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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업그레이드] 지방행정의 달인(지역 외교·홍보) 충청남도 행정사무관 홍만표 달인, 아베 총리 부인과 한일관계를 논하다!

본지가 주관하고 행정자치부가 주최하는 지방행정의 달인 중 3기 지역외교·홍보의 달인인 홍만표 충청남도 행정사무관이 달인에 선정된 후로도 달인다운 면모를 계속 보여주며 눈부신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지난 1월에는 홍 사무관이 공동대표로 있는 일본의 NPO법인 동아시아이웃네트워크에서 ‘민제포럼 2015 인 시즈오카’라는 이름으로 한일교류 포럼을 개최했는데, 아베 총리의 부인인 아베 아키에 여사를 초청해 5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취재양태석 기자 아키에 여사는 기조연설에서 “지금은 한·일정상회담이 이뤄지지 않는 등 양국관계가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일본인과 한국인은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 왔다”면서 “우리(일본인)의 피에는 한국인 등 대륙인의 피가 섞여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포럼을 통해 한국과의 인연을 만드는 계기를 만들고 싶다”면서 “일본과 한국이 이웃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며 이게 사실이라면 양국은 친하게 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키에 여사는 “정치적 문제를 넘어 함께 뭔가를 교류해 나간다면 양국 국민들의 마음이 연결된다고 생각한다”는 말을 전하며 한일관계 개선에 강한 소망을 피력했다. 홍만표 사무관
- 양태석
- 2018-06-15 13:11
[업그레이드] 서울국유림관리소 유아숲체험원 첫 민간위탁 재능기부로 함께 참여하는 벤치마킹 모델되길

산림청 소속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가 직접 운영했던 천보산 유아숲체험원을 민간에 위탁하기로 했다. 유아숲 교육이 대세인 요즘, 이번 민간위탁이 다른 지역에도 널리 확산되길 바라며 돈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나눔과 협력을 통한 진정한 숲교육이 되길 바란다. 취재·사진양태석 기자 북부지방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는 2015년 전국 최초로 유아숲교육의 국민적 저변확대 및 유아숲지도사 현장활성화를 위해 천보산 유아숲체험원을 민간 산림교육전문업체에 위탁·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숲교육의 실질적인 현장적용을 통해 영·유아 교육의 교육청 누리과정과 연계하고, 민간이 숙련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다 전문화·체계화된 유아숲교육을 추진해 유아들의 창의적 체험활동과 인성함양을 위한 목적으로 산림교육 프로그램 및 산림교육의 효과성 검증의 기초자료로도 활용하고자 한다. 2월 13일에 진행된 천보산 유아숲체험원 응찰업체 기술평가 현장에는 총 세 업체가 참여했는데, 서울국유림관리소는 발표순서부터 제비뽑기로 정하는 등 최대한 심사를 공정하게 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썼다. 참여한 업체들은 서울국유림관리소의 제안 요청사항에 맞게 연령, 성별 등 참가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
- 양태석
- 2018-06-15 13:07
[업그레이드] 경상남도 진주시 4대 복지 다 함께 잘사는 좋은 세상

이창희 시장이 자랑하는 진주시의 복지정책. 《월간 지방자치》에서는 4대 복지시책을 살펴본다. 첫 번째로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공공예산 투입 없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후원 등 지역 내 복지자원과 봉사자를 활용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다 함께 잘사는 좋은 세상’을 소개한다. 연재순서 ➊ 다 함께 잘사는 좋은 세상 ➋ 모두가 편안한 무장애 도시 ➌ 아이가 즐거운 장난감 은행 ➍ 공부가 재미있는 진주아카데미 다 함께 잘사는 좋은 세상 정부·지자체의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복지사각지대, 장애인, 노인, 결손가정 등 복지수요는 빠르게 증가하 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비예산 복지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진주시는 ‘진주시 좋은 세상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사회복지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으로 협의회를 구성했다. 전국 최초 공공예산 투입 없는 복지시책인 ‘좋은 세상’은 그동안 개별·산발적으로 지원돼 오던 복지서비스 공급체계를 일원화하며 2만 4400여 가구, 4만 8000여 건의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에 공감한 출향인사, 독지가, 시민 등 각계
- 양태석
- 2018-06-15 11:58
[업그레이드] 청와대 국민소통광장 소식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각종 민원 중 지방자치단체가 새겨들을 만한 제안과 민원을 전달하고자 한다. 독자들이 좀 더 읽기 쉽도록 약간의 편집과 각색을 했다. 초등 돌봄 탈락자는 아이를 어디에 맡겨야 되나요?(김수영)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에 거주하는, 올해 2학년이 되는 여자아이를 둔 학부모입니다. 맞벌이를 하다 보니 작년에는 학교 돌봄교실에 보내서 얼마나 마음 편하게 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2학년이 돼도 돌봄교실에 보내려 생각하고 있었는데 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없다는 청천병력과도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1학년 학생은 희망하는 아이들을 다 수용했지만 2학년은 추첨을 통해서 한 반만 배정받아 반 이상의 학생이 탈락하며 이용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라 처음에는 많은 어려워하다 겨우 적응을 했는데, 당장 학기가 시작하면 아이를 학원으로 보내던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교육부에서는 3~4학년까 지도 돌봄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확대는커녕 기존에 돌봄 시설을 이용하 던 아이들까지 대책도 없고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 겠습니다. 친구들은 계속 돌봄교
- 양태석
- 2018-06-15 11:41
[업그레이드] 행정자치부 ‘지방자치시대 20년’을 평가한다

