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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복잡한 공무원 보고서 편집, 이젠 ‘범정부 오피스’로 편하게!

이경수 경상남도 남해군 주무관 12기 지방행정의 달인(업무자동화의 달인) 공무원코딩 유튜브 운영(www.youtube.com/@publicCoding) ○ 코딩을 시작하게 된 계기 간호직 공무원 시험을 붙고 난 후 발령까지 여유시간이 있어서 평상시 하고 싶었던 프로그래밍 공부를 시작하기 위해 서점에 갔고, 책을 둘러보니 정보처리기사 책이 눈에 띄어서 바로 구매한 후 독학으로 공부해서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정보처리기사 자격증만으로는 좀 아쉽기도 하고 학위도 따고 싶어 독학학위제를 이용해 컴퓨터 과학과 학위를 취득했다. 추후 박사과정까지 밟고 ‘업무자동화에 따른 공직사회의 업무효율 향상도’나 ‘공직사회 업무 유형에 따른 업무자동화 적합도 모형’같은 논문도 내고 싶다. ○ 코로나19 역학조사, 검체입력, 음성확인서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 코로노19 업무를 하는데, 유류비, 차량배차, 물품구매, 희귀질환자 소득재산 검토 공문 등 매일 반복적인 업무를 하기 귀찮아서 자동화 툴을 만들었다. 코로나 19가 한참 유행했을 때 보건소는 지옥이었다. 한 달에 하루도 쉬는 날 없이 매일 밤 10시 넘게 야근하고 또 야근을 해야만 했다. 야근을 하다가 병원에 입원도 하고
- 편집부
- 2023-05-17 09:52
대전의료서비스 디지털화로 30개국 36개 언어로 플랫폼으로 소통하다

박희용 대전광역시 건강정책팀장 (제6기 지방행정의 달인, 의료관광의 달인) 글로벌 의료서비스 시장 현황 전 세계 연간 사망자 약 5,500만 명 중 30%인 약 1,560만명은 61가지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의료서비스 부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 수치인 것으로 전 세계 의료서비스 시장은 여전히 제도권 밖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곧 해외 의료시장과 연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리서치 회사인 ‘Grandviewresearch’(www.grandviewresearch.com) 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의료시장 규모가 2019년 50조 원을 돌파했고, 매년 21.6% 증가하면서 2026년에는 200조 원 시장으로 예측했다. 2019년 기준 한국은 1조 원, 인도 5조 원, 싱가포르 0.9조 원, 태국 1.8조 원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India Med Today’(2020년 5월 7일)는 포스트 코로나에 접어들면서 의료관광 시장이 왼쪽 아래 표와 같이 주요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특히 질환 치료 중심의 환자 수요가 늘 것으로 전망한다. ① 해외 이동이 금지됐다가 해소되면서 미뤘던 수술 등 복잡성 질환 치료 중심으로
- 편집부
- 2023-05-09 17:51
자원배분을 둘러싼 시장과 정부의 경쟁과 협력(1)

2022.10. 주제 : 정부재정,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2022.11. 주제 : 공공재정 관리,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2022.12. 주제 : 공공재정 관리의 민주성은 어떻게 확보되는가? 2023.01. 주제 : 공공재정 관리의 효율성 원칙과 재정성과주의 2023.02. 주제 : 재정건전성과 공공부채의 관리(1) 2023.03. 주제 : 재정건전성과 공공부채의 관리(2) 2023.04. 주제 : 최적의 재정정책, 어떻게 설계할까? 모든 문제해결의 첫걸음은 자원을 잘 배분하는 것이다. 지난 호에서는 ‘정책 수단(문제해결 수단)으로서 재정’을 다루면서 정부가 최적의 정책 수단을 선택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사항을 단계별로 소개했다. 그 첫 번째가 시장과의 관계 속에서 정부 개입의 필요성, 즉 어떤 문제의 해결 주체로서 시장이 아닌 정부여야만 하는 이유를 살펴보는 것이다. 자원배분의 두 주체 : 시장과 정부 혼합경제(mixed economy)에서 자원배분의 주체는 시장과 정부다. 대부분의 자원은 시장에 의해 배분되지만, 정부 역시 여러 이유로 자원배분에 개입한다. 두 주체의 자원배분 방식에서 공통점은 재정·금
- 티비유
- 2023-04-20 11:58
주민자치 시대의 소통과 경청 (이동권 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얼마전 베트남 축구 신드롬을 일으킨 박항서 감독. 그의 이름과 발음이 비슷한 우리나라 한 제약회사의 음료마저 베트남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 정도이니 박항서 신드롬이 얼마나 상당한지를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왜 베트남 국민들은 박항서 감독에 열광하는 걸까? 파파 리더십, 형님 리더십이 통했다는 의견도 있지만, 필자는 박 감독이 평범한 축구인으로 최선을 다한 것이 베트남 국민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좋은 성적이 뒷받침됐지만 말이다. 공무원 역시 마찬가지다. 공무원으로서 민원 경청과 해결 노력 등 평범한 자기 역할을 수행했을 때 비로소 주민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 공공갈등이 해마다 늘고 있는 현재의 공직사회에서 갈등 해결 능력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작년 울산 북구에 접수된 민원은 2만여 건이었고, 복합 민원은 해마다 늘고 있다. 민원이 더욱 복잡 다양해지는 만큼 과거 답습의 방식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것은 주민에게 만족감을 줄 수 없다. 최근 강동산하지구 공동주택 주민들이 인근 공장 악취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환경위생과 직원들은 아침 저녁으로 현장을 찾아가 악취의 원인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주민 대상 설명회를 열고, 공장
- 편집부
- 2023-04-18 09:36
공무원 퇴직수당! IRP 계좌로 받으면 좋은 점 3가지, 세금↓ 연금수명↑ 건보료↓

