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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칼럼] 돈과 사람 개혁 가능할까?] 임금피크제에 대한 바른 이해

이선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근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인한 청년실업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노동시장의 경직화가 가속화되면서쉬운 해고와 더 자유로운 직장이동(Job Mobility)을 통한 경제의 동맥경화 방지가 필요하다는 논리들과 함께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이번 정부도 공기업에 임금피크제를 반드시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그런데 공기업 직원들과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개념은 서로 다른 듯하다. 즉 공기업 직원들은 “임금피크제 도입 = 정년연장 또는 정년 후 재고용”이라는 등식을 염두에 두고 있는 반면,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 신규채용 여력 확보”라는 등식을 가지고 있다. 즉, 공기업의 경우, 이미 정년이 60세로 연장된 마당에 임금피크제 도입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으며, 이 제도를 도입한다면 당연히 임금피크가 적용된 기간만큼 정년이 연장되거나 정년 이후에도 고용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필자의 연구에 따르면, 공기업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주요 목적은 “고령화 사회대비, 장기근속자 고용 보장, 고임금자 인건비 절감, 신규 인력 채용 촉진, 전반
- 2018-06-20 11:59
[업그레이드] 마술로 시작한 인생 2막

홍승오 퇴직공무원협동조합 대의원 “친구가 마술을 하다니 정말 믿기지 않아. 근엄한 훈장님이 어울리는데 마술사라니 신기하기만 하네 그려~” 지인과 친구들을 만나면 듣는 말이다. 1970년대 후반에 교육청에서 공직을 시작한 나는 36년간의 긴 여정을 마치고 2014년 퇴직했다. 퇴직 1년 전에 주어진 공로연수기간 중 받은 ‘배움과 나눔 아카데미’ 과정에서접한 마술지도사 과정은 인생 2막의 방향을 설정하는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마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봉사공연을 하기는 자신이 없어 망설이고 있던 차에 뜻을 같이하는 11명이 모여 ‘상록마술봉사단’이라는 동호회를 만들어 요양원, 복지관 등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한 것이 벌써 3년 째. 그동안 90여회의 봉사공연을 하고. 지역방송에도 소개되는 등 마술봉사단으로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지난해 복지관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마술지도를할 때 학생들에게 ‘마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묻자 아이들은 거침없이 ‘눈속임과 사기 아닌가요?’라고 답해 나를 당황시켰다. 그래도 마술은 도구를 이용하여 트릭으로 관객에게 호기심과 즐거움을 주는 활동이고, 다각적으로 사고하여 마술의 원리를 알아갈 수있는 교육마술은 학교생활에도 많은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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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0 09:44
[컬럼] 2018평창동계올림픽 사후활용계획에 대한 정책제안 세계 어린이 전통놀이 문화관 조성

최선복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기획관리실장(전 강릉시 공무원) 최선복 실장은 본지가 주관하는 문화예술분야 1기 지방행정의 달인으로 강릉단오제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등재를 주관하는 등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세계화를 통하여 지역발전에 공헌했다. 강릉시는 2005년도 강릉단오제를 유네스코‘인류규전 및 무형유산걸작’의 성공적인 등록과 함께 글로벌 무형문화유산의 콘텐츠를 활용한 지역개발에 기여하고자 유네스코와 협력하여 아태지역 어린이 전통놀이 콘텐츠 개발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을 통하여 아태지역 전통놀이문화 조사(국외 13개국580종, 국내 1,000종)를 실시하고 세계 어린이 전통놀이 아카이브 및 체험관 조성을 추진한바 있다. 또한 아태지역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설립 건의와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활용을 위한 세계시장단 네트워크(ICCN)를 결성하여 국제활동을 주관하고 있다. 그동안 강릉시가 무형문화유산분야에서 국제사회에 기여한 성과를 기반으로 세계 어린이 전통놀이 문화관 조성을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시설의 사후활용 방안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하는 정책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의 사후활용계획 일환으
- 2018-06-20 09:39
[업그레이드] 이랑을 따라 ‘바라지’를 걷다 배곧신도시

기획편집부 배곧신도시는 어떤 개발사업인가? 배곧신도시는 1986년 (주)한화건설이 화약성능시험장으로 만들었으나, 주변지역의 개발에 따라 당초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2006년 시흥시가 토지를 매입해 교육·의료 복합단지로 새롭게 태어나는 곳이다. 또한 배곧신도시 개발사업은 교육과 의료를 핵심으로 하는 융복합도시를 지향하고있으며, 사업 초기부터 배곧신도시 내 주거·교육·의료서비스·일자리 창출등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융복합화된 도시로 기획되었다. 배곧신도시는 경기도 서해안에 연접한 약 490만㎡(149만평)로 여의도 면적의 1.5배나 되는 넓은 토지다. 인천 송도신도시 맞은 편에 위치하고 있으며,인천국제공항 20분, KTX 광명역 20분, 서울강남 40분, 서울대 관악캠퍼스까지 30분이면갈 수 있는 교통 요충지다. 어느 정도 진행되었나? 현재 배곧신도시는 단지조성공사가 발주돼1공구는 2012년 8월, 2공구는 2013년 1월 착공을 시작하여 1공구는 64%, 2공구는 60%공정률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시범단지입주에 지장이 없도록 진행되고 있다. 또한,시범단지 입주 시기(2015년 7월)를 고려해2015년 9월 초·중학교 개교를 위해 2014년
- 부관리2
- 2018-06-20 09:24
[업그레이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기고 2015 세계교육포럼-(2) “평등하고 포용적인 양질의 교육”

