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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대량해고 노동자 640명, 국회 앞 무기한 단식 돌입

"이스타항공에서 대량 정리해고된 노동자들이 37일째 단식 투쟁 중이다.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의 가장 큰 민생 현안이 이스타항공 문제라고 본다." 16일 세종시에서 진행 중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스타항공 사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심상정 의원(정의당/경기고양시갑)은 국토위의 가장 큰 민생 현안으로 이스타항공 노동자 대량 해고 사태의 해결을 손꼽았다. 심상정 의원은 "공공산업인 항공산업에서 항공사가 공중분해되고 있는 상황인데 실소유주를 국감 증인으로 못 부르고 있는 현 상황이 유감스럽다"며 "이상직 의원의 아들 이원준 씨가 16살, 미성년자 신분으로 대주주가 됐는데 이 문제는 국토교통부 책임도 크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주주 관련 현재 법은 외국인만 확인하도록 돼 있다"며 "외국 자본의 지배를 받는지 아닌지, 이것만 보는 현 규정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논란이 됐던 보잉 737 맥스 항공기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2018년 12월, 추락 사고 등으로 기체결함 이슈가 있던 '보잉 737 맥스' 2대를 3,000억원에 임차한 것이 재무상태를 악화시킨 큰 요인"이라는 지적에 대해 김현미 장관은 "사고나기 이
- 이영재 기자
- 2020-10-16 16:15
서울경찰 3년간 116건 범죄, 성범죄도 12건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들이 지난 3년간 116건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찰관이 31명으로 가장 많았다. 성범죄가 12건, 금품 수수가 11건으로 뒤를 이었다.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성북갑)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들은 법 위반에 더욱 엄격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음주운전, 성범죄가 법 위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이와 관련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3년간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들이 저지른 범죄는 앞서 언급한 것 외에도 폭행, 협박 등이 있었다.
- 이영재 기자
- 2020-10-16 14:34
진선미 위원장, "의원석 텅빈 것 아니라 코로나19 방역 준수"

16일 세종시에서 열리고 있는 202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은 비교적 한산했다. 위원석엔 듬성듬성 빈 자리도 보였다. 원인은 코로나19 방역 지침 때문.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됐지만, 국정감사 현장에선 여전히 '실내 50인 이상 금지'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진선미(더불어민주당/서울강동구갑)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일부 언론에서 국정감사 현장이 텅텅 비었다고 지적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이 10명씩 번갈아가면서 질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오전 질의엔 당초 예정보다 2명 많은 12명의 국교위 의원들이 질의에 나섰다. 서울 초대형 빌딩의 시가 반영률 문제, 건설업자 판공비 문제,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의 통계 차이와 표본 수집 관련 문제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현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 이영재 기자
- 2020-10-16 14:00
부산시의회,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 위한 조례 발의

앞으로 부산에서는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긴급 출동 지연 사태가 적어질 전망이다. 16일 김광모 부산시의회 의원이 '부산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 지원비용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대상 ▲견인비용 신청 및 지급에 대한 세부 절차 및 지원기준 ▲부정 지급 시의 환수조치 등이 주요내용이다. 김광모 의원은 “화재 등 재난현장의 구조 골든타임은 5분 내외"라며 "신속한 현장대응이 재난의 피해 규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긴급 출동이 늦어져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례가 시행되면 재난현장의 원활한 지원 체계가 확립돼 시민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이영재 기자
- 2020-10-16 13:25
김생환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금고 관련 조례안 발의

16일 김생환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이 서울시교육청 금고의 평가기준 등을 담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도금고 약정기간을 4년으로 하고 교육청 소속 3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및 학교장, 서울시의원 2명, 교수 및 회계사, 민간전문가 9명 등 총 12명 이하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되, 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하여 금고 심의의 투명성을 높였다. 교육청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은 크게 5개로 나눴다. 기준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교육청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 교육기관 기여 및 교육청과 협력사업 등이다. 위원회를 통한 평가 결과,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생환 의원은 “그동안 규칙으로만 운영됐던 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들을 조례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이번 제정안을 발의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교육청의 금고 지정과 재정관리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이영재 기자
- 2020-10-16 10:21
이낙연 대표, 서울시의회 의장단과 '지방자치법 개정' 논의

서울특별시의회 의장단(의장 김인호)이 15일 여의도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비롯해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 김기덕 부의장, 김광수 부의장, 김정태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안건을 비롯해 실질적 재정분권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1대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꼭 처리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지방분권TF 단장)은 "내년이면 지방자치 30주년이 된다"면서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또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자치분권 관련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당 차원의 노력과 지원을 거듭 요청했다.
- 이영재 기자
- 2020-10-15 17:23
유승준 아니고 '스티브 유', 국감스타 탄생