민선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아 그간의 지방자치 성과를 평가하고 미래를 조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 20년 평가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평가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민간전문가, 지방자치 관련 학회, 지방 4대 협의체,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지방자치 20년 평가는 크게 ① 주민생활 변화 및 자치요소별 평가 ② 지방자치 패러다임 전환 ③ 지방 스스로 바라보는 지방자치 ④ 한반도 지방행정의 역사분석 등의 주제로 추진된다. 주민생활 변화 및 자치요소별 평가 먼저 민주주의 발전,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당초 지방자치 실시를 통해 추구한 목적의 성취 정도를 평가할 계획이다. 정치, 경제, 복지, 교육·문화 등 분야별로 지방자치로 인해 달라진 주민의 생활을 비교·분석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 시점의 대한민국에서 지방자치가 갖는 의미와 필요성, 유용성 등을 재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치요소별 평가도 진행한다. 중앙과 지방의 권한배분 정도, 자치조직 및 인사권, 재정분권, 자치 입법권 및 자치 주요활동 행위자
- 양태석
- 2018-06-15 11:28
[업그레이드] 민관이 쉽게 보는 체르노프 국민체감지표, 우리가 살고 있는 기초지자체 어느 곳이 더 안전하고 안정할까?

기획《월간 지방자치》, 명지대학교 빅데이터 분석연구소 최근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이슈는 아마도 ‘안전(Safety)’이 아닐까 생각한다. 2014년 4월에 있었던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는 국민안전 전반을 책임지고 관리하기 위한 국가안전처를 신설했고, 각종 인적·사회적 재난과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안전은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됐다. 이와 함께 국민들은 안전 을 넘어서 ‘안정(Stability)’을 추구하고 싶어 한다. 안정이란 ‘국가와 정부가 아닌 지역사회, 가정과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통해서 채워지는 만족과 평안’을 의미한다. 따라서 ‘안전한 사회’가 범죄나 사고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회라고 한다면, ‘안정된 사회’는 이를 넘어서 지역사회의 네트워크가 강하고 건전한 가정과 개인들을 상대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안전한 사회의 지표에는 교통사고나 범죄 통계가 사용되지만 안정된 사회를 알아보기 위한 지표는 자살률이나 이혼율 등과 같은 사회적 통계를 활용한다. 이번 호에서는 체르노프 얼굴(Chernoff Face)을 활용한 기초자치단체의 사회적 안전· 안정성(safety & s
- 부관리2
- 2018-06-15 11:23
[업그레이드]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 연구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에 대한 논의 사회적 기업은 그 목적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일자리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운영에 있어서 기업적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어 가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만, 그러한 수익을 기업주가 전액 배분받아 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비율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다.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다 보니 그 구성원도 일정한 비율 이상은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구성돼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공통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의 성격상 일반 시장의 순수이윤 추구형 기업과는 출발부터 경쟁력 면에서 같을 수가 없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나 공공부문에서 적어도 일정기간 동안에는 인건비나 간접경비 등 여러 측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사회적 기업의 생존기간 내내 이뤄질 수 없고, 일정기간 이후에는 독자적으로 지속가능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도입된 이후 2014년 말 현재, 1251개의 사회적 기업이 운영되고 있고 이러한 기
- 부관리2
- 2018-06-15 11:11
[업그레이드]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해 지역리더의 역할을 논하다

