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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업그레이드] 청와대 국민소통광장 소식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각종 민원 중 지방자치단체가 새겨들을 만한 제안과 민원을 전달하고자 한다.독자들이 좀 더 읽기 쉽도록 약간의 편집과 각색을 했다.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올바른 대책이 아닙니다(김수진) 5세 아이를 두고 있고 11년째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이번 어린이집 아동폭행 사건으로 정말 온 국민이 충격을 받았고, 또 이어서 계속 어린이집 사건들이 하나둘씩 터지면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너무나도 가슴 아픕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 에서는 어린이집 아동폭행이 이뤄진 근본적인 문제를 방치한 채 눈에 보여주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아 답답한 마음에 글을 씁니다. 어린이집 교사도 국민이고 인간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인권문제로 달지 않은 CCTV를 몇 명의 몰지각한 교사의 행동으로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화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있는 몇 십 만명의 보육교사들을 범죄자로 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CCTV는 잠재적으로 범죄가 일어날 법한 지역에 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이곳이 그런 곳입니까? 제가 지금 아이 들과 함께 공부하는 곳이 그런 곳입니까? 제가 지금 아이들과 웃으며
- 양태석
- 2018-06-14 16:13
[컬럼] IP주소 자동 삭제되는 Help Line 시스템으로 도덕적 해이 극복하자!

오필환 백석대학교 법정경찰학부 교수 공공조직이나 일반기업을 막론하고 모든 기관 내의 비리와 도덕적 해이 문제는 외부에서 발견하거나 잘못을 지적하기 어려운 구조다. 특별히 계층적 구조(hierachical organization)속 에서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도덕적 해이란 대리인 (agent)과 의뢰인(principal) 사이에서 조직 내의 구성원(대리인)이 자기의 조직 내의 또는 사회적인 도덕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조직 내의 도덕적 해이 발생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첫째로 중요한 것은 의뢰인과 대리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차이에 따른 것이다. 대리인이 의뢰인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의뢰인이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의뢰인을 속일 수 있는데, 특별히 전문인집단에서 발생하거나 업무의 전문성이 높은 직책일수록 조직 내에서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은 커진다.예를 들어 전문직(의사, 기술자, 변호사, 정치인 등) 또는 조직 내에서 전문직책(회계계약 분야, 기술분야 등)을 맡고 있는 이들은 도덕적 해이의 발생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 2018-06-14 16:06
[업그레이드] 이 시대의 이순신(3) 나전칠기의 달인 ‘성용 선생’

본지는 돈이면 무엇이든 다 해결되는 이 시대에 지역사회에 뿌리내려 올곧은 가치관을 갖고 우리 전통과 먹거리를 지켜나가는 사람들을 ‘이 시대의 이순신’이라는 이름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번 원고는 풀뿌리 지방자치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연구해온 이종수 연세대 교수가 직접 취재했다. 글이종수 연세대 교수 전통이 사라진 시대,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은 아름답다. 한국처럼 전통을 중시하다가, 일제와 6·25 그리고 개발연대를 거치며 전통은 버림받고 단절되어왔다. 심지어 IMF 위기를 거치며 ‘하루빨리 우리 것을 버리고, 세계적인 것을 도입하자’는 신조가 재확인됐다. 어떤 재벌은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버리라고 했던가? 나전칠기는 한국이 자랑할 만한 전통유산이다. 나전과 칠은 자개와 옻칠을 결합한 것을 의미한다. 고려시대부터 동아시아에서 가장 뛰어난기술을 자랑했지만 대가 끊어질 위험에 처해있다. 그이유는 작업이 어려워 진짜를 만들기가 힘들고, 진실한 옻칠을 사용하기보다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성용 선생은 나전칠기의 맥을 이어가는 장인 중 한 사람이다. 1985년 이후 30년을 이 작업에 매달려왔고, 경기도 광주의 오포에 작업실을 열고 있
- 2018-06-14 16:01
[업그레이드] 체르노프 얼굴(Chernoff Face)을 활용한 민관이 쉽게 보는 기초자치단체 기업체감도

