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19구급대원 폭행에 대해 엄정대응을 선포한 가운데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무려 158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김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구2)이 서울시에서 받은 ‘최근 3년 구급대원 폭행사건 발생 현황 및 처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65건, 2019년 58건, 올해는 9월 기준 35건이 발생했다. 서울시 119광역수사대는 폭행 가해자들을 조사해 재판에 넘겼다. 7명은 징역형을 받았고, 31명은 집행유예, 69명은 벌금형을 받았다. 현재 24명은 재판을 받는 중이며 11명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나머지 7명은 사건이 경미해 내사종결하거나 무혐의 처분 했다. 서울시는 폭행피해 구급대원에 치료비(검사비·진단비)를 지원했다. 이 기간 구급대원 80명이 PTSD 안심협력병원(5개소)과 상담센터(1개소)를 통해 치료를 받았다. 서울시는 2018년 7월 16일, 119구급대원 폭행 또는 출동 소방차량 방해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수사, 체포, 구속, 사건송치 업무를 전담하는 ‘서울시 119광역수사대’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출범시킨 바 있다. 김태수 의원은 “119구급대원에 대해 폭행을 하거나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협의회)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재단)이 12월 1일 협의회 사무국에서 초·중·고교생 교육지원 확대와 고등학교 졸업생 취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했다. 이번 협약식은 교육의 희망 사다리 기능을 높이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협의회 및 재단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마련된 자리였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토대로 초·중·고교생 대상 장학사업가 멘토링 사업, 고등학교 졸업생 취업 활성화 지원 사업 운영 등에 대한 협력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다. 최교진 협의회장은 "재단과 우호 관계로 상호 협력하기로 협의하고 귀한 인연을 맺게됐다"라며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두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야말로 민주사회의 기본 전제조건이자 진정한 의미의 교육복지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우 재단 이상장도 "협의회와 협력 체계를 강화해 초·중·고교생에 학자금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며 "이러한 지원제도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초·중·고교생들과 고교 졸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아이들에게 꿈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주(더불어민주당/노원2)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은 11월 27일 서울버스노동조합 박점곤 위원장 및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 흥안운수(주) 조장우 대표이사와 함께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실을 방문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만성적자로 인한 버스업계의 심각한 재정상황과 애로사항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버스요금 인상과 관련한 사안들을 논의했다. 버스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서울시 버스 이용객 숫자가 지난해 대비 무려 2억 명 가량이나 감소하면서 운임 수입도 20% 정도 줄어 연 평균 운영적자는 2,500억~3,000억 수준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버스노동조합 및 운수업계 측은 버스업계 재정상황이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버스업계와 시민이 모두 피해를 입기 전에 버스요금 인상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과 이은주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시 버스업계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고 계신 부분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면서 “향후 버스요금 인상에 대한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민의 이해
무주군에 국제 태권도사관학교(이하 ‘사관학교’)가 설립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중국과 일본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는 한류의 원조 태권도가 세계 스포츠로서 명성을 살리는 데 전 국민이 관심 갖고 힘을 모을 때다. 사관학교 무주 설립, ‘서명운동’으로 불 지폈다 무주군은 10월 12일부터 민원봉사실을 비롯해 읍·면 사무소와 각급 기관 사무소에서 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100만 인 서명 운동을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군은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 왕성한 활동을 전개해나간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에 정책제안서를 제출하는 한편 2022년 대통령 선거 공약에 포함되도록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왕성한 활동에도 돌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태권도계와 우호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무주군민과 공직자들이 사관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대내외에 알리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사관학교, 왜 무주인가? 태권도는 대한민국의 국기(國技)로, 현재 210개국에서 1억 5,000만 명이 수련 중이다. 한국 문화의 세계화라 는 관점에서 태권도는 진정한 한류의 원조격이다. 그런 태권도가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중국 쿵푸와 일본 가라테
장상수 의장, 정세균 국무총리에 다양한 지역 현안 건의 -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거점공항으로서의 위상 보장 -대구산업선 성서산업단지 내 역사 추가 신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달빛내륙철도’ 반영 등 지역현안에 대한 지원 요청 대구광역시의회 장상수 의장은 28일 토요일에 대구를 방문한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추진과 통합신공항의 지역 거점공항으로서의 위상 보장 등 다양한 지역 현안을 건의했다. 