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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2021년 신년사

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김인호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2021년 신축년(辛丑年)이 밝았습니다. 크나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일상을 꾸려나가고 있는 천만 시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모두가 공통으로 소망하는 신년 목표는 감염병 퇴치입니다. 안타깝게도 서울은 코로나19 발병 이후 가장 위험한 시기를 맞이했고, 일상 속으로 파고든 생활감염은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는 중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시민 여러분이 보여주신 절제와 인내, 그리고 앞으로 감당해야 할 더 큰 헌신과 희생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올해 서울시의회의 최우선 과제는 완전한 방역입니다. 지난 한 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며 사회 전 분야에 큰 타격을 입혔던 코로나19가 더 이상은 우리 일상을 헤집지 못하도록, 서울시·서울시교육청과 힘을 모아 대대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완전한 방역은 완전한 환자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제검사 등 진단검사를 대폭 확대하고 빈틈없는 역학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공공의료 공간 확보를 다각도로 모색하고 지쳐있는 의료진과
- 이영재 기자
- 2020-12-31 09:57
전국 시도교육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제정해달라!

전국 시도 교육감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했다. 12월 29일 16개 시도 교육감은 미래 사회에 대비하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안정적이며 일관된 교육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요청문을 냈다. 시도 교육감들은 "지금이야말로 산업사회 교육체제의 낡은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 새로운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기적인 미래교육 비전과 체제를 수립해야할 때"라고 밝혔다. 또 모든 핵심 가치를 학생과 학교 현장에 두고, 학생이 행복한 교육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며 학생의 행복을 강조한 전국 시도 교육감들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교육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 교육을 둘러싼 소모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국 교육감들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교육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도 역설했다. 그동안 지속해서 논의되어온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중장기 교육정책이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쳐 수립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며, 미래교육 100년을 주도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의 조속한 제정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최교진 전국시도교육
- 김자현 기자
- 2020-12-29 14:15
서울시의회, 의안등록부터 심의까지 종이없이 처리한다!

-의원 의안(조례, 규칙 등의 안건) 발의(안건 제출) 시, 타 의원의 찬성 서명 받기 위해 각 의원실 방문하던 번거로움 해소, 의안 발의 위한 접수부서 방문도 비대면 무방문으로 가능 - 발의 관련 조사자료(입법조사, 비용추계), 자세한 발의 진행단계 등 한눈에 확인 서울특별시의회는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의원 의안등록 ~ 본회의 심의”까지 전 과정을 전자화하는「의안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늘(28일)부터 본격 서비스를 시작한다. 의안처리시스템이란 의안 등록부터 동료의원의 찬성서명 날인, 의안제출 접수,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심의까지 모두 전자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그간, 서울시의회는 해마다 690여 건(최근 3년간)의 조례안, 청원 등을 발의하였으나, 이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수기로 처리해왔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 ‘입법 기관‘으로써의 시의회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으로 ‘의안처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특히, 지금과 같은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비대면 방식의 ‘의안처리 서비스’는 중단없는 입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안처리시스템 구성> ▲
- 이영재 기자
- 2020-12-29 11:50
김광모 부산시의원,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부산시의회 김광모 의원(더불어민주당/해운대구2)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열린 제292회 정례회에서 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지난 10월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관계부처 TF를 출범하여,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필수노동자’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후 광역자치단체로서는 부산이 최초로 필수노동자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무엇보다 해당 조례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이외에도「산업안전보건법」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종사자,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필수노동자로 정의했다. 이로써 보건의료‧돌봄서비스, 환경미화, 여객‧운송업 종사자 이외에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택배‧퀵서비스 및 대리운전기사, 플랫폼 노동자 등도 필수노동자로 포함하는 등 최근 변화된 다양한 노동력 사용실태를 조례에 반영해 제정했다. 또한 부산시는 재난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5년마다 필수노동자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노동환경, 인권 존중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 등을 포함하는 ‘부산광역시 필수노동자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 이영재 기자
- 2020-12-24 13:57
전국 지자체 최초 '시민 지식재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 통과

서울특별시의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시민 지식재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시민 대상 지식재산 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갖췄다.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각종 첨단기술, 지식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지식재산권의 개념과 각종 상표 출원, 특허 취득 등에 관한 시민들의 인식은 낮은 수준이고 이와 관련한 공공 차원의 교육도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김경 시의원은 서울시가 지식재산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안을 마련했다. 김경 의원은 “지식재산 교육 활성화를 통해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시민 누구나 발명, 상표, 디자인 등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길 기대한다”며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한 ‘전문가 릴레이토론회’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영재 기자
- 2020-12-24 11:11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전라남도가 2020년 12월 현재까지 19개월 연속 주민생활 만족도 1위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021년 본예산 9조 원 시대를 열고, 도민이 행복한 전라남도를 만들고 있다. 이영애 발행인_ 김영록 도지사님, 반갑습니다. 2021년 신축년(辛丑年)을 맞아 독자에게 새해 인사 부탁드립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_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실 텐데요, 2021년은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 그동안 움츠렸던 마음의 기지개를 확 펴고 활기차게 출발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2021년은 상서로운 흰 소의 해입니다. 힘 좋은 소처럼 어떤 일이 닥쳐도 굴하지 않고 뻗어나가는 도약과 희망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라남도는 리얼미터의 전국 17개 시·도 주민생활 만족도 조사에서 2019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19개월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남이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 거라는 도민의 기대와 희망이 반영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애_ 이번 인터뷰를 준비하며 제가 가장 와 닿은 부분이 국립의과대학 유치였습니다. 김영록_ 전남에선 다행히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약
- 김자현 기자
- 2020-12-24 09:03
전기수소차 산업발전 위한 서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전기수소차 국내산업 발전을 위한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등을 위해 시장이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조항 신설 2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전기수소차 산업발전을 위한 서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조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전기수소차 산업 발전을 위한 서울시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송도호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1)이 지난 10월 14일에 발의한「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바탕으로 한 위원회대안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으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등 관련 정책에 힘쓰도록 시장의 책무를 신설했다. 송도호 서울시의원은 “현재 그린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서울시는 전기수소차 보급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 국내 산업구조는 대규모 해외사업자와 공정한 경쟁을 하기에는 규모 및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부족한 실정”이라며 “관련 국내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특정 거대사업자의 독점을 막기 위한 공정한 경쟁 환경 장려, 자율경쟁을 통한 성능 개선 및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 이영재 기자
- 2020-12-22 10:02
서울시의회, 재난관리기금 3,000억 확보