기획《월간 지방자치》, 명지대학교 빅데이터 분석연구소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지난 2014년에 ‘기업체감도 분석’이라는 것을 실시했는데, 8월에서부터 10월까지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업활동 중에서 지방 정부의 지원이나 규제의 영향이 큰 분야들을 선정해 지도화했다(http://bizmap.korcham.net). 여기에서 평가했던 분야로는 공장설립, 다가구주택 신축, 음식점 창업, 창업지원, 기업유치 지원, 그리고 자치단체 실적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1> 공장설립 규제지도 위 그림은 평가분야 중의 하나인 공장설립에 관한 것인데,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들이 공장설립에 어느 정도의 규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등급을 나눴다. 공장설립이 가장 용이한 S등급에서부터 가장 어려운 D등 급까지 5가지 등급으로 나눠 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이그림에서 흥미로운 점은 공장설립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등줄기에 해당하는 강원도-경상북도 라인의 자치 단체들이 최우수 점수인 S등급을 받고 있다는 점이고, 그 라인에서 평창은 옥의 티와 같이 최하점인 D등급을 기록하고 있는 점이다. 물론 지방정부의 규제완화가 공장설립, 다가구주택 신축, 음식점 창업과 같은 기업 및 경제활
- 부관리2
- 2018-06-14 15:54
[업그레이드] 6·4 지방선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6·4지방선거는 현재진행 중이다. 선거법의 엄중함을 알고 언행심사를 좀 더 조심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안타깝기 그지없다.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그 많은 선거비용은 또 어쩌란 말인가? 당선이 우선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과정이다. 정치인들이 평소 경각심을 갖도록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기소된 단체장·광역·기초의원을 정리했다. 6·4 당선자 162명 불법선거 혐의로 기소 권선택 대전시장 등 당선자 162명을 포함해 총 2349 명이 불법선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6·4지방선거 선거사범 공소시효(6개월)가 만료된 지난해 12월 4일까지 전국에서 4450명을 입건해 2349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 구속자는 157명 이다. 기소된 선거사범 중 162명이 당선됐고, 광역단 체장 1명, 기초단체장 35명, 광역의원 33명, 교육감 2 명 등이었다. 특히 권선택 대전광역시장은 사전선거운 동을 하고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 다. 또한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도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단체장 1.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 검찰은 이재호 인천 연수구
- 양태석
- 2018-06-14 15:33
[업그레이드] 관피아 방지법, 국회 상임위 통과. 퇴직 후 취업제한 기간 2년에서 3년으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민관유착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기획양태석 기자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 부관리2
- 2018-06-14 13:00
[업그레이드] 손톱 밑의 가시, 규제개혁 사례 모아보기

지자체와 기업, 크게는 국민의 불편함을 초래했던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 국민생활의 편의를 높이고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도모하는 규제개혁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최근 이뤄진 규제개혁 사례를 한눈에 살펴보자. 장애인 복지카드 재발급기관 전국 확대 생활이 조금 불편한 이에게는 작은 규제도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건의를 통해 기존 장애인 복지카드 재발급 방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자. 장애인 복지를 위해 발급되는 장애인 복지카드가 기존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신청해야만 재발급이 가능했다. 따라서이 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을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건의가 올라왔다. 정부는 관련 지침을 시달해 2014년 9월 1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시행했다. 더불어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에서도 장애인 복지카드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보완하고 있다. (2014년 12월 완료) 기존에는 거주지 읍면동에서만 가능하던 장애인등록증 재발급이 이제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도록 개선됨으로써 장애인의 불편해소 및 재발급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
- 양태석
- 2018-06-14 11:56
[컬럼] 지역정책의 위상 확립이 필요하다

