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티비유, tvU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칼럼

[업그레이드]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의 올바른 이해

이 글을 통하여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동 제도가 본래 취지에맞게 정상 운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성과상여금제도란? 성과상여금은 근무성적 및 기타 업무실적이 우수한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매년 또는 6개월 단위로 개인과 부서의 업무 성과를 평가하여 그 성과가 우수한 자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줌으로써 결과적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적용 대상은? 지방공무원의 성과상여금은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4급 과장급 이상 공무원에게는 성과연봉제가 적용되고 있다.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성과평가 지표, 즉 평가기준은 원칙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설계할 수 있다. 주로근무실적 평가, 성과 평가, 부서장 평가를 토대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업무개선, 예산 절감, 국민 편익 증진 등 특별한 성과가 있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공익을 추구하는 행정업무에는 성과평가 적용이 어렵다는 일부 문제 제기도 있으나, 기관 구성원이 참여하여 해당 부서의 기능과 목적에 부합하는 평가기준을 정한다면 평가 자체가 어려운 것은아니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민
- 부관리2
- 2018-06-21 11:12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기고 2015 세계교육포럼-(3) “교육2030: 교육을 통한 삶의 변화”

평생학습기회의 증진 2015 세계교육포럼에서 채택한 「인천선언문」의 4가지 핵심메시지는 교육기회의 보장, 교육 평등 달성과 포용, 교육의 질 향상, 그리고 평생학습이다. 앞선 연재에서 교육기회와 평등, 양질의 교육에 관해 기고하였다. 마지막 메시지는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으로, 평생학습은 2000년 다카르 세계교육포럼에서 채택된 6대 목표에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번 세계교육포럼을 계기로 총괄목표(Goal)에 ‘평생학습기회의 증진’이 ‘교육 보장’과 함께 명시되는 등 그 중요성과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평생학습 중에서도 국제교육협력 담론으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내용 중 하나가 ‘성인문해교육’이다. 2000년 EFA 목표 수립 이전부터 교육은 빈곤퇴치를 위한 핵심적인 요건으로 지목되어 왔다. 교육은 사람들로 하여금 건강을 유지하게 하고, 직업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발전시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데, 이러한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요건이 바로 ‘문해’일 것이다. 특히 어머니가 글을 읽고 쓸 줄 아는지 여부는 자녀의 보건, 영양 및 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빈곤의 대물림과도 연계가 된다. 한국을 포함한 많은
- 양태석
- 2018-06-21 11:08
[업그레이드] 청와대 국민소통광장 소식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각종 민원 중 지방자치단체가 새겨들을 만한 제안과 민원을 전달하고자 한다.독자들이 좀 더 읽기 쉽도록 약간의 편집과 각색을 했다. 기획편집부 고속도로 사고 처리에 관한 의견입니다(서재원)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9월 3일 오전 10시경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동탄 부근에서 저의 부주의로 정체 구간에서 앞차를 추돌했습니다. 사고 1분도 지나지 않아견인차 3대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이전에도 견인차의횡포에 당한 경험이 있어서 도로공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한 후 직원을 기다렸습니다. 앞차 운전자에게도 직원이 오면 무료 견인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기다려달라고 했으나 그 분은 견인차 기사를 통해 졸음쉼터로 차를 견인했고 저는 나중에 도착한 도로공사 직원의 안내로 같은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사고지점에서5km, 5분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문제는 앞차를 이동시킨 견인차 기사가 당초에는 무료로 이동해 주겠다고 했으나 수고비로 20만원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강압적인 자세도 있었고요. 고속도로에 상주해 있는 견인차 기사들에게 등록이나 허가제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법정 요금을 받게 할 수는 없는지요? 고속도로에서 사고 시 보험사와 연계된
- 부관리2
- 2018-06-21 10:59
[업그레이드] 영국 행정개혁의 최근 이슈와 시사점

윤병수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수 영국정부 혁신의 변화 영국은 대처 정부 때부터 강한 행정혁신이 이루어지며블레어, 카메룬 정부로 이어져 왔다. 영국은 서로 이념이 다른 정당이 정권을 차지해도 전 정부의 개혁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다른 부분들만 바꿔나가며혁신을 이루어왔다. 대처 정부의 개혁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작업부터 시작됐다. 인프라를 구축한 후 아이디어를 적용하면 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모든 정부의 기능을 중앙과 지방에 관계없이 정책업무와 집행업무로나누고 정책은 중앙에서, 집행은 책임운영기관이 담당하도록 했다. 대처정부 이후 집권한 블레어 정부는 공무원 정원의 감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위한 민영화와 민간 기업으로의 아웃소싱 등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무조건 정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로 대체할 수 있는 업무는디지털로 전환하고 사양 산업을 줄이는 등 노동력이 여유 있는 쪽에서 부족한 쪽으로 이동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으며 조직구조의 슬림화, 불필요한 일 줄이기, 최소비용으로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민간을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일어났다. 공무원 개혁의 성과와 과제 영국정
- 부관리2
- 2018-06-21 10:52
[업그레이드] “창조적 조직문화 구축전략 : 연결과 협업, 그리고 리드십(Lead-ship)”

