- 2025-01-11 11:33
지방자치연구소(주)-엠브레인퍼블릭, 여론조사 업무협약 MOU체결

이 날 협약식은 지방자치연구소의 이영애 대표, 김원균 전략기획본부장과 엠브레인퍼 블릭의 이병일 대표, 강윤모 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 사는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지방자치 관련 정책 및 여론 조사 △지방자치 관련 단체장 직무수행평가 조사 △선거 관련 여론 조사 △기타 양 기관이 협의한 사업 등에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엠브레인퍼블릭은 국내 조사전문기관 중 유일한 상장기업인 ‘마크로밀 엠브레인’의 자 회사로서 공공부문에 특화된 다양한 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영애 지방자치연구소 대표는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지방정부와 주민의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장 및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론조사 서비스를 제공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이 양해각서를 통해서 두 회사가 시너지를 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정확한 여론조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병일 엠브레인퍼블릭 대표는 “여론조사가 오히려 여론을 좌지우지하는 경우도 있다”며 “그렇기에 여론조사 회사는 단순히 이윤추구를 넘어서 사명감을 갖고 공익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양해각서 체결이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이경엽 기자
- 2025-01-11 11:25
공무원 9명 ‘지방행정의 달인’에 뽑혀

‘지방행정의 달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탁월한 아이디어와 높은 업무 숙련도를 바탕으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지방공무원을 선발하는 제도로 올해로 14회째를 맞는다. 올해 지방행정의 달인은 △일반행정 △지역경제 △지역개발 등 총 3개 분야에서 9명이 탄생했다. 대통령 표창 1인, 국무총리 표창 1인, 장관 표창 6인, 인증패 수여 1인이다. 이날 시상식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발행인, 안미현 서울신문사 마케팅 본부장, 이인용 NH농협은행 기관사업국장 등이 참석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인사말에서 “수상자들은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 그리고 헌신을 통해 각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오늘과 같은 영예로운 달인의 경지까지 오를 수 있었다”며 “달인으로 선정된 분들은 달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본인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살려서 공직 사회에 널리 확산시켜 지자체는 물론 나아가 국가 경쟁력 제고까지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도 지방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
- 이경엽 기자
- 2025-01-11 11:22
간병하는 청년 가장 영케어러 15만명!

중증 질환이나 치매, 알코올중독 등이 있는 조부모나 부모, 형제자매를 돌보는 13~34세 ‘영 케어러(young carer·가족 돌봄 청년)’가 전국적으로 15만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영케어러 숫자가 추산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들의 60%는 우울증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인 부담을 짊어지며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4′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영 케어러는 15만3044명(2020년 기준)으로 추산됐다. 13~34세 전체 인구(약 1177만명)의 1.3% 수준이다. 보고서는 인구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가구 내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이 있을 것’, ‘이를 돌볼 수 있는 다른 중장년 가족원이 없을 것’, ‘타인의 돌봄을 받지 않는 13~34세 청년일 것’ 등의 조건을 걸어 영 케어러 숫자를 계산했다. 영 케어러를 연령대별로 나눠보면, 25~34세가 8만4347명(55%)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 19~24세(4만4244명·29%), 13~18세(2만4453명·16%)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8만명으로 여성(7만3044명)보다 많았다. 영 케어러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3
- 최원재 리포터
- 2025-01-11 11:12
[지방정부]가 제안하는 이달의 특례 - 공공임대주택 입주요건 완화

[공공주택 입주요건 완화] 관련 History ■ 인구감소지역 [공공주택 입주요건 완화] 관련 특례는 2023년도에 도입되어 인구감소지역지원 특별법에 법령으로 자리잡았다.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4조(주거·교통기반의 확충)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 그러나 [공공주택 특별법]은 인구감소지역도 예외 없이 공공주택 입주요건으로 ‘무주택’을 요구하고 있다. ■ 이에 인구감소지역 공공주택 입주시 무주택 요건을 완화하여 1주택자도 입주를 허용해 달라는 특례가 제안되었으나 국토부는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 취지를 감안, 추가적 요건 완화는 신중 검토, 단 모집 후 미달이 발생하면 1주택자도 입주 가능”이라며 ‘중장기 검토’라는 입장을 내놨다. ■ 2024년 하반기에 지방자치연구소가 수행한 [인구감소지역 대응 방안 및 특례 발굴을 위한 연구 용역]시 화천군, 거창군, 청양군은 또 다시 [공공주택 입주요건 완화]라는 유사 특례를 제출하였다. 1. 현황 및
- 편집부
- 2025-01-11 10:00
[기업·지역 투자 활성화] 정부“정국 불안 돌파는 투자뿐”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기업·지역 투자 활성화에 적극 나섰다. 이에 따라 기업이나 지역에서 추진 중인 투자 프로젝트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부 사업은 행정절차를 3~6개월 단축해 올해 조기착공토록 했고 일부 프로젝트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정부는 12월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에서 ‘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산업계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내외 도전요인을 극복하는 돌파구로서 기업의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최근 기업의 투자활동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흔들림 없이 투자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기업·지역이 계획한 투자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가동하는데 필요한 지원과 함께, 기업이 원활하게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정부는 이미 계획된 14개 투자 프로젝트의 장애 요인을 해소하여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돕고, 특히 약 9.3조원 규모의 7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25년 중 착공 등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
- 엄정권 대기자
- 2025-01-10 10:14
[2025년 행안부 예산] 내년도 행정안전부 예산 확정

