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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국회 포럼 '자치와균형'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법률 통과, 재정분권 2단계 촉구

국회 포럼 '자치와 균형'이 11월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자치분권·균형발전 완성을 위한 법률 통과와 2단계 재정분권 신속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포럼에선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 자치분권 10법 + 균형발전 2법을 발표했다. 자치분권 입법과제 10법에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해 △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법 △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교부세법과 지방세법 △ 주민권 확대를 위한 주민조례발안법, 주민소환법, 주민투표법, 마을공동체활성화기본법 △ 경찰권한 분산과 지역치안서비스 강화를 위한 자치경찰제법 등이다. 균형발전 2법에는 △ 고향사랑기부금법 △ 지방소멸위기지역 활성화 및 지원 특별법이 해당된다. 포럼 상임대표 김철민 의원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시대적 과제로 21대 국회에 주어진 책무가 막중하다"라며 "포럼 자치와 균형이 중앙과 지방, 민간을 잇는 다리 역할이 되어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포럼의 사무총장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갑) 국회의원은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0년이 됐지만,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와 성숙된 시민의식에 비해 뒤처진 법제도를 정비하지 않
- 김자현 기자
- 2020-11-11 16:35
"정 많고 따뜻한 총리님, 세상을 밝게 비춰주세요"

정: 정 많고 따뜻한 총리님! 세: 세상을 밝게 비추어주세요 ♥ 균: 균등한 권리를 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되게 해주세요. 한국생명과학고 학생들의 '손편지'가 화제다. 지난 10월 30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안동 한국생명과학고를 방문해 경북 농업 청년리더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전하는 자에게 미래가 있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농업의 가치와 가능성이 재평가 되고 있고, 이런 변화를 주도할 젊은 청년 농업인들의 꿈이 우리나라의 미래”라고 격려하며, “학생들에게 미래 농업 변화를 선도할 인재로서 역량을 길러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바쁜 국무 일정에도 불구하고 정 총리가 직접 안동을 찾아 특강을 진행한 것에 감명 받은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은 정세균 총리를 위한 뜻 깊은 선물을 준비했다. 미래의 한국 농업을 책임질 한국생명과학고 학생들이 직접 땀으로 일군 쌀과 캘리그래피가 바로 그것. 감동적인 선물을 받은 정세균 총리는 "한국생명과학고 학생 여러분, 밥심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고 답장을 남겼다. 아래는 정세균 총리 SNS 갈무리.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한국생명과학고 학생들이 직접 땀으로 일군 쌀과
- 이영재 기자
- 2020-11-11 13:32
전국 기초의회 “행정수도 세종 완성” 한 목소리 내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11월 10일 의회청사 의정실에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 촉구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날 공동선언문 채택에는 충북 시군 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청주시의회 최충진 의장, 대전 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의 김태성 대덕구의회 의장, 충남 시군 의회의장협의회를 맡고 있는 천안시의회 황천순 의장, 전북 시군의장협의회의 강동화 전주시의장이 참석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지난 9월 12일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데 이어 전국 기초의회의장협의회와도 공동 선언문을 채택함으로써 전국 모든 지방의회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염원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해석했다. 특히 이번 공동선언문 채택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광역·기초를 아우르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됨으로써 행정수도와 관련된 국정 현안 해결의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태환 세종시의장은 “정부와 국회가 국민적 기대와 바람에 부응하여 공동 선언문에서 요구하는 행정수도 완성 추진, 국회 개헌 특위 구성, 여·야와 정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국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구성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 데 적극적
- 김자현 기자
- 2020-11-11 09:06
오현정 의원 '서울시 쓰레기 대책 토론회' 열어

