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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정동균 양평군수,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박차

지자체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교통문제다.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는 이유는 대부분의 직장이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 밀접해 있기 때문. 양평군의 고민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때문에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군의 가장 큰 현안사업 중 하나. 정동균 양평군수가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추진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지난 2017년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이 고시된 후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있었다. 작년 5월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모양새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 주관으로 진행되는 예비타당성조사는 오는 12월 종합평가를 앞두고 있다. 통과 여부에 귀추가 모이는 시점. 정동균 양평군수는 지난 20일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 기획재정부 안도걸 예산실장을 만난 데 이어 21일에는 국회를 방문해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노원구갑)을 만나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건설 추진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양평군을 방문하는 수도권 주민의 숫자가 늘었다"며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건설은 군의 오랜 염원"
- 이영재 기자
- 2020-10-22 18:27
열차지연 배상금, 알고 계셨나요?

열차가 지연돼 약속 시간에 늦어본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는 일이다. 그렇다면 열차 도착이 늦어져서 피해를 받았을 때 보상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김포시을)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5년 동안 열차 지연으로 인한 배상 대상이 된 승객은 모두 86만 1,310명에 달했다. 86만 1,310명 가운데 무려 40.9%에 달하는 35만 2,497명이 지연 배상금을 받지 않았다. 지난해 대상자 20만 6,699명 중 실제 지연 배상금을 받은 사람도 10만 8,154명으로 52.9% 수준에 그쳤다. 코레일은 천재지변 외에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되는 경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배상하고 있다. 승객은 현금, 할인권, 마일리지 중 하나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배상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신청하는 사람이 적은 이유는 제도의 홍보 부족이 첫 손 꼽혔다. 국민권익위원회 또한 2019년 9월 국민들이 열차 지연 배상금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열차 지연 배상금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 이영재 기자
- 2020-10-22 09:30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수, 내 지역은 몇 명?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주민의 숫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어디일까. 반대로 가장 적은 곳은?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남구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현황'에 따르면,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시였다. 공무원 한 명이 주민 157명을 담당했다. 반대로 공무원 한 명이 담당해야 하는 주민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였다. 경기도는 1인당 904명으로 세종시에 비해 무려 6배 가까이 높았다. 세종시와 인접한 대전(371명) 충남(360명) 충북(365명)도 세종시에 비해 담당 주민 숫자가 두 배 이상 높았고, 공무원 정원수가 1만 8,700명으로 가장 많은 서울특별시는 520명의 주민을 담당했다. 공무원 한 명당 239명을 담당하는 강원도와 301명의 전남은 비교적 낮은 편에 속했다. 한편 일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 비율 또한 세종시(79%)가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제주도(77%)와 경북(61%) 전남(60%)도 일반직 비율이 높았다. 반대로 특정직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71%)이었다. 특정직은 교육공무원 등
- 이영재 기자
- 2020-10-21 11:48
종이 없는 국회, 보건복지위가 앞장 선다

