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챕 피터슨(John Chapman Petersen) 버지니아주 상원의원 상원의원은 파트타임 직업 주 상원의원이 파트타임 직업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상원의원이 돼 일하면 일 년 수입이 1만8000달러(2042만 원)인데 이것은 일 년 중 회기일인 60일과 비회기 기간 중에 여는 회의참석과 의정활동에따른 것이다. 상원 선거 한 번 치르는 데 드는 비용이 200만 달러(22억 6800만 원)를 훌쩍 넘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아이러니한 일이다. 나는 2007년 선거에서 360만 달러(40억 8250만 원)를 사용했다. 상원의원으로 일하는 것은 지역사회를 대표해서 일하고 싶어서이지 돈을 벌기 위해 상원의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상원의원이 파트타임 잡이라면 일 년의 나머지 기간에는 무엇을 할까? 변호사가 주 업무 나의 경우, 변호사로 일한다. 올해 나는 새로운법률 회사인 챕 피터슨 PLC(Chap Petersen & Associates)를 설립했다. 사무실은 페어팩스시티 시내에 있는데 내가 자란 집에서 불과 한 블록 사이다. 패어팩스 카운티 법원은 사무실에서 걸어다닐 수 있는 가까운 곳인데 나는 금요일에는 주로 이곳으로 가 사건 변호를 한
챕 피터슨(John Chapman Petersen) 버지니아주 상원의원 버지니아주 주민들은 오랜 시간 대기업이 정치체제를 쥐락펴락해 온 것을 지켜보았다.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2017년 이제 이런 상황이 바뀔 때가 됐다. 지금 테리 매컬리피(Terry R. McAuliffe) 주지사가 마음만 먹으면 버지니아주의 보통 사람들에게 10억 달러 이상을 되돌려줄 수 있다. 어떻게? 전력회사들이 초과이익을 벌 때 수용가들에 납부한 전기요금을 환불해주는 오래된 버니지아주의 정책을 되살리면 된다. 그렇게 하려면 주지사는 버지니아주 주도 리치먼드에서 힘깨나 쓰는 대기업과 일부 의회의원들을 움직여야 한다. 2015년 버지니아 양원합동의회(Virginia General Assembly)는 도미니언 전력(Dominion Power)과 아팔래치언 전력(Appalachian Power) 두 전력회사에 대한 전기요금 심사를 유예하는 조치를 내렸다. 전기요금 심사는1902년 이래 독점 공기업을 관장하는 주기업위원회(State Corporation Commission)에 의해 수행 돼왔다. 의회가 전기요금 심사를 중단한 표면적 이유는 오마바 행정부의 온
개인보다는 함께, 부분보다는 전체의 힘으로 도시를 발전시킨 암스테르담 사례는 우리나라 지자체가 나아가야 할길을 잘 보여준다. 유럽 내에서 가장 활발한 혁신도시, 암스테르담의 비결을 알아봤다. 암스테르담 ‘제3의 황금시대’를 맞이하다 16세기 무역항에 불과했던 네덜란드는 17세기에는 신대륙 진출과 활발한 중개무역으로, 19세기에는 도시 재건과 문화시설 융성으로 황금시대를 열었다. 21세기인 지금,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전 세계 기업인들을 끌어 들이는 매력적인 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스타트업 전문 시장조사업체 컴퍼스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네덜란드는 런던과 베를린, 파리에 이어 EU(유럽연합) 국가 중 ‘스타트업 생태계가 잘 이뤄진 나라’ 4위(전 세계 19위)에 선정됐다. “암스테르담이 맞이할 제3의 황금기는 이미 시작됐고, 앞으로 더 찬란해질 것”이라고 에버하드 반 데르 란 (Eberhard van der laan) 암스테르담 시장은 확신한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암스테르담에는 2500개가 넘는 국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테슬라, 넷플릭스, 우버 같은 유명 기업이 유럽진출을 위해 암스테르담을 선택하는가 하면 2014년에만 139개 외국 기업이 암스
모든 분야에서 전 세계 1위를 목표로 거센 발전을 하고 있는 중국. 이젠 중국에서 펼치고 있는 정책도 벤치마 킹해야 할 때다. 이에 중국은 갈수록 늘어나는 청년 실업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최고의 일자리로 청년 창업을 꼽았다. 정부의 지원 아래 ICT기반 창업에 적극 도전하는 중국 젊은이들 중국에서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창업활동수준은 매우 높은 편이다. 특히 중국 창업 열풍의 중심에는 스타트업 클러스터 생태계와 청년 창업에 대한 남다른 정책적 지원이 있다. 2014년 9월 리커창 총리는 ‘대중의 창업, 만인의 혁신’ 을 제창하면서 국가신흥산업 창업투자 인도기금을 조성하고 대중창업 지도의견을 발표했다. 