평등한 교육을 논의하다 대한민국 인천에서 개최된 「2015 세계교육포럼」은 총7개의 국제기구가 공동주최한 교육계 최대 국제회의였다. 지난 회의인 2000년 다카르 세계교육포럼에서 당시 5개 국제기구가 참여했던 것을 비교해 보더라도,이번 인천 세계교육포럼을 계기로 더많은 국제기구들이 글로벌 교육협력을 위해 하나의 목소리를 내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포럼에는 유엔 여성기구(UNWomen)와 유엔 난민기구(UN HCR)가 처음으로 공동주최자로서 참여하였는데, 덕분에 여성 교육권 신장과위기·분쟁 시의 교육을 포함하여 포용과 평등에 대해 이전보다 폭넓은논의를 할 수 있었다. 이는 “2030년까지 모든 이들을 포용하는 평등한교육을 실현해야 한다”는 핵심적인결론으로 마무리 지어졌고, 이는 「인천선언문」에 담긴 새로운 교육비전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평등한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여러 의견이 있지만, 「인천선언문」에서는 크게 ‘교육접근성’과 ‘교육에 대한 참여’, ‘학습 성취’의 세 가지 측면에서 평등을 달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가장 취약한 이들을 한 명도 배제시키지 않고 접근하여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참여와 성취의측면에서도 평등한
- 부관리2
- 2018-06-20 09:12
[업그레이드] 청와대 국민소통광장 소식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각종 민원 중 지방자치단체가 새겨들을 만한 제안과 민원을 전달하고자 한다.독자들이 좀 더 읽기 쉽도록 약간의 편집과 각색을 했다. 기획편집부 아이들 건강에 해로운 음식점, 걱정 없이아이 맡기고 싶어요(어인경) 안녕하세요? 4살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저희딸은 오전 10시에 어린이집에 등원해 오후 4시에 하원합니다. 이렇게 민원을 작성하게 된 이유는 어린이집옆에 있는 장작구이 음식점 때문입니다. 장작구이 음식점은 어린이집과 바로 붙어 있고, 오후 12시부터 나무를 때기 시작하는데, 불을 때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않고, 환기구도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아 창문을 열고 생활하는 아이들은 매일 고스란히 나쁜 연기를 마시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장시간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켤 수가 없으며, 대부분은 창문을 열고 지냅니다. 황사보다도 10배 이상 나쁜 음식점에서 나오는 공기를 매일 아이가 맡고 있다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고 화가납니다. 어린이집에 얘기해 봤지만연기가 올라올 때는 다른 방으로 옮겨서 수업한다고 합니다. 23명이나되는 아이들이 한꺼번에 있을 만한교실도 없고, 또 연기가 날 때마다정말 옮겨서
- 부관리2
- 2018-06-19 17:55
[업그레이드] 민관이 쉽게 보는 체르노프 국민체감지표, 19대 국회 3년차 누가 일 잘했나?

기획《월간 지방자치》, 명지대학교 빅데이터 분석연구소 최근 들어 국회와 국회의원들은 다양한 이슈들을 통해서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발전적이고 희망적이라기보다는 걱정과 비난의 눈길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개헌 논의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 민생법안 늦장 처리, 여야 추경예산 이견이 여전, 공무원연금 개혁 미흡, 유승민 의원과 국회법 개정 논란, 국회 선진화법의 헌법재판소 위헌심판 청구 등이 국회와 관련해 최근 뉴스에서 다루어진 주제들인데 실효성이 있는 입법활동과 국정감사보다는 국민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내용들이 대다수였다. 최근 한 달간 블로그와 트위터와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국회’ 혹은 ‘국회의원’과의 연관어를살펴보면 오른쪽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정적인 단어들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긍정적인단어들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보다 훨씬 많다(소셜매트릭스, www.socialmetrics.co.kr). 특히 ‘국회’의 경우, 상위 10개의 단어들 중에서 9개가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들과 연관어가 되어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된다. 특히 국회와 연관하여 ‘배신’이라는 단어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그 밖에도 ‘비판’, ‘불법
- 부관리2
- 2018-06-19 17:49
[업그레이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민관소통위원회가 찾아갑니다” 양주시 옥정지구 단설유치원 정책 제안 토론회 개최

