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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업그레이드] 민관소통위원회 국민주도 ‘현장토론회’ 사전 간담회 개최

취재오진희 기자 민관소통위원회 사전 간담회가 개최된다. 민관소통위 원회는 국민이 주도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 들을 직접 제안하고 또는 현장에서 불편했고, 지자체 에서 불편한 규제들을 개혁하며 다함께 여론화시켜 순수 국민들이 지자체에서 채택된 정책을 국가가 법제화 시킬 수 있는, 국민이 나라를 신뢰하고 행복한 나라를 직접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으며, 국민 삶의 행복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허브 역할을 할 계획이다. 민관소통위원회는 4월 28일(화) 국민주도 정책제안 현장토론회를 위한 사전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다. 시민대표와 민관소통위원회 위원, 각 단체협의회 및 지자체, 각 분야의 전문가, 행정자치부 김성렬 지방행정실장 및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 이영애 민관소통위원회 이사장은 “국민이 먼저 생각을 바꾸면 국민이 정책을 바꿔가는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다”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순수 국민의 정책 제안이 현실로 이뤄지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더불어 이 이사장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분명히 계란이 깨지겠지만 치고 또 치다보면 바위에 노란 물이라도 들일 수 있을 때 변화는 시작될 것”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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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18 13:20
[업그레이드] 경상남도 진주시 4대 복지 아이가 즐거운 장난감은행

《월간 지방자치》에서는 이창희 시장이 자랑하는 진주시의 4대 복지정책을 차례로 소개하고 있다. 세 번째로 육아가정의 장난감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와 부모가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육아복 지공간인 진주시의 ‘장난감은행’ 시책을 소개한다. 기획편집부 연재순서 ➊ 다 함께 잘사는 좋은 세상 ➋ 모두가 편안한 무장애 도시 ➌ 아이가 즐거운 장난감 은행 ➍ 공부가 재미있는 진주아카데미 아이가 즐거운 장난감은행 핵가족화로 인한 부모의 육아 부담 가중과, 정보의 부족으로 육아에 대한 교육, 지원이 필요해짐에 따라 진주시는 아이와 부모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체험·놀이 공간과 육아정보를 제공하고 공동체 형성을 통해 공동육아 나눔터를 조성하기 위한 ‘장난감은행’ 사업을 추진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구 진주산업대학 교)에서 위탁 운영하던 장난감은행을 2011년 5월 시 직영으로 전환하며 같은 해 6월 진주시청내 개소된 장난감은행은 2012 년 8월 서부지역인 무지개동 산, 2014년에는 동부지역인 은하수동산, 지난 3월에는 혁신도시 내 충무공동에 개소했 다. 육아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장난감은행은 부모와 아이 들의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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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18 13:19
[컬럼] 지방자치시대에 국민의 권리 구제절차인 행정심판제도의 발전 방안을 논하다

최병호 경상북도 법무통계담당관 인간은 법과 제도를 만들고 법과 제도는 인간을 구속한다. 이를테면 우리 인간은 사회질서 유지 등의 명분으로 법과 제도를 만들었지만, 우리 인간은 그 법과 제도에 의하여 구속을 받고 있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날로 복잡·다양해지고 있고 국민들의 요구는 봇물처럼 분출 되고 있음에도 법과 제도는 이러한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서 지방자치 부활 20년을 맞아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민의 구제절차인 행정심판제도의 개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경상북도 행정심 판위원회의 운영 현황, 그리고 문제점 분석 등을 통해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Ⅰ. 행정심판제도의 개요 행정심판은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의 처분결정에 대한 불복심사절차로서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준사법기관의또 하나의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심판제도는 그근거를 헌법 제107조제3항에서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며,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체법으로서 행정심판법
- 2018-06-18 12:26
[업그레이드]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 창의혁신 리더과정 최초 여성 강의 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대표 “싸가지가 스펙이다 - 리더가 되는길”