차경수 《월급쟁이 연금부자가 쓴 연금이야기2》 저자 ‘연금이야기’ 유튜브 운영자 공무원 퇴직할 때 받는 퇴직수당 수령자가 한 해 4만 5,000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퇴직할 때 받는 명퇴금과 퇴직수당을 대부분 세금 떼고 일반계좌로 받습니다. 퇴직수당 IRP 계좌로 받으면 좋은 점 3가지? 첫째, 세금을 30% 줄일 수 있습니다 IRP 계좌를 연금계좌라고 합니다. 연금계좌로 퇴직수당과 명퇴금을 IRP 계좌로 받아서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30% 깎아줍니다. 연금으로 받는다는 건 한꺼번에 다 찾지 않고 5년 또는 10년으로 나눠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받으면 연금수령이라 하고, 연금으로 수령 시 세금을 30% 깎아줍니다. 퇴직수당 액수와 근속기간에 따라 세금액수는 달라지는데 세금이 얼마이든 IRP 계좌로 받아서 연금으로 받으면 내가 내야 할 세금의 30%는 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IRP 계좌에서 저축은행 예금에 운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자가 발생해도 15.4% 이자소득세는 안 내고 나중에 연금 탈 때 5.5%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내는 세금이 약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고 지금 내야 할 거 먼 훗날 내니까 과세
- 편집부
- 2023-04-13 16:11
해빙기 토사 붕괴 위험성 높은 급경사지 선제적 안전관리 필요

해빙기의 사고는 얼음이 녹아 풀리는 보통 2~4월 중 많이 발생한다. 주요 위험 요인은 지반 침하, 구조물 손상, 옹벽 및 사면 붕괴, 상수도 누수, 누전 등 다양하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서 사전 현장점검을 통해 사고 예방을 위한 선조치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면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 요인 중 해빙기 토사 붕괴 위험성이 높은 급경사지에서 인명피해 발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에는 인위적 개발 행위로 인한 비탈면 피해 등으로 23명이 사망한 예가 있다. 또한 지난해 서울 동작구 극동아파트의 축대 붕괴 사고 등 기후변화 및 난개발 등으로 인해 급경사지 관리 사각지대에서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급경사지 안전관리 등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해 기술적 측면과 제도적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급경사지는 대부분 인위적 개발과 훼손으로 조성된다. 산업화 과정에서 안정성 확보보다 개발에 치중됐고, 재해영향평가제도 이전에 조성된 급경사지는 안정성이 미확보된 상태다. 아울러 급경사지는 이상 기후로 인해 피해 및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산지와 연접돼 토석류 및 침수피해가 발생되나 조성 및 정비 과
- 편집부
- 2023-03-31 18:11
최적의 재정정책, 어떻게 설계할까?

2022.10. 주제 : 정부재정,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2022.11. 주제 : 공공재정 관리,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2022.12. 주제 : 공공재정 관리의 민주성은 어떻게 확보되는가? 2023.01. 주제 : 공공재정 관리의 효율성 원칙과 재정성과주의 2023.02. 주제 : 재정건전성과 공공부채의 관리(1) 2023.03. 주제 : 재정건전성과 공공부채의 관리(2) 공공재정은 정부와 의회의 상호 견제와 균형에 의해 관리된다. 정부는 청지기(steward)로서, 의회는 파수꾼과 감시견(watchdog)으로서 각각의 역할이 있다. 그렇다면 국민이 정부와 의회에 바라는 재정관리는 어떤 모습일까? 소중한 세금이 어떻게 관리되길 바랄까? 우선은 공적자금이 투명하고 낭비 없이, 그리고 안전하게 관리되길 바랄 것이다. 다음으로 공동체의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잘 해결하길 바랄 것이다. 첫 번째 과제에 대해서는 재정관리의 원칙(민주성·효율성·건전성)으로 이미 앞에서 다루었다. 이번 호부터는 두 번째 과제인 ‘정책수단(문제해결수단)으로서 재정’에 대해 살펴보자. 그림은 정부가 최적의 정책 수단을 선택하기
- 편집부
- 2023-03-31 11:05
인구소멸시대의 새로운 도시계획 혁신방안에 대한 이해