대중창업 지도 의견에는 1)대중창업공간 확대 2)혁신창업 문턱 낮추기 3)과기인력과 대학생 창업 장려 4)혁신창업 공공 서비스 지원 5)재정자금 창업으로 유도 6)창업투자 자금조달 시스템 완비 7)혁신창업 행사 다양화 8)혁신창업 문화 분위기 조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창업 및 시장 진출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삼증합일(등록절차 축소안)의 단계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삼증합일은 영업면허증, 조직 및 기관 코드등록증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은 우리나라 행정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일본에서 일어나는 일이 10년 뒤에 우리나라에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에 일본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행정들을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에서 추진 중인 최신 행정을 소개한다. 지역의료 담당할 의사 양성하는 일본 지자체 일본은 2006년 ‘새로운 의사확보종합대책’을 발표해 지역의료를 담당할 의사들을 양성하기 위해 의과대학 증원 억제 원칙을 수정했다. 의사가 부족한 지자체에 의과대학을 증원하도록 한 것이다. 지역 의과대학에 지역 출신자를 위한 지역 정원 제도를 확충하도록 했고, 지자체 출원으로 운영하는 자치의과대학 정원을 일정 기간 증원하도록 했다. - 지역정원 제도 각 의과대학이 향후 지역 의료 등에 종사할 명확한 의사를 밝힌 학생을 선발해 각 지자체의 장학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제도다. 지역정원 제도는 1997년 2개 대학에서 불과 11명으로 시작됐지만 2006년 ‘새로운 의사확보종합대책’ 이후 대학 숫자도 늘어나고 참여하는 학생수도 매년 1000명이 넘었다. 이 제도의 수혜를 받는 학생들은 6년간의 의대 재학기간 동안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받고 의사 면허 취득 후 9년 동안 의사가 부족한
지난 2011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을 발표하며 2015년까지의 본격적인 스마트교육을 위한 시행 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현재 환경 구축에 따른 막대한 예산과 수업 콘텐츠 부족이 지적되는 상황이다.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BYOD’를 활용하고 있다. Bring Your Own Device(BYOD) BYOD는 ‘Bring Your Own Device’의 약자로, 자신의 디지털 기기를 업무 또는 학습 현장에 직접 가지고 와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학생들이 보유한 스마트폰, 태블릿 PC, 노트북 등의 전자기기를 학교에 가져오도록해 기존의 교과서에 비해 다양한 교육 환경의 구성이 가능해진다. 학생들은 학교에 자신의 디지털 기기를 가져와 스스로 자신의 학습에 가장 도움이 될 도구와 학습 방법을 결정할 수 있고 교사와 학교는 차별화된 교육을 위한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 밖에도 교육 현장에서 BYOD 방식이 주는 기대 효과는 더 있다. 1. 기기를 활용한 온라인 활동 BYOD를 통해 학생들이 온라인상에서 학습 활동을 전개한다. 인터넷, 디지털교과서 또는 온라인 콘텐츠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들을 학습에 활용하
빌 드 블라지오 미국 뉴욕시장은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소개한다. 불평등 완화 - 퇴직 보장 공무원들은 퇴직연금이 나오지만 민간 부문 근로자 들은 퇴직 이후 생활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이에 뉴욕시는 민간 부문 근로자의 퇴직 후를 위한 저축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뉴욕시는 사회적 약자 계층, 예를 들어 저소득층, 이민자, 소수민족,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뉴욕시는 미국 최초로 시 정부가 지원하는 민간 부문 퇴직자를 위한 연금 저축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로써 10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는 이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됨에 따라 근로자들이 퇴직 이후 소득을 보장받을 수있을 것이라 보인다. - 파 락어웨이(Far Rockaway) 지역 재생 존 F 케네디공항 뒤에 있는 파 락어웨이는 돌섬으로 뉴욕의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곳이 다. 이에 뉴욕시는 파 락어웨이 지역에서 무려 9100만달러(1093억원)를 투자해 다양한 지역 재생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시민들이 다양한 여가를 즐길 수있는 시설 등도 세울