서울시의 쓰레기 현황과 대책을 진단하고 시민의 환경교육방안을 찾기 위한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4일 오후 4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쓰레기 현황과 대책토론회 – 서울시민 환경교육을 중심으로」는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오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광진2)과 생활정책연구원(이사장 황인국), 쓰레기센터(대표 이동학)가 공동주관으로 개최했다. 토론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온라인으로 생중계 되었으며, 특히 환경공무관·주민자치위원장·자원순환업체 대표 등 쓰레기 관리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토론자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발제의 첫 순서로 강진영 서울대학교 대학원 연구원이 '서울시 환경교육 정책의 현황과 과제'로 발제를 했고, 안소연 금호자원대표가 '주민 쓰레기배출의 현황과 과제'로 발제를 이어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박은미 자원순환도시 은평추진단장, 노남길 서울시청노동조합 도봉지부장, 강태영 쓰레기센터 연구원, 김연지 서울특별시 환경시민협력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각각 ▲은평구 그린모아모아사업 현장에서 본 교육의 효과 ▲환경미화 종사자가 본 쓰레기 수거시의 문제점과 실태 ▲서울시민 대상 환경교육의 기회 보장돼야 ▲서울시의 환경교육정책 등 서
- 이영재 기자
- 2020-11-06 15:42
미혼모의 사회적 인식 개선 위한 간담회 열려

5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미혼모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을 찾고 지원책을 모색하기 위한 열린 간담회가 진행됐다. 중구의회 이명녀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된 간담회에는 신성봉 의원과 안영호 의원, 미혼모의 집 물푸레 김미영 원장, 여성관련단체 및 회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화제가 됐던 제주 영아 입양 사건으로 포문을 열었다. 제주에서 중고거래 앱을 통해 입양 관련 글이 오면서 사회적 지탄을 받은 사건이다. 지난 2019년 입양 아동 704명 가운데 92%인 646명이 미혼모 아동인 것으로 집계되는 등 미혼모와 그 자녀에 대한 지원이 미비한 걸로 분석된다. 이번 간담회는 미혼모에 대한 의회 차원의 지원책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미혼모 생활시설을 운영중인 물푸레 김미영 원장은 “미혼모를 보는 사회적 시선이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색안경을 끼고 보는 시각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미혼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립을 돕기 위한 직업교육과 지원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간담회를 주관한 이명녀 의원은 “미혼모들이 임신기간 내내 겪어야 할 심리적 불안과 출산 후 우울증, 자녀입양에 따른 상실감 등 정신적
- 이영재 기자
- 2020-11-05 18:42
충청남도, '트윈데믹' 선제 대응 나선다