인구소멸위기에 처한 지방 도시가 증가하면서 도시기능이 모아진 거점 육성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기후위기 가속화로 도시 내 에너지 소비와 통행거리를 줄이는 압축적인 도시 구조가 주목받고 있다. 또한 4차산업 혁명은 주거·문화·여가 등이 어우러지는 복합공간과 정보교환과 인재유입에 유리한 직주근접형 공간에 대한 선호를 증가시켰고, 생활중심지를 주거지 인근으로 이동하게 했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금년 1월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공간 수요에 맞게 도시계획체계를 개편하는 ‘도시계획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역제에 기반한 도시계획 체계에서 압축적 융복합 도시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공간혁신구역’을 새롭게 도입하고, 시민의 활동공간이 중심이 되는 ‘생활권 도시계획’을 제도화한다는 것이다. 도시계획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 ① : 3개 공간혁신구역(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의 도입 공간혁신구역이란 지역의 실정에 맞게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이라는 3가지의 용도구역을 말한다. 먼저 ‘도시혁신구
- 편집부
- 2023-03-28 10:59
국민의힘 전당대회 득표율과 MZ세대의 인구비율이 비례한다?

국민의힘의 새로운 당대표가 탄생했다. 안철수 후보는 안철수 했고 제2의 이준석이 되고 싶었던 천하람 후보는 제2의 버려진 이준석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됐다. 청년의 시각에서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여러모로 흥미로웠는데 정치는 결국엔 머리수로 밀어붙이는 게임임을 다시 한번 증명한 듯하다. 현재 대한민국 인구구조를 보면 2022년 기준 유권자 중 MZ세대의 비율은 25%, MZ가 아닌 세대의 비율은 58%이다. 흥미로운 점은 당선된 후보의 득표율을 보면 당대표 52.93%, 최고위원(4명) 59.94%, 청년 최고위원 55.16%로 모두 위에 언급한 MZ세대가 아닌 세대의 비율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물론 국민의힘이 모든 국민을 대변하지 않지만 청년을 대변하고 당의 쇄신을 주장한 후보들이 대거 낙마한 점을 보면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정치세계에서도 초고령화 시대가 열렸다는 명백한 지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청년으로서의 두려움을 느꼈다. 아이보다 할아버지가 중요해지는 세상, 재산을 상속받듯 표를 상속받아야 당선되는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개인의 자율(autonomy)과 새로움을 중시하는 청년들의 출산율 0.78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
- 티비유
- 2023-03-24 11:46
주민자치시대,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동권 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분위기는 썩 좋지 않았다. 그간 묵혀뒀던 주민들의 민원이 쏟아졌다. 때때로 원성 가득한 큰 목소리가 나왔다.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얼굴이 화끈거리기도 했다. 참석한 모두에게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자리였을지도 모른다. 불편하다고 피해갈 수만은 없다. 작년 9월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울산지방경찰청이 주재하는 ‘치안간담회’가 있었다. 최근 이 지역에 공동주택이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치안 수요가 증가하면서 주민들이 경찰청과의 간담회를 요청한 것이었다. 농소2동 주민들은 산업로 확장 건설공사에 따른 교통안전 대책을 비롯해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한 초등학교 주변 도로환경 개선, 치안수요 증가에 따른 파출소 신설 등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이날 간담회는 울산경찰청이 주재했지만 주민 민원과 관련한 여러 관계 기관이 함께 참여했다. 북구청을 비롯해 시청, 종합건설본부, 중부경찰서, 농소2파출소 등의 기관과 관련 민간업체가 현장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관계기관은 잘못한 것은 잘못됐다 시인하고 개선방향을 설명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방안 마련도 약속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야 답변이 시원찮
- 편집부
- 2023-03-2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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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영상] TK신공항 등 혁신사업 추진..."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충남 태안군이 ‘2025 태안 방문의 해’를 맞아 반려동물 동반 숙박업소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행사를 마련한다. 군은 5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태안군 소재 반려동물 동반가능 숙소 및 캠핑시설을 이용하는 반려인에게 최대 5만 원의 숙박료를 할인해 주는 ‘반려동물 동반여행 숙박대전’ 이벤트를 진행키로 하고 5월 9일부터 할인 쿠폰 발급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반려동물 동반 가능 숙박업소 및 캠핑시설이 총 200여 곳에 달하는 태안군만의 강점을 부각시키고 ‘반려동물 동반 여행지’ 태안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자 추진된다. 특히, 올해 ‘태안 방문의 해’를 맞아 태안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펜션 및 풀빌라 등 일반 숙박업소 뿐만 아니라 캠핑 및 글램핑 시설도 할인 대상에 포함시켜 전국 반려인들의 높은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 할인 금액은 5만 원으로 7만 원 이상 숙박시설 이용 시 적용되며, 5만 원 이상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 3만 원권 쿠폰이 지급된다. 아울러 캠핑장은 3만 원 이상 이용 시 2만 원권, 2만 원 이상 이용할 경우 1만 5천 원권 쿠폰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오는 6월 7일 안면읍 꽃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