“한국인 유승준이 아니고, 미국 사람 ‘스티브 유’다. 스티브 유의 입국은 금지돼야 한다.” 2020 국정감사에서도 ‘국감스타’가 탄생했다. 주인공은 바로 모종화 병무청장. 13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모종화 병무청장은 미국인 스티브 유에 대한 입국 여부 논란에 소신 발언을 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추방 이후 5년 뒤엔 재입국이 가능한데, 스티브 유의 입국금지가 유지되는 것은 과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지금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 청년들은 성실하게 국방의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스티브 유에 대한 입국금지가 풀린다면 성실하게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우리 장병들이 커다란 허탈감과 상실감을 느낄 것”이라고 답변했다. 모종화 병무청장의 ‘단호박’ 발언은 국정감사를 지켜보던 국민들에게 ‘사이다’ 같은 통쾌함을 선사했다. 특히 20-30 청년들에게 큰 호감을 얻으며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한편 모종화 병무청장의 소신 발언을 접한 스티브 유는 SNS를 통해 "지난 5년간 외국 국적을 취득해 병역의무가 말소된 사람이 2만 명이 넘는다"며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입국금지를 당한 사람은 대한민국 역사상 제가 처음이자
- 이영재 기자
- 2020-10-15 10:54
김인호 서울시의장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는 시민 덕분"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이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된 것을 두고 "이번 완화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정부 지침을 모범적으로 따르고 실천해준 서울시민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며 감사를 전했다. 이어 김 의장은 "생활 불편과 생계 불안을 감내하면서도 방역을 위해 연대하는 시민들의 모습에서 성숙한 공동체 의식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인호 의장은 이번 조치로 피로를 느낀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집합금지 대상이던 고위험 시설 10개 업종의 운영 재개가 허용된 만큼, 여러 소상공인 여러분의 매출이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여전히 코로나19 위협이 도사리는 만큼 서울시는 정상적인 회복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도심 내 집회와 방문 판매 등 일부 집합금지 조치와 시설별 방역 수칙은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면서 시민 여러분께서 서울시 지침과 마스크 착용을 비롯해 개인 생활수칙 준수에 지속해서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김자현 기자
- 2020-10-13 15:53
공무원, 국외연수로 놀다 와도 예산 1%만 환수

국외 연수 공무원 투입 예산 환수액 1% 그쳐 인사혁신처에선 학위 미취득 사유 현황도 관리 안 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국외 연수 공무원 중 최근 5년간 훈련비를 환수한 공무원은 단 14명에 불과했다(2015~2017년 국외위탁훈련 1,210건). 환수된 금액은 전체 체제비의 1%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구갑)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위 미취득 공무원의 평균 체제비는 8천 858만원인데 반해 환수된 금액은 88만 원(1%)에 그쳤다.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제39조 제5항에 따르면, 국외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20% 범위 내에서 환수하도록 돼 있다. 학위 미취득 사유에 따라 환수하는 금액이 달라지는데, 문제는 인사혁신처에서 학위 미취득 사유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 미취득 사유에는 성적미달 뿐만 아니라 미출석, 과제 미제출 등 다양한 사유가 있다.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성북구갑)은 "해외 연수를 통해 공무원의 역량을 길러 국가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국외위탁훈련의 취지를 잊어선 안 된다"며 "한 사람의 인재를 양성하는데 수 천만 원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국외연수
- 이영재 기자
- 2020-10-13 15:38
서영교 행안위원장, 우수 소방관에 표창 수여

날카로운 비판과 따끔한 지적이 오고 가는 국정감사 현장에 잔잔한 감동의 물결이 일었다. 13일 국회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진행된 소방청 국정감사에 앞서,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중랑구갑)이 우수 소방관들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서영교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고 있다. 우수 소방관 표창은 '최장기간 장마'가 쏟아졌던 집중호우 기간에 재난 극복, 인명 구조 등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은 소방공무원들에게 수여됐다. 표창을 받은 소방 대원들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김웅종 소방장(강원), 김성열 소방위(강원), 유현준(대전), 박국진(충북), 김경환(경기), 김성곤 소방위(제주), 박강우 소방위(부산), 고광림 소방교(부산), 홍경현 소방위(전남), 박영창 소방교(경북).
- 이영재 기자
- 2020-10-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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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영상] TK신공항 등 혁신사업 추진..."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원주시는 5월 20일 대만 엔비디아(NVIDIA)에서 엔비디아 미국·대만, 대만 국립과학기술대학교, 에이수스ASUS, 아이스테이징iStaging, 루이비통LOUISVUITTON 등 글로벌 기술 선도기관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시는 인공지능(AI) 디지털산업 글로벌 기반 조성 및 대한민국 최초의 ‘엔비디아 인증 교육센터’ 설립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협력은 원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AI·반도체·디지털트윈·디지털 헬스케어 중심 미래산업 육성 전략의 일환이며, 국제적 기술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한 ‘산·학·연·관 융합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통해 조성되는 교육센터는 옴니버스 기반 실습 과정 운영 및 공식 라이선스 발급이 가능한 국내 최초의 전문교육기관이며, 향후 AI·반도체·디지털트윈 산업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고급 기술 인재 양성 및 글로벌 취업연계 플랫폼으로 기능하게 된다. 이번 교육센터는 엔비디아 옴니버스 정식 인증을 기반으로 설립되며, 향후 디지털헬스케어, 로보틱스, 반도체, 제조 등 다양한 산업군에 특화된 실습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또한 글로벌 기술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R&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