아동·청소년기의 적당한 신체활동은 각종 심혈관 질환과 성인 병을 예방하고 학업 성적, 인지 능력, 자신감 등을 향상시키는 토대가 된다. 교육 선진국 핀란드에서 2010년부터 아동·청소년의 신체활동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리쿠바 코울루’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WHO 발표에 따르면 신체활동 부족으로 인한 사망률은 고혈압, 흡연, 고혈당에 이어 4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다. 이 때문에 WHO는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해 연령별 필수신체활동 권장 사항을 만들었다. 이에 따르면 5~17세 아동·청소년은 하루에 적어도 60분의 신체활 동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러 나라에서 청소년들의 신체 활동은 크게 부족하고, 연령이 올라갈수록 신체활동이 적어진다. 핀란드 정부가 정한 신체활동 권장량은 학령기 이전 아동은 적어도 2시간의 빠른 신체활동, 학령기의 아동·청 소년은 1~2시간의 다양한 신체활동이 필요하다. 그러나 핀란드를 비롯해 14개 나라의 아동·청소년들의 신체활동을 비교·분석한 결과 핀란드 학생의 25%만 1~2 시간의 신체활동을 한다고 응답했고 특히 TV나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었다. 또 지난 30년간 핀란드 아동·청소년의 운동량이 현저히
독일은 과반 의석 정당이 탄생하지 않는 의원내각제 국가인 탓에 연정이 일상화돼 있다. 독일 연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장돼있는지 살펴봤다. 경기도 연정(聯政)이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의회와 도 당국의 ‘의지’로만 연정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입장차가 큰 누리과정 문제나 복지예산 편성 문제 등에 갈등이 생기리란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였다. 연정은 선거나 정책, 정치 협력 등의 ‘연합정치’와 공동 정부 구성을 의미하는 ‘연합정부’ 개념을 포괄한다. 현재 경기도는 의회와 지속적인 정책연대를 추진하는 한편 야당 몫의 사회통합 부지사를 두어 두 가지를 모두 담아냈 다. 그러나 누리과정이나 준예산사태 같은 갈등 상황에서 진정한 연정이 아닌 갈등의 연정이 돼버렸다. ‘대표적 연정국가’인 독일은 어떨까? 나치 독재의 피해 경험, 과반 정당 출현을 국민들이 싫어하게 만들어 독일은 의원내각제 전통 위에서 연정의 토대가 조성됐으며 지방정부도 대동소이하다. 독일 국민들은 나치 독재의 폐해를 경험한 까닭에 한 정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것에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독일은 2차 대전 이후 연방이나 주정부에서 과반 의
지역의 이슈가 터지면 그 사건을 계기로 각종 법과 제도가 만들어 진다. 법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우리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것이 바로 조례다. 미국에서 현재 어떤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가까운 미래를 미리 준비해보자. 오사카시, 혐한 시위 규제 조례 통과 일본 오사카시가 혐한(嫌韓) 시위를 규제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일본 지자체 중에서는 최초 사례다. 1월 15일 오사카시의회는 혐한 시위 등 공개된 장소에서 혐오 발언을 억제하는 헤이트스피치(hate speech) 억제 대책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집권 자민당을 제외한 오사카유신회, 공명당, 공산당 소속 의원들이 조례안 가결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례안에 법적인 처벌 조항은 없다. 그러나 혐오 발언에 대한 피해 사실이 접수되면 대학교수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헤이트 스피치 심사회에서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혐오 사실이 인정되면 혐오 발언 단체나 개인의 이름과 사진, 발언의 개요와 내용을 웹사이트에 공표하게 돼 그 위력이 적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편 이번 조례안 통과에 앞서 50대 남성이 오사카시의회 본회의에 난입해 불상의 액체가 담긴 유리병을 투척하기도 하는 등 해프닝이 벌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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