- 김 의장, 소상공인·취약계층 긴급 지원 필요성 강조하며 재난관리기금 조성 촉구 -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위한 3천억 지방채 발행동의안 서울시의회 제출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인호)는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서울시에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촉구했다. 이에 서울시는 3,000억 규모의 지방채 발행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을 서울시의회에 긴급 제출했고, 서울시의회는 해당 안건을 22일(화)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김인호 의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최근 급속한 확산세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재정지원이 적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서울시에 3,000억 규모의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서울시는 기금 마련에 필요한 3천억 지방채 발행을 계획했으며, 지방채 발행에는 서울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제출된 동의안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 즉시 회부되고 처리되었으며, 오는 22에 예정되어 있는 본회의에서 신속히 의결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서울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금 가장 힘든 시기
- 이영재 기자
- 2020-12-21 11:40
코로나 시대, 부산시민을 위한 진정한 일꾼! 오규석 군수를 주목하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내년 4월로 다가왔다. 야권이 강세를 보인 지역인 만큼, 벌써부터 국민의힘 유력 주자들이 출마선언 시기를 엿보고 있다. 첫 스타트는 MB 정권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을 역임한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끊었다(15일 출마선언식). 한편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퇴로 비롯된 보궐선거임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당헌까지 뒤엎고 ‘정치적 공천’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허나 유력 주자로 분류됐던 김해영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14일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후보자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원칙적으로, 그리고 도의적으로도 민주당은 이번 부상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선 안될 것이다. 언제까지 정당 정치의 희생양이 될 것인가, 이제 시민을 위해 발로 뛰는 시장이어야 된다 지역 일꾼들이 각광 받는 기초지자체 선거와 달리, 광역시 이상의 선거는 실질적으로 시민을 대변하고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는 ‘일꾼’이 아니라 거대 양당 체제의 한국 정치판에서 전략적으로 등판하는 ‘정치꾼’이 주류 세력을 장악해왔다. 시민들의 권익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고 정치적 공세가 난무하는 전장터로 변질되기 십상이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부산 기장군에서 군민들을
- 이영재 기자
- 2020-12-17 12:24
김용석 서울시의원, 세월호 추모 사업 예산 3억 확보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2021년도 서울시 예산심의 과정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사업을 위한 예산 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용석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행사 사업비를 당초 2021년 예산안 1억 5,000만 원에서 추모행사 1억원, 상설전시공간 5천만원을 합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원을 확보했다. 김용석 의원은 2017년 전국최초로 세월호참사 추모조례를 제정한 이래 2018년부터 해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행사와 광화문광장 세월호 참사 추모 전시관 조성 예산을 지원한 바 있다. 4·16 세월호 참사 6주기는 지난 10월 비대면 온라인 방식을 통해, 세월호참사와 코로나19 재난상황을 연계하여 ‘안전의 사회적 가치’ 공유 및 확산이라는 방향으로 온라인 플래시몹과 토크콘서트, 추모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한편 지난 9일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활동 종료 예정이었던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도 2022년 6월까지 1년 6개월 연장됐다. 5개월도 남지 않은 4·16 세월호 참사 7주
- 이영재 기자
- 2020-12-1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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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영상] TK신공항 등 혁신사업 추진..."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원주시는 5월 20일 대만 엔비디아(NVIDIA)에서 엔비디아 미국·대만, 대만 국립과학기술대학교, 에이수스ASUS, 아이스테이징iStaging, 루이비통LOUISVUITTON 등 글로벌 기술 선도기관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시는 인공지능(AI) 디지털산업 글로벌 기반 조성 및 대한민국 최초의 ‘엔비디아 인증 교육센터’ 설립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협력은 원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AI·반도체·디지털트윈·디지털 헬스케어 중심 미래산업 육성 전략의 일환이며, 국제적 기술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한 ‘산·학·연·관 융합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통해 조성되는 교육센터는 옴니버스 기반 실습 과정 운영 및 공식 라이선스 발급이 가능한 국내 최초의 전문교육기관이며, 향후 AI·반도체·디지털트윈 산업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고급 기술 인재 양성 및 글로벌 취업연계 플랫폼으로 기능하게 된다. 이번 교육센터는 엔비디아 옴니버스 정식 인증을 기반으로 설립되며, 향후 디지털헬스케어, 로보틱스, 반도체, 제조 등 다양한 산업군에 특화된 실습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또한 글로벌 기술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R&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