2025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72조 839억 원으로 확정됐다. 내년도 예산은 지방교부세 67조 385억 원, 사업예산 4조 6,362억 원, 기본경비·인건비 4,092억 원으로 구성됐다. 72조4천473억원인 올해 예산보다 3천634억원(0.5%) 줄어든 것으로, 2023년(72조945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 중 지방교부세와 기본경비·인건비 등을 제외한 사업 예산은 4조6천362억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12.3% 줄어든 액수다. 사업 예산은 지역경제와 재난안전, 디지털 정부 등을 중심으로 편성되었다. 올해보다 액수가 소폭 줄어들었으나, 행정업무 혁신을 위해 디지털 정부 예산을 늘렸다는 점에서 소프트웨어(SW)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이 같은 상황 속에 행안부는 내년에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1조4천3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방에 관련 기반 시설 조성 등을 지원하고 생활인구 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빈집 정비를 늘리고 청년마을을 새롭게 조성하는 등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1조원, 빈집 정비 지원에 100억원
- 엄정권 대기자
- 2025-01-10 10:06
[일·생활 균형지수] ‘워라밸’전국 평균 60.8점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월 25일 전국 17개 광역 시도를 대상으로 한 ‘2023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일·생활 균형 지수’는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7년부터 △근로시간(일) △여가시간(생활) △일‧가정 양립 등 제도 활용(제도) △조례‧조직 등 지자체 관심도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활성화 실적(가점) 등을 5개 영역을 지표로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 ‘일·생활 균형 지수’를 산출해 발표하고 있다. 이른바 ‘워라밸’(work-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의 지역별 편차를 알 수 있는 통계자료인 셈이다. 이번 조사에서‘일·생활 균형 지수’의 전국 평균은 60.8점을 기록했다. 지난 조사의 58.7점 대비 2.1점 상승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일·생활 균형 지수’는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상승하고 있다. 지난 2018년 50.1점에 불과하던 지수가 이번 발표에서는 10점이 넘게 오른 것이다. 특히 모든 지역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하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초과근로 감소’(12개), ‘휴가 사용기간 증가’(10개), ‘유연근무 도입률’(10개)이 증가하며 ‘일’ 영역 점수가 0.
- 이경엽 기자
- 2025-01-10 10:03
산림청, 인구감소지역 산지 이용 쉽게 시행령 개정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7일부터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지전용 시 △평균 경사도는 기존 25도 미만에서 최대 30도까지 △산림 내 나무의 부피인 입목축적은 해당 시․군 평군의 150%에서 최대 180%까지 △산 높이(표고)는 기존 50% 미만에서 최대 60% 미만까지 완화된다. 다만, 산사태취약지역의 경우 산림재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산지전용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추가로 개정 중이며, 산지전용예정지에 대한 재해위험성평가 등의 산지전용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산림청은 인구감소지역의 산지이용 활성화를 통해 시설유치 및 산업육성을 촉진하고 인구감소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지관리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을 지역발전의 핵심자원으로 삼아 인구감소지역 문제를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는데 기여해 나가겠다”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적인 규제개선으로 지역과 산림이 함께 성장하는 가치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지방정부티비유=티
- 엄정권 대기자
- 2025-01-0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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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영상] TK신공항 등 혁신사업 추진..."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충남 태안군이 ‘2025 태안 방문의 해’를 맞아 반려동물 동반 숙박업소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행사를 마련한다. 군은 5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태안군 소재 반려동물 동반가능 숙소 및 캠핑시설을 이용하는 반려인에게 최대 5만 원의 숙박료를 할인해 주는 ‘반려동물 동반여행 숙박대전’ 이벤트를 진행키로 하고 5월 9일부터 할인 쿠폰 발급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반려동물 동반 가능 숙박업소 및 캠핑시설이 총 200여 곳에 달하는 태안군만의 강점을 부각시키고 ‘반려동물 동반 여행지’ 태안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자 추진된다. 특히, 올해 ‘태안 방문의 해’를 맞아 태안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펜션 및 풀빌라 등 일반 숙박업소 뿐만 아니라 캠핑 및 글램핑 시설도 할인 대상에 포함시켜 전국 반려인들의 높은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 할인 금액은 5만 원으로 7만 원 이상 숙박시설 이용 시 적용되며, 5만 원 이상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 3만 원권 쿠폰이 지급된다. 아울러 캠핑장은 3만 원 이상 이용 시 2만 원권, 2만 원 이상 이용할 경우 1만 5천 원권 쿠폰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오는 6월 7일 안면읍 꽃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