최근 우리 사회는 개인주의가 만연하면서 공동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듦에 따라 그 대안으로 마을공동체, 지역리더 훈련 등이 떠오르고 있다. 이 가운데 인천시 서구 가좌 2동은 공론장 형성, 자체사업 등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는 한편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있다.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인터넷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은 익명성에 기대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다. 이 때문에 사람들의 만남 횟수가 적어지고 공동체 문제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고 있다. 골목길은 주차장으로 변한 지 오래고 아파트의 층간 소음문제로 이웃과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 사회가 예전부터 지향해 오던 공동체 정신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공동체의 위기’로 각 지자체에서는 마을만들기 운동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운동은 마을의 역사와 이야기를 토대로 살기 좋고 지속 가능한 지역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는 지역주민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공동체 운영의 가교역할을 한다. 본 논문이 분석사례로 선정한 가좌 2동은 1999년 주민자치센터 시범사업으로 개소해 2015년 현재 대표적인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체
- 양태석
- 2018-06-15 10:56
[업그레이드] 한국지방자치학회, 2015년 정기총회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학회 만들겠다”

지방자치 2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에 한국지방자치학회는 발전과 도약을 다짐했다. 2월 5~6일 양일간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개최된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및 2015년 정기총회’ 현장을 찾았다. 한국지방자치학회 2015년 정기총회 현장에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를 이끌어가는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특히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이 새롭게 구성된 19대 지방자치학회 운영부회장을 맡았는데, 정 차관은 “지방자치 20주년을 계기로 삼아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가 개선과 발전의 대상은 될지언정, 결코 후퇴하거나 물러서서는 안 되는 국가운영의 가장 중요한 제도, 시스템이라는 것을 국민, 언론, 중앙부처에 알리는 일에 많은 힘을 기울이겠다”며, “할 수 있는 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응원의 말을 전했다. 올해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19대 회장 권경득 선문대학교 교수도 “뜻 깊은 해에 회장직을 수행하게 돼 무거운 사명감을 느낀다”며, “회원 간 소통에 힘쓰고, 창립 30주년을 앞두고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학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1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들을 발표하며 회장으로서의 포부를 다졌다. 이 날 20대 회장선출도 있었는데, 회
- 양태석
- 2018-06-15 10:49
[업그레이드] 대전형 복지전달 서비스디자인

송파 세 모녀 동반 자살사건, 동두천 모자 자살사건, 경기도 광주시 세 가족 자살사건 등 최근 복지 사각지대가 하나의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지는 일들이 빈번했고, 정부에서는 이를 예방·대응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복지전 달의 허브로 전환하겠다는 정책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전시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부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진행해왔다.복지사각계층 등 위기가정 증가에 대비해 중구를 중심 으로 통합사례관리 시범사업을 운영했고, 대전복지재 단에 통합사례관리지원단을 설치해 운영했다. 이로써 통합사례관리라는 대전형 복지전달체계를 견고 하게 구축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고, 이것을 이번 정부3.0 브랜드과제에서 국민디자인단 활동을 통해 희망 T움이라는 브랜드로 발전시키게 됐다. 가장 먼저 국민디자인단 활동을 통해 공급자와 수요자에 대한 인터뷰 및 관찰을 진행해 현재 운영 중인 통합 사례관리제도의 개선점을 파악했고, 인터뷰 및 관찰내 용을 바탕으로 고객여정맵(Customer Journey Map) 을 개발하고 분석해 이해관계자별 복지서비스 전달과 정에서의 쟁점(Issue)과 요구사항(Needs)을 파악했다.이로써 더욱 발전된 사용자 중심의
- 김자현
- 2018-06-1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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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영상] TK신공항 등 혁신사업 추진..."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경주시, APEC 손님맞이 전통시장에 영문 안내판 영문 메뉴판 비치

경주시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인 방문객 맞이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오는 6월까지 총사업비 1억 원(전액 시비)을 투입해 관내 전통시장 5곳에 다국어 안내체계를 구축하고 노후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다. 사업은 △다국어 서비스 개선 △시설 인프라 정비 등 2개 분야로 구성됐다. 다국어 서비스 개선 부문에서는 안강시장 등 4개소에 2,000만 원을 들여 영문 간판을 병기하고, 불국사상가시장에는 500만 원을 투입해 상가 안내도를 교체한다. 중앙시장 야시장과 성동시장 먹자골목에는 1,500만 원을 들여 다국어 메뉴판을 제작·비치할 예정이다. 시설 인프라 정비 분야에서는 황성상점가의 노후 간판을 500만 원을 들여 교체하고, 외동시장에는 3,000만 원을 투입해 통행로를 정비한다. 성동시장에는 2,500만 원의 예산으로 분리수거장을 새롭게 조성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달 사업 시안 검토를 마쳤으며, 이달부터 공사에 착수해 다음 달까지 모든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사업은 전통시장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의의가 있다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