지난 7월 16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민관소통위원회의 ‘정책 제안 토론회’가 개최됐다.이번 토론회는 진정한 혁신은 아래로부터 이룰 수 있다는 취지하에 보통 일반인들의 소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통의 힘을 온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토론회로 자리매김을 했다. ‘팟’ 홈페이지 ‘kpot.org’에서 제안된 각 정책들에 대해 시범적으로 실시간 투표가 진행되기도 해, 현장에서의 진정한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졌다. 취재오진희 기자 사진황진아 기자 더 이상 사람이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찬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1층 컨벤션홀에 양주시 지역주민 700여명이 자리를 가득 메운 가운데 민관소통위원회의 ‘양주시 옥정지구 단설유치원 정책제안 토론회’가개최됐다. 민관소통위원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정책제안 토론회는 양주시 유치원연합회와 양주시 어린이집연합회, 그리고 교육대표자 정책 총동문회가 후원했다. 1부 사회는 이강현 양주시 유치원연합회 회장이 맡아서 내빈소개 및 진행했으며, 이영애 민관소통위원회 이사장의 개회사로 토론회의 성대한 포문을 열었다. 이영애 이사장의 개회사가 끝난 후, 정세균 국회의원과 정성호 국회의원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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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19 17:38
[업그레이드] 일반직으로 전환된 기능직 공무원 제대로 적응하고 있나?

2013년 기능직 공무원들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되면서 일선 지자체나 교육청에서는 많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일반직으로 전환된기능직 공무원들이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이에 행정자치부가 나서서 기능직 공무원들이 일반행정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기획편집부 일반직으로 전환된 1만4000명의 기능직공무원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전직 시험을 거쳐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한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각각 5000여명과 9000여명으로 총 1만4000명이나 된다. 행정자치부의 경우 기능직으로 임용된 320여명 중 지금까지 170여명이 전직시험을 거쳐 일반직으로 전환됐다. 기능직 공무원들은 과거에 타자 입력 등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채용됐으나 1990년대 일반공무원들이전산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기능직 공무원들은 민원처리, 비서, 서무 등의 역할로 바뀌었다. 고유업무가점차 축소된 것이다. 이에 정부는 2009년부터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험을 시행했고, 2013년 공무원 직종 개편을 할 때 기능직을 아예 폐지했다. 그러나 일반직으로 전환된 기능직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역량과는
- 부관리2
- 2018-06-19 17:23
[업그레이드] 노년은 삼광(三光)을 겸한 삼노(三老)의 나이

류근만 퇴직공무원협동조합 이사 1967년 공주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경기도 수원시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에서 근무를 마치고, 이듬해 고향인공주에서 지방공무원으로 근무명령을 받았다. 사령장을받고 곧바로 근무 현장에 나가보니 지방공무원의 역할이보리파종, 한 해 대책, 추경 객토, 퇴비증산, 추곡수매 등식량증산을 위한 국가시책 추진을 위해 불철주야, 동분서주하며 노력해야 하는 것임을 알았다. 70년대 초 새마을운동의 시작으로 ‘잘 살아 보자’는 구호아래 양적 성장의국가발전을 추구했다면, 80년대 후반부터는 민주화운동이 점화되고, 90년대 중반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주민이 직접 뽑는 지방자치시대가 본격 출범하며 지역민의 욕구가 폭발적으로 분출하고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공직자들의 행태도 크게 변하는 역동의 시절이었다. 국가발전의 양적 성장을 추구할 때 공무원의 역할은 관리·지도·계도라는 권업행정이었다면, 민주화·지방자치화되면서부터는 시민의 발이 되고, 봉사자·심부름꾼·머슴역할을 하면서 주민의 아픈 곳,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공직자가 친절공무원, 우수공무원인 시대가 되었다. 가난에 찌들고 배고팠던 시절에 공직에 입문하여 공직자의 6대 의무(성실·복종·친
- 부관리2
- 2018-06-1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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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영상] TK신공항 등 혁신사업 추진..."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경주시, APEC 손님맞이 전통시장에 영문 안내판 영문 메뉴판 비치

경주시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인 방문객 맞이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오는 6월까지 총사업비 1억 원(전액 시비)을 투입해 관내 전통시장 5곳에 다국어 안내체계를 구축하고 노후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다. 사업은 △다국어 서비스 개선 △시설 인프라 정비 등 2개 분야로 구성됐다. 다국어 서비스 개선 부문에서는 안강시장 등 4개소에 2,000만 원을 들여 영문 간판을 병기하고, 불국사상가시장에는 500만 원을 투입해 상가 안내도를 교체한다. 중앙시장 야시장과 성동시장 먹자골목에는 1,500만 원을 들여 다국어 메뉴판을 제작·비치할 예정이다. 시설 인프라 정비 분야에서는 황성상점가의 노후 간판을 500만 원을 들여 교체하고, 외동시장에는 3,000만 원을 투입해 통행로를 정비한다. 성동시장에는 2,500만 원의 예산으로 분리수거장을 새롭게 조성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달 사업 시안 검토를 마쳤으며, 이달부터 공사에 착수해 다음 달까지 모든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사업은 전통시장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의의가 있다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