겨울철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온다면 끔찍한 국가 위기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충청남도에서 트윈데믹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 체제를 구축해 가동에 들어갔다. 3일 충청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양승조 충청남도지사는 "천안·아산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독감 의심환자는 검사여부와 관계없이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해 모니터링하고 발열이 지속되는 환자는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남도는 겨울철 바이러스 활동이 더 왕성해지는 점과 실내 밀폐공간에서의 활동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 독감과의 동시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응체계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충남의 트윈데믹 억제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먼저 독감 의심환자가 나올 경우, 검사 여부와 관계없이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를 선제적으로 투여한다. 이후 24시간 증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발열이 지속되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한다. 또한 시·군 선별진료소를 34곳에서 39곳으로 늘리고, 감염병전담병원 자동화 선별진료소를 공주·서산·홍성의료원에 설치해 신속하고 상시적인 진담검사 체계를 구축하기로
- 이영재 기자
- 2020-11-04 16:34
대구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정자문위원회 간담회 열어 경제 및 환경 분야 전문가 의견 청취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홍인표)는 11월 3일 경제, 환경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의정자문위원과 간담회를 개최해 위원회 소관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 토론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팍팍해진 지역 경제여건에서 2020년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 예산심의를 앞두고 의정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의원들의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제고해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자 마련됐다. 자문위원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 미래산업, 환경 분야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다양하고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집행부에 대한 적극적인 견제와 정책 대산을 제시해 신뢰 받는 의회가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홍인표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도 예산심의를 앞두고 주요 현안에 대해 의정자문위원님들의 수준 높은 의견을 듣고 토론할 수 있어 매울 유익한 시간이었다"라며 "오늘 자문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향후 상임위 의정활동에 충분히 반영하고 각종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김자현 기자
- 2020-11-04 09:03
3→5단계, 정세균 총리 "방역조치 맞춤형 재설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 한파가 불어닥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대응 방안도 변모하고 있다. 기존 1~3단계 거리두기 방침에선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방역 수준 강화의 폭이 커 반대 급부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타격이 막심했던 점을 반영했다.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바뀐 개편안의 핵심은 '세분화'와 '권역별 대응'으로 요약된다. 단계를 2개 더 추가한 것 외에 생활 방역과 지역 유행, 그리고 전국 유행으로 나뉜 점이 눈에 띈다. 기존 1~3단계 방식에 1.5단계와 2.5단계가 추가된 이번 개편안을 살펴보면, 수도권에서 환자가 100명 이상 나오고 그 외 지역에서도 30명 이상일 때 1.5단계로 올라간다. 지역 유행의 시작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전국에서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환자가 4~500명씩 나오거나 갑자기 2배 이상으로 늘어나면 전국 유행인 2.5단계로 격상한다. 시설 운영을 금지하는 기준은 다소 완화된 반면 지켜야 할 방역 수칙은 강화된 점이 이번 개편안의 핵심이다. 경제적 타격이 큰 운영 금지는 줄이고 대신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로 확산을 막겠다는 의지다. 다중이용시설을 9종의 중점과 14종의 일반 관리시설로 나누고, 유흥시설 5종은 2단계부터, 나머지
- 이영재 기자
- 2020-11-02 16:25
황명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논산시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이번 정기국회 꼭 통과해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와 함께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2단계 재정분권 실현을 위해 역량을 모으고 있는 황명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논산시장)을 서울 경희궁 스튜디오에서 만났다. 이영애 발행인_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대표하는 황명선 시장님 만나 봬 반갑습니다. 인터뷰 오시기 직전에 정세균 국무총리님을 만나셨다고요? 황명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논산시장_ 예, 총리님은 “정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며 늘 후배들을 따뜻하게 지도해주시고 인품이 훌륭해 닮고 싶은 정치인입니다. 이영애_ 포용력이 크신 분이죠. 민선7기 3차 년도 대표회장이 되셨는데요.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으셔서 어깨가 더 무거우실 것 같아요. 황명선_ 그동안 협의회가 추구해온 자치와 분권, 균형발전의 가치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고요. 협의회 차원에서 전임 회장들이 앞장서서 열심히 노력해왔고, 제가 그걸 이어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지자체장 보궐선거를 비롯해 초·중반이 넘어가는 시점에 대선 구도가 잡힐 것으로 예상돼 21대 국회가 올해 안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켜주셔야 합니다. 이영애_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황명선_ 21대
- 김자현 기자
- 2020-10-30 14:49
기후위기 시대, 미래세대를 위한 포럼 개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얀양시만안구), 양이원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과 공동 주최로 <기후위기·환경재난시대 미래세대를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들의 ‘학교환경교육 비상선언’(7월9일)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포럼’(9월3일)에 이어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위기· 환경재난 극복의 실천력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기조발제자와 패널만 참석한 가운데 유튜브 생중계와 실시간 질의응답 방식을 채택했다. 기조 발제자인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이사는 "기후위기와 그린뉴딜, 환경교육의 방향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지방정부와 마을, 학교 모두가 함께 행동하는 현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패널들의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된 포럼에서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은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의 대전환'을 강조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환경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돼,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의 지혜를 배우는 생태시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양이원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미래세
- 이영재 기자
- 2020-10-3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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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영상] TK신공항 등 혁신사업 추진..."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원주시는 5월 20일 대만 엔비디아(NVIDIA)에서 엔비디아 미국·대만, 대만 국립과학기술대학교, 에이수스ASUS, 아이스테이징iStaging, 루이비통LOUISVUITTON 등 글로벌 기술 선도기관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시는 인공지능(AI) 디지털산업 글로벌 기반 조성 및 대한민국 최초의 ‘엔비디아 인증 교육센터’ 설립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협력은 원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AI·반도체·디지털트윈·디지털 헬스케어 중심 미래산업 육성 전략의 일환이며, 국제적 기술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한 ‘산·학·연·관 융합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통해 조성되는 교육센터는 옴니버스 기반 실습 과정 운영 및 공식 라이선스 발급이 가능한 국내 최초의 전문교육기관이며, 향후 AI·반도체·디지털트윈 산업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고급 기술 인재 양성 및 글로벌 취업연계 플랫폼으로 기능하게 된다. 이번 교육센터는 엔비디아 옴니버스 정식 인증을 기반으로 설립되며, 향후 디지털헬스케어, 로보틱스, 반도체, 제조 등 다양한 산업군에 특화된 실습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또한 글로벌 기술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R&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