- 종이자원 낭비 방지위해 21일부터 '페이퍼리스 스마트 회의' 추진 - 김민석 위원장, “새로운 아이디어 적극 발굴해 친환경 국회 조성 앞장서야” 바야흐로 기후위기의 시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종이 없는 스마트 위원회'를 선언했다. 21일 국정감사부터 보건복지위원회의 전체회의장에서 두꺼운 문서보고자료를 없앤다. 탄소배출 증가, 기후변화 등 생태계 파괴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가 국가보건대책의 일환으로 시도하는 친환경 의정활동이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국회와 정부가 생산한 대량의 문서와 발간물이 회의장에 비치된 후, 당일 회의 종료 후 대부분 폐기되는 상황이 반복됐다. 보건복지위원회가 도입하는 '페이퍼리스 스마트(Paperless Smart)' 회의 방식은 국회 종이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친환경 국회 조성에 앞장서는 실천적 시도다. 보건복지위원회는 회의 때마다 복지위 위원들의 의석에 높이 쌓여있던 인쇄물 자료 대신, 국회와 정부에서 생산되는 모든 문서를 전자파일 형태로 위원석 노트북에 입력하여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생산되는 발간물도 그 물량을 축소 조정하고, 활용도가
- 이영재 기자
- 2020-10-21 11:46
1억짜리 차 몰면서 행복주택 거주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고소득을 올리거나 고가의 부동산, 자동차 등을 소유하면서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적발된 사례가 파악됐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북구갑)은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적발된 부적격 사례가 1,896건에 이른다"며 서울시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한 세입자는 9,908만 원짜리 마세라티 기블리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국민임대주택의 한 거주자는 5,352만 원짜리 벤츠 E300을 보유했다가 기준 초과로 퇴거당하기도 했다. 위반 사유별로 나누면 주택 소유가 1,108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득 초과 551건, 자동차 초과(제한금액 2,468만 원)도 68건이었으며 불법 전대 51건 순이었다. 부적격 입주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주택 소유의 경우, 전체 1108건 중 39.4%인 437건이 재개발 임대주택에서 발생했다. 재개발 임대주택의 특별공급 세대에는 소득기준이 적용되지 않아서, 소득기준이 있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부적격 입주가 많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조오섭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유형별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100% 이하, 70% 이하, 50% 이
- 이영재 기자
- 2020-10-20 16:26
출산장려금 어디가 가장 많이 주나

인구 70만이 넘는 남양주에서 첫째 자녀를 출산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얼마일까? 그렇다면 인구 12만 안팎의 양평군 출산장려금은? 경기도 내 기초지방자치단체별 첫째 자녀에 대한 출산장려금이 최대 30배 격차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익산시을)이 경기도로부터 제출 받은 '2020년 경기도 내 시·군별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양평군의 첫째 출산장려금이 3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남양주시는 10만원에 불과해 양평군과 30배의 차이를 보였다. 인구수와 지원금이 반비례 하는 것.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기준도 지자체별로 제각각이었다. 첫째 자녀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곳은 31개 시군 가운데 20곳이었다. 이 중 안산시(100만 원) 안양시(100만 원) 군포시(100만 원) 의왕시(100만 원) 여주시(100만 원) 가평군(100만 원) 과천시(100만 원) 연천군(100만 원) 양평군(300만 원) 등 9곳에서 100만 원 이상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반면 수원시, 부천시, 구리시, 안성시, 포천시 등 7개 지자체는 둘째 자녀부터 출
- 이영재 기자
- 2020-10-20 11:34
충청권 시효 만료된 고액체납 지방세 728억 달해

충청권에서 시효 만료로 징수할 수 없는 고액체납 지방세가 72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용판 의원(국민의힘/대구달서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지자체별 고액체납 지방세 소멸시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2011~2020년)간 충청권 4개 시ㆍ도에서 시효 만료로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 지방세는 모두 727억 9,500만 원에 달했다. 지자체가 더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거나, 징수권의 시효가 소멸하였을 경우 지방세를 결손처분 한다.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발견된다면 결손처분 취소가 가능하지만, 시효가 소멸한 경우에는 영구히 받을 수 없다. 충청권 지자체별 영구 결손금액은 충남이 309억 9,600만 원(전국 17개 시ㆍ도중 6위 규모), 충북 214억 1,300만 원(8위), 대전 203억 8,600만 원(9위), 순이며 세종시는 결손금액이 없었다. 김용판 의원은 "소멸하는 지방세에 대해 지자체가 조세채권확인소송을 제기해 징수 시효를 연장할 수 있다"며 "이런 방안이 있음에도 세금을 받아낼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핑계로 지자체 스스로 소송을 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 이영재 기자
- 2020-10-20 09:43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낙연 대표와 지역 현안 논의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014~2017년 제37대 전라남도지사를 역임했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면담을 갖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지원을 건의했다. 19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낙연 대표에게 ▲그린뉴딜 전남형 상생일자리(해상풍력 발전단지) 추진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정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제정 등 5건의 중점 현안을 설명하고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전남의 오랜 꿈인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는 정부 그린뉴딜의 대표사업이자 해상풍력 단일단지로는 최대 규모로, 총 48조 원을 투입해 450개 기업을 육성하고 상생형 일자리 12만 개를 창출한다”며 “단지 조성을 위해 송배전 공동접속설비에 대한 국가의 선제적인 투자, 지원부두와 배후단지의 조기구축과 예타면제, 여러 부처 인허가를 총괄 처리할 해상풍력개발지원본부 설립을 적극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이번 국회심의 과정에서 국비 반영이 필요한 ▲국립심뇌혈관센터 설치 ▲경전선 고속전철 건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지원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바이오헬스 융복
- 이영재 기자
- 2020-10-20 09:29
김윤덕 의원, "수도권에 97조 투입, 국가균형발전 역행"