우리는 많은 강의를 듣고 나서 열정을 갖고스마트하게 살며 행복하고 정말 자신이 주인공처럼 살아야겠다고다짐합니다. 그러나 막상 직장에 가면 금요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회사 생활이 그리즐겁지 않습니다. 우리의 열정이나 창의성이 부족해서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회사라는 틀에 들어가면 거기에 동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천편일률적인 하나의개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원숭이가 천장에 걸린 바나나를 따먹으려고 할 때마다 계속 찬물을 끼얹으면 원숭이가 포기하고 맙니다. 바나나를 더 이상 따먹지 못한다는 사실을 안 원숭이는 신참 원숭이가 새롭게 들어왔을 때신참에게 그 바나나를 따먹을 수 없다고 교육합니다.그 이후에는 찬물을 굳이 끼얹지 않아도 바나나를 따먹으려고 원숭이들이 접근하지 않습니다.학습된 무기력에 빠지는 것입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뭔가를 제안해도 기존의 직원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잘 되지 않을 거라고 부정적인 이야기를합니다. 돈을 받고 회사를 다니는데 그 정도는 참아야한다며 스스로 위안을 합니다. 삶의 무기력에 빠지게됩니다. 제가 삼성전자에 다닐 때 가장 큰 이슈가 바로 ‘신나게살 수 없을까’라는 것과 ‘학습된
- 부관리2
- 2018-06-21 10:46
[업그레이드] 찾아가는 민관소통위원회 현장 토론회 개최! “생애주기별 여성 취업난 해소를 위한 직업능력개발 방향 모색”

여성 취업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소통위원회의‘정책 제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여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자체 및학계 등 분야별 전문가가 초빙되었으며, 다양한 사례발표 및 생활과밀접한 제안들이 쏟아져 나와 토론회 현장은 참석자들의 열기로 가득찼다. 취재오진희 기자 사진황진아 기자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토론회를 찾아온 열정 가득한여성들로 북적이던 민관소통위원회(이사장 이영애) 현장 토론회는 지난 9월 16일 서울시 서대문구 그랜드힐튼호텔 에메랄드B홀 오전 10시, 대학생 및 경력단절여성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애주기별 여성 취업난 해소 방안 모색을 위한 2015 여성 HRD 포럼’의 주제로 개최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박영범)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이명선)이 공동 주최 및 주관했으며, 1부 사회는 이연복 산업인력공단 국장, 2부 사회 및 종합토론은‘손에 잡히는 경제’로 유명한 방송인 엄길청 경기대학교수가 맡아 진행했다. 이명선 원장이 ‘생애주기별 여성 취업난 해소를 위한직업능력개발 방향’으로 주제 강연을, 김우영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은평, 마을과 함께하는 여성 일자리’주제로 경력단절여성 관련 사례를 발표했다. 김영
- 부관리2
- 2018-06-21 10:37
[업그레이드] “민관소통위원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MOU 체결”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분권화 시대 초석 마련 위한 상호협약식 맺어

민관소통위원회(이사장 이영애)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조충훈)와 ‘행복한 주민’ 풀뿌리 지방자치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식(MOU)이 진행됐다. 9월 14일오후 2시 30분, 대전 선샤인 호텔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민선6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2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 회의’ 개최에 앞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이영애 민관소통위원회 이사장을 비롯하여, 김순은 민관소통위원회 위원장(서울대학교 교수),엄길청 이사(경기대학교 교수 및 방송인) 등 민관소통위원회 이사진 및 공동회장단 20여명이 참석했다. 이영애 민관소통위원회 이사장은 “국민이 먼저 생각을 바꾸면 국민이 정책을 바꿔가는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다”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꼭 필요한 순수 국민의 정책제안이 현실로 이뤄지도록 함께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더불어 이 이사장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분명히 계란이 깨지겠지만 치고 또 치다보면 바위에 노란 물이라도 들일수 있을 때 변화는 시작될 것”이라며 “시작은 하겠어, 되겠어 하겠지만 이제 여·야 국회, 정부를 국민이 주도해서꼭 바꿔가자는 시대적 요구가시작됐으니 함께 뚜벅뚜벅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민관소통위원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
- 부관리2
- 2018-06-21 10:23
[업그레이드] 중앙이 왕이냐! 지방에 맡겨라!!