장재홍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본지 편집위원 지역정책의 정체성 최근 유럽,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 지역정책에 대한 재조명 움직임이 일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 경기침체와 경제적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으나 전통적인 거시경제적 처방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의 미활용 잠재력과 자원을 활성화하는 것이 국가 경제성장의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EU는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와 사회적 결속 증진을 위해 스마트전문화를 기조로 하는 ‘EU 2020 전략’을 수립, 추진 중이며,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시책인 지역혁신 클러스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인구감 소와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일본도 지방 창생(創生)을 국가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설정하고 중장기전략을 수립, 추진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역행복 생활권 육성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발전5년계획을 수립, 추진 중이다. 이와 같이 각국에서 지역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정작 지역정책이 무엇이고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으며, 그 범주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는 국내외 학계에서 여전히 합의가 이루어
- 2018-06-14 11:50
[컬럼] 국민체감서비스 지자체 현장에서 구현하다 (대전광역시 사례와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조소연 대전광역시 기획관리실장 본지 편집위원 민간기업은 시장에서 고객의 선택에 의해 조직의 흥망이 결정되다 보니 재화나 서비스와 같은 최종 생산물의 단위원가가 경쟁력의 척도인 데반해 공익이라는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 정부조 직은 이러한 시장의 메커니즘이 잘 작동되지 않는다. 이처럼 경쟁이 거의 없고 산출물을 위한 비용개념이 미약한 공공 부문에서 행정서비스와 행정의 내부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단한 행정개혁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정부개혁은 관료제가 가지고 있는 경직성을 극복하고 납세자인 국민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장의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설계돼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표방하고 있는 정부3.0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설계됐다고 보여진다. 정부3.0은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투명한 정부, 서비스 정부, 유능한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즉 한정된 국민의 혈세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해 고객인 국민에게 더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수 있다. 이하에서는 대전광역시의 그간의 정부3.0의 실천과정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몇 가지 우수사 례를 소개하고, 향후 정책방향 내지 전략을 개괄적으로 제
- 2018-06-14 11:43
[업그레이드] 청와대 국민소통광장 소식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각종 민원 중 지방자치단체가 새겨들을 만한 제안과 민원을 전달하고자 한다.독자들이 좀 더 읽기 쉽도록 약간의 편집과 각색을 했다. 그린벨트 규제 완화해주세요(유상근) 그린벨트로 개인재산권을 규제한 지도 40년이 넘어갑 니다. 주택정책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규제를 개혁하면서 왜 제일 중요한 토지정책은 40년 넘게 소극적으로 대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린벨트란 이유 하나만으로 수십 년 동안 그린벨트 토지를 소유한 토지 소유주 들은 개인재산권에 막대한 침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토지세는 꼬박꼬박 정확한 날짜에 공시지 가에 비례해 걷어 왔습니다. 토지 소유주들은 아무런 행사도 못하는데 나라에서는 세금을 걷어가는 것도 이해할수 없습니다. 그린벨트로 남겨야 한다면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에서 친환경적인 개발로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을 인정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자격 가이드가 국격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김서영) 무자격 가이드를 고발합니다. 저는 중문과를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중국어를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습 니다. 얼마 전 한국에 놀러온 외국인 친구에게 서울 관광을 시켜주러 경복궁에 놀러간 적이 있습니다. 근
- 양태석
- 2018-06-1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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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영상] TK신공항 등 혁신사업 추진..."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경주시, APEC 손님맞이 전통시장에 영문 안내판 영문 메뉴판 비치

경주시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인 방문객 맞이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오는 6월까지 총사업비 1억 원(전액 시비)을 투입해 관내 전통시장 5곳에 다국어 안내체계를 구축하고 노후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다. 사업은 △다국어 서비스 개선 △시설 인프라 정비 등 2개 분야로 구성됐다. 다국어 서비스 개선 부문에서는 안강시장 등 4개소에 2,000만 원을 들여 영문 간판을 병기하고, 불국사상가시장에는 500만 원을 투입해 상가 안내도를 교체한다. 중앙시장 야시장과 성동시장 먹자골목에는 1,500만 원을 들여 다국어 메뉴판을 제작·비치할 예정이다. 시설 인프라 정비 분야에서는 황성상점가의 노후 간판을 500만 원을 들여 교체하고, 외동시장에는 3,000만 원을 투입해 통행로를 정비한다. 성동시장에는 2,500만 원의 예산으로 분리수거장을 새롭게 조성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달 사업 시안 검토를 마쳤으며, 이달부터 공사에 착수해 다음 달까지 모든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사업은 전통시장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의의가 있다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