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대표가 지난 4월 17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 창의혁신 리더과정에서 ‘싸가지가 스펙이다’를 주제로 강의했다. 제80기 국가정책과정을 진행하는 동안 여성이 강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취재오진희 기자 이제는 조금 세상이 바뀌어야 합니 다.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세상은 여기 오신 좋은 분들이 나서서 함께 잘 엮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 다. 여기 모인 국가정책 리더과정 에는 주호영 청와대 정무특보를 비롯해 공사 대표 및 정치인 고위공직 자, 기업인이 공부하는 과정이여서 중요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나는 싸가지 있는 사람? 처음에 저도 ‘싸가지’라는 말이 좋지 않은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싸가지는 싹수라는 의미로 말의 뜻은 ‘옳다, 바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싸가지가 있으신가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떨까요?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한 번 간략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중에서 ‘아니오’가 절반 이상 나오신 분 손 들어주세요.오! 정책과정 전부 상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절반이상 나오시면 굉장히 잘 나오신 겁니다. 저희가 이 설문 조사를 참 많이 했는데, 거의 1/3정도 나옵니다.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대학생들은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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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18 12:20
[업그레이드] 청와대 국민소통광장 소식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각종 민원 중 지방자치단체가 새겨들을 만한 제안과 민원을 전달하고자 한다.독자들이 좀 더 읽기 쉽도록 약간의 편집과 각색을 했다. 기획편집부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안심전화대출(이미영) 안심전환대출이란 단기·변동 금리·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바꿔주는 대출상품으로 2015년 3월 4일 출시됐다. 얼마 전부터 안심전화대출이라고 하여 온 매체들이 떠들썩하더군요. 온 가족이 빚이 있는 저희 가족들에게 희소식이겠다 싶어서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1금융권만 해당이 되고, 2금융권과 대부업체는 아예 해당조차 안되더군요. 이게 과연 정말 힘든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걸까요? 정말 힘든 사람들은 은행권대출조차 못 받는 사람들인데, 왜 정부는 그걸 모를까요? 정말 노력해서 돈을 벌어도 이자조차 갚기 힘든 서민들이 있습니 다. 49%에 가까운 대부업체의 이자율에 자살까지 생각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작은 돌파구도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분명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정말 평범한 시민이고 정치나 정부에는 관심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환 중이신 아버지, 50세가 넘도록한 번도 쉬지 못하고 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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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18 12:10
[업그레이드] 민관이 쉽게 보는 체르노프 국민체감지표, 17개 광역자치단체 어느 지역이 더 건강할까?

기획《월간 지방자치》, 명지대학교 빅데이터 분석연구소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산하 질병관리본부에 서는 지역사회의 건강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 2008년부터 매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건강 상태에 대한 통계(「지역사회건강통계」)를 발표 해왔다. 과거 지역에 관한 보건이나 의료에 대한 통계조사는 지역 내의 병원병상의 수나 의사의 수와 같은 의료시설이나 의료인력으로 표현되는 지표를 활용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그러나 「지역사회건강통계」에서는 흡연, 음주,안전, 운동, 식생활, 비만, 구강, 정신건강, 검진, 질환이환 등 지역주민의 건강에 관한 생활양식의 통계를 통해 평가 및 진단을 한다는데 그 차별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그림 1과 그림 2 참조). 올해 4월 7일 발표한 『201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의하면 흡연, 음주, 운동, 비만 등의 지표들을 통해서 나타난 지역주민들의 건강행태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들은 건강실천을 원하지만 아직도 그 실행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의 결과를 보면, 성인의 주요 건강행태중 흡연율은 감소했고, 고위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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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18 12:00
[업그레이드] 한·일 간 사이버 ‘독도 대전’, 완패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동영상 시청 할 것!!

온라인에서 한·일 간 사이버 ‘독도 대전’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동영상 홍보전에서 우리가 완패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참담하지 않을 수 없다. 단지 4분 정도의 동영상 시청만으로 우리나라 영토를 지킬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각성하자. 기획편집부 일본이 ‘다케시마의 날’을 정한지 딱 10년째다. 그때부터 일본의 우리나라 영토 침략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독도, 한국의 아름다운 섬’과 ‘다케시마-법과 대화로 해결법 찾자’라는 영상은 한국과 일본 정부가 제작한 독도 홍보 동영상의 제목으로 사이버 세상에서는 아직도 한·일전이 진행 중이다. 위키피디아(무료 온라인 백과사전)에서 양국의 독도 사이버 대전이 치열하게 진행 중인데, 2009년 2월 15 일 ‘리앙쿠르 암초(독도의 미국식 표기) 분쟁’ 항목이 등재된 후부터 150여 번의 편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양국 네티즌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외교당국이 펼친 인터넷 동영상 홍보 전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완패를 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단지 4분 정도의 동영상 시청일 뿐인데, 너무 창피하다. 일본인들은 역시 대한민국은 모래라고 쉽게 볼까 걱정이다. 독도는 바로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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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18 11:53
[업그레이드] 국고보조금 10% 줄여 재정다이어트에 나선 정부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다시는 재정이 ‘눈먼 돈’이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개혁하겠다면서 성과가 미흡하거나 관행화된 예산사업을 과감히 폐지하겠다고 밝히고 국고보조금을 10%삭감 하겠다고 했다. 줄줄 새는 세금을 막고 재정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것인데, 어떠한 성과가 있을지 두고 봐야겠다. 기획양태석 기자 “농민과 건축업자, 공무원들이 국고 보조금 등 약 14억원을 부정 수급해 경찰에 무더기로 입건됐다. 강원지방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축사 현대화 사업과 과수 분야의 정부 보조사업 공사 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국고 보조금을 빼돌린 농민 38명과 건축업자 9명 등 4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허위로 공문서를 위조하고 보조금을 지급한 강원도 양구군 공무원 7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축사를 증축 하거나 농장 관정을 파는 국고보조사 업에 선정된 뒤 건축업자와 공모해 공사대금을 부풀려 보조금을 청구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 9월 22일부터 2015년 3월 19일까지 영화진흥위원회 등 문체부 관련 25개 공공기관·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전자세금계산서 위· 변조 수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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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18 11:50
[컬럼] 지역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나아갈 방향