여기저기서 갑질 논란 천국이다.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 중앙의 갑질또한 여기저기서 불거져 나오고 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도대체 어떤 갑질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우리 사회,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 기획편집부 성공한 지자체 행사인 국제소방안전박람회,지역 행사 지원 못할망정 빼앗기? 대구가 10년간 일궈놓은 국제소방안전박람회가 위기에 처했다. 국민안전처가 소방분야를 포함해 제1회 안전산업박람회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에서 잘하고 있는 사업을 지원해주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훼방을 놓은 꼴이 될 수도 있다.정부의 ‘갑질’이나 마찬가지이지만, 지자체에서는 손 쓸 방도가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조원진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이 지난 9월 15일 안전행정위 국감에서 국민안전처의 안전박람회가 올해 12년째를 맞는 대구 국제소방안전박람회와 유사해 대구의 박람회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중앙정부가 이런 지역행사를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유사한 행사를 중복으로 여는 것은 지방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 11년간 박람회는 국제전시협회(UFI) 인증을 받았고 소방산업 관련 박람회 중
- 부관리2
- 2018-06-21 10:12
[업그레이드] 334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재정건전성을 위한 노력

334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공개 행정자치부는 전국 334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를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발표했다.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7개 유형별(상수도, 하수도,도시철도, 도시개발, 시설공단, 환경공단, 기타)로 4개분야(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정책준수)에대해 30여개 세부지표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부채비율, 영업수지비율 등 재무건전성과 경영성과를나타내는 지표가 강조되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 등을 통해 공적서비스에 대한 최종 성과를평가했다. 특히 올해는 1단계 공공기관 정상화차원에서 부채감축과 과다복리후생 정상화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했다. 평가등급은 시·도 지방공기업의 경우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나’ 등급 이상의 비중을 40% 이내로 조정하고 있고, 시·군·구 공기업의 경우평가점수를 표준화해 상대평가를 적용했다. 적자가 발생한 도시개발공사는 ‘가’, ‘나’ 등급에서배제하고, 기타 공사·공단의 경우에도 ‘가’ 등급에서 배제했다. 전체적인 경영실적을 보면, 지방공기업 부채규모가 전년대비 3188억원 줄어든 73조6478억원으로 1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 부관리2
- 2018-06-21 10:05
[업그레이드] 퇴직공무원은 제2의 공무활동으로 보람을 찾는다

홍성건 퇴직공무원협동조합 감사 퇴직공무원협동조합은 2013년 퇴직 후 제 2의 인생을뜻있게 보내기 위하여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주최한 교육장에서 어려운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고 싶어 의기투합한 5명이 용기를 내어 창립총회를 한 후 2014년 3월 26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개최했다. 그런데 우리의 출범식을 축하해 주기 위하여 참석한 한 인사가 ‘퇴직공무원협동조합’ 이란 조합의 이름이 ‘퇴물들의 모임’ 같다고 지적하였다. ‘퇴직공무원’은과연 ‘퇴물’들이었을까? 출범식 이후 활동을 시작한 퇴직공무원협동조합은2015년 8월 현재 741명의 조합원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수익사업 운영실적도 8월말 현재 1억7000여만원의 판매 실적을 올리고 있다. 비록 타 기업에 비교하기에는 작은 규모이기는 하지만 이 경험을 살려열심히 활동한다면 내년, 내후년에는 놀랄만한 성과가나타나리라 기대하며 희망에 차 있다. 나는 비록 무보수의 임원이지만 매일매일을 조합에 출근하는 아침이 즐겁다. 그것은 조합이 날로 성장해 가는 모습에 희망을 가지고 일하는 즐거움도 있고, 퇴직후 다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마음과 무엇보다도 조합에서 하는 일들이 공익 정신
- 부관리2
- 2018-06-20 14:53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영상] TK신공항 등 혁신사업 추진..."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경주시, APEC 손님맞이 전통시장에 영문 안내판 영문 메뉴판 비치

경주시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인 방문객 맞이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오는 6월까지 총사업비 1억 원(전액 시비)을 투입해 관내 전통시장 5곳에 다국어 안내체계를 구축하고 노후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다. 사업은 △다국어 서비스 개선 △시설 인프라 정비 등 2개 분야로 구성됐다. 다국어 서비스 개선 부문에서는 안강시장 등 4개소에 2,000만 원을 들여 영문 간판을 병기하고, 불국사상가시장에는 500만 원을 투입해 상가 안내도를 교체한다. 중앙시장 야시장과 성동시장 먹자골목에는 1,500만 원을 들여 다국어 메뉴판을 제작·비치할 예정이다. 시설 인프라 정비 분야에서는 황성상점가의 노후 간판을 500만 원을 들여 교체하고, 외동시장에는 3,000만 원을 투입해 통행로를 정비한다. 성동시장에는 2,500만 원의 예산으로 분리수거장을 새롭게 조성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달 사업 시안 검토를 마쳤으며, 이달부터 공사에 착수해 다음 달까지 모든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사업은 전통시장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의의가 있다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