국가예산 127조 원 중에 97조 원이 수도권에 투입되고 있다. 광역교통 관련 예산 이야기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2019년 10월 31일에 발표했던 '광역교통 2030 대책'의 예산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시갑)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부터 받은 ‘광역교통 2030 사업의 총사업비’ 자료에 따르면, 광역교통 2030 총사업비 127조1192억 원 중 76.5%인 97조 3,386억 원이 수도권에 집중된 걸로 드러났다. 당초 계획했던 '광역교통 2030 대책'의 골자는 2030년까지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권역에 광역교통망을 구축해 ▲광역거점 간 통행시간 30분대로 단축 ▲환승시간 30% 감소 ▲통행비용 최대 30% 절감 등을 목표로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총사업비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대도시의 총 사업비는 29조 7,806억 원. 그중 대구권 총사업비는 11.4% 수준인 3조3,932억 원에 그쳤다. 이는 부산·울산(14조 9,252억 원), 대전(6조 379억 원), 광주(5조 4,243억
- 이영재 기자
- 2020-10-20 09:16
김두관 의원,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법안 발의

- 100일 이상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및 가족돌봄휴직 기간 연장 - 사업자를 육아휴직의 의무 주체로 규정...실질적 권리 보장 기대 우리나라 출산율은 2019년 기준 0.92명으로 OECD 평균인 1.63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매년 낮아지는 출산율을 회복하고자 210조 원의 예산을 집중 투입해 다양한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19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양산시을)이 남성 근로자가 10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육아휴직 사용을 보장받고 있지만, 실제 참여율은 불과 1.2%에 그친다. 사실상 육아휴직 제도가 거의 활용되지 못한 것. 여성이 출산과 육아로 인한 육아휴직 후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는 무려 68.9%에 달했다. 경력단절 여성은 30대가 가장 많았다. 법적으로 육아휴직이 보장돼 있지만, 남성은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여성은 경력 단절로 이어지는 현실이다. 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두관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안을 통해 남
- 이영재 기자
- 2020-10-1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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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영상] TK신공항 등 혁신사업 추진..."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원주시는 5월 20일 대만 엔비디아(NVIDIA)에서 엔비디아 미국·대만, 대만 국립과학기술대학교, 에이수스ASUS, 아이스테이징iStaging, 루이비통LOUISVUITTON 등 글로벌 기술 선도기관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시는 인공지능(AI) 디지털산업 글로벌 기반 조성 및 대한민국 최초의 ‘엔비디아 인증 교육센터’ 설립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협력은 원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AI·반도체·디지털트윈·디지털 헬스케어 중심 미래산업 육성 전략의 일환이며, 국제적 기술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한 ‘산·학·연·관 융합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통해 조성되는 교육센터는 옴니버스 기반 실습 과정 운영 및 공식 라이선스 발급이 가능한 국내 최초의 전문교육기관이며, 향후 AI·반도체·디지털트윈 산업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고급 기술 인재 양성 및 글로벌 취업연계 플랫폼으로 기능하게 된다. 이번 교육센터는 엔비디아 옴니버스 정식 인증을 기반으로 설립되며, 향후 디지털헬스케어, 로보틱스, 반도체, 제조 등 다양한 산업군에 특화된 실습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또한 글로벌 기술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R&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