장상수 의장은 정세균 총리에게 “부산시와 일부정치권이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는 것은 영남권 5개 단체의 합의로 이루어진 김해공항 확장안을 일방적으로 폐기하는 것이며 이는 5개 시·도의 합의나 법적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가덕도신공항 추진은 대승적 합의를 통해 적법하게 이루어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추진에 큰 장애가 되므로 국토부는 정치논리가 아닌 오로지 법과 국민적 합의에 기인해 기존 공항정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어, 장상수 의장은 지역 최대 산업단지인 성서산업단지 종사자들의 통근 수요 해결과 대구산업선에 대한 접근성 확보를 위해 ‘대구산업선’ 성서산업단지 내 역사를 추가 신설해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김정태)는 11월 26일 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에서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과 신은호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인서 인천광역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장우삼 인천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김정태 회장(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 더불어민주당/영등포2)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잠시나마 경제활동을 재개했던 중소기업과 영세상인, 노동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하며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시민 생활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들을 보듬고 대표하는 지방의회가 어려운 삶을 이어가는 시민들을 위해 낮은 곳부터,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챙겨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지방의회와 집행부가 하나로 뭉쳐 철저한 방역대책을 실천하고 국민들도 아낌없는 협력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전례 없는 코로나 위기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태 회장은 “내년이면 이 나라에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되고, 지금 우리 앞에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라는 중차대한 과제가 놓여있다”면서 “지난 3년간
강원도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2020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에서 광역지자체 유일하게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UN이 정한 '세계자원봉사자의날(12월 5일)'을 기념하기 위해 2011년도부터 매년 시행한 ‘대만민국 자원봉사대상’은 국민추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추천된 대상자들의 철저한 사전검증과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상 여부를 결정하는 자원봉사 분야의 권위 있는 상이다. 강원도는 지난해 동해안 산불 및 태풍 등 대규모 재난·재해 발생 시 자원봉사단체와 유관기관들의 네트워크를 구축, 신속한 봉사자 투입으로 이재민 구호와 응급복구 활동을 지원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도 단위 최초 범도민 ‘안심마스크’ 제작운동을 통한 소외계층 지원과 함께 드라이브스루·세이프존·전통시장 방역으로 ‘클린강원 자원봉사 캠페인’등 재난·재해 자원봉사활동을 공로로 인정받았다. 또한 우수봉사자 칭호제도 신설 등 제도개선과 신규 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인프라 구축, 자원봉사참여율 등 정량평가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이런 영광스러운 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것은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솔선하는 우리 강원도 42만
현재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다양한 인구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지방 인구의 감소는 미래가 아닌 이미 발생하기 시작한 것으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든다. 인구 유출이 두드러지는 울산을 기점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의 현실과 인구정책 담당 공무원들의 애로 사항을 진단하고, 또 현장에서 답을 찾아가는 두 번째 좌담회를 열었다. 최원재 서울대 보건대학원 인구정책연구센터 연구원_ 1차 간담회에 이어 울산시 인구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인구정책 수행을 위한 실무자로서 애로사항은 무엇인가요? 김종해(울산시 복지인구정책과 인구출산 담당)_ 지자체의 한정된 예산을 고려해 국가가 주도적으로 인구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가 차원에서 공통된 슬로건 등도 마련해주면 좋겠습니다. 오창훈(울산시 중구 기획예산실 정책기획 담당)_ 현실적으로 기초나 광역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 인구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합니다. 예를 들면, 광역시나 구·군이 예산을 확보해 타지역의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했더라도 인근 지자체입장에서는 역외 유출 현상이 심화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윤(울산시 남구 주민소통과 인구정
4선 국회의원인 홍영표 국회의원은 2019년 1월 발대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자치와 분권을 통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가는 홍영표 위원장을 만났다. 홍영표 의원 약력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본부장 •18·19·20·21대 국회의원 이영애 발행인 _전국적으로 유명한 홍영표 의원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지방자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탐색하러 왔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홍영표 인천 부평을 국회의원_ 《지방정부 tvu》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 30년이 됐는데요, 《지방정부 tvu》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오셨는데, 오늘 만나게 돼 반갑습니다. 이영애_ 의원님을 한마디로 소개해주시겠어요? 홍영표_ 저는 인천 부평을을 지역구로 둔 4선 의원입니다. 어쩌다 보니 4선까지 하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기도 했고요. 현재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영애_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라는 이름이 듣기만
공직사회에서 ‘여성’이라는 칭호를 떼고, 육아와 가사로 제약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해 열정과 책임감으로 일해온 김경선 차관을 만났다. 김경선 차관 약력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 법학 전문 박사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청년여성고용정책관 •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실장 Q.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하신 후 여성가족부 차관이라는 직책을 맡고 계신데요. 무엇을 느끼세요?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_ 여성가족부는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을 위한 맞춤형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업무와 함께 최근 늘어나는 한부모가정과 다문화가정, 학교 밖 청소년을 정책 대상으로 합니다. 무엇보다 여가부의 정책 효과는 타 부처에 비해 더 직접적이며 빠르게 전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대상과 깊이 있게 논의하고 대화하며 추진해야 합니다. Q. _ 그런 느낌을 받고 계시군요. 오랜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사골 국물처럼 진한 맛이 우러나오는 김경선표 대표 정책 세 가지를 말씀해주세요. 김경선_ 1992년 공직에 첫발을 들여놓았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정책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