이정화 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수석연구원 너무나 당연시 된 구인구직자 간의 미스매치 현상은 십수 년간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세미나 및 대책회의에서 반드시 제기되는 단골 메뉴이다.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늘 실업 해결의 가장 큰 걸림돌로 구인구직 미스매치를 소리 높여왔고, 수많은 석학들과 현장 전문가들이 머리를 마주하고 문제 해결에 노력 해왔지만, 2013년까지 대한민국은 아직도 미스매치의 마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심지어는 이런 문제의 원인을 구직자나. 구인자가 제공하고 있다는 억지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기존 사회시스템이 제공한 교육훈련시스템에 철저히 적응하여 공부한 죄밖에 없는데, 구직자인 너희의 자세가 잘못되었으니 세상이 원하는 눈높이로 맞추어 낮추라는 모순된 논리와, 열심히 국가경제를 위하여 노력한 중소기업 사장들에게 기업의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기업이 문제니 제반 보상이나 복리시 스템을 선진국이나 중견기업 수준으로 바꾸라는 황당한 요구를 하곤 했다. 시스템의 문제가 있으면 시스템을 먼저 수리하고 난 후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껏 우리 사회는 시스템에 참여한 구성인들에 게만 문제를 제기하고, 시스템을 고
- 2018-06-18 11:42
[컬럼]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 본부장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도입 배경 현재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는 단연 일자리 문제이다. 그동안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대 과제로 삼고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 경제혁신 3년 계획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노사정 대타협이 실패로 끝나면서 일말의 기대감마저도 사라져 가고 있다.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것은 청년 고용이다. 통계청의 고용 동향에 의하면 15~29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2015년 1분기 10.3%로 1999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청년 고용문제가 심각한 것은 미스매치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진학위주의 교육시스템, 만연한 학력 중심주의 등으로 인하여 대졸 이상의 고학력 인력 공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대졸 학력 이상을 요구하는 고숙련 일자리 수요는 공급에 비해 더디게 증가하면서 구조적인 불일치가 심화되었다. 반면 기능 인력을 원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적합한 직무능력을 갖춘 인력을 찾지 못하고 있어, 취업난과 구인 난이 동시에 발생하는 양상을
- 2018-06-1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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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영상] TK신공항 등 혁신사업 추진..."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경주시, APEC 손님맞이 전통시장에 영문 안내판 영문 메뉴판 비치

경주시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인 방문객 맞이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오는 6월까지 총사업비 1억 원(전액 시비)을 투입해 관내 전통시장 5곳에 다국어 안내체계를 구축하고 노후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다. 사업은 △다국어 서비스 개선 △시설 인프라 정비 등 2개 분야로 구성됐다. 다국어 서비스 개선 부문에서는 안강시장 등 4개소에 2,000만 원을 들여 영문 간판을 병기하고, 불국사상가시장에는 500만 원을 투입해 상가 안내도를 교체한다. 중앙시장 야시장과 성동시장 먹자골목에는 1,500만 원을 들여 다국어 메뉴판을 제작·비치할 예정이다. 시설 인프라 정비 분야에서는 황성상점가의 노후 간판을 500만 원을 들여 교체하고, 외동시장에는 3,000만 원을 투입해 통행로를 정비한다. 성동시장에는 2,500만 원의 예산으로 분리수거장을 새롭게 조성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달 사업 시안 검토를 마쳤으며, 이달부터 공사에 착수해 다음 달까지 모든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사업은 전통시장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의의가 있다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