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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지방공무원이여! 가슴을 열고, 신뢰를 높이고, 지혜를 쌓자

최덕림 지방행정의 달인 TED초청강연자 지방자치제를 실시한 지 20년이 지났다. 그러나 아직도 지방에서는 “중앙의 권한과 재정을 넘겨주지 않는다”고 하고, 중앙은 “지방을 아직 믿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나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방의 특성을 살린 발전 전략이라 생각한다. 그동안 지방의 성공, 실패사례를 많이 보아 왔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도 다 안다. 이제는 지방다운 지방을 많이 만들어서 그것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략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다. 선택의 문제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보면서 나의 공직경험을 토대로 지방공무원의 자세와 일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았다. 첫째, 가슴으로 일을 해야 한다. 나는 평소에 “국가공무원은 머리로, 지방공무원은 가슴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일선 현장에서 일하다보면 머리보다 가슴으로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방의 일이란 대부분 현장에서 처리해야 하는 일들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어야 할 일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뜻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가슴을 열고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03년 주민자치과장으로 있을 때의 일
- 2017-08-09 09:48
4차 산업혁명으로 전 분야에 만들어질 혁신정부가 빨리 보급하고 앞장서야

김진표 국회의원,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최근 10년간 정부와 기업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 평가가 세계 25위로 나왔다.우리가 4차 혁명 준비에서 뒤진 것은 잘못된 정부 조직 개편에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이명박 정부 때 정보통신부 기능을 없애서 모든 부처에 나누고 과기부를 교육부에 붙였는데 이게 치명적인 실였다. 4차 산업혁명으로 전 산업분야에 만들어질 혁신을 정부가 빨리 보급하고 앞장서는 촉진자가 되어야한다. 그러려면 기능을 쪼개서는 안 된다. 정부는 과거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를 통합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나로 전 기능을 합쳐놓았다. 대통령 직속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청와대에 만들고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 분야, 특히 원천기술 분야는 기재부의 기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모았다. 우리 경제는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됐다. 새 정부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전략을 통해 고용과 성장과 복지가 동시에 추진되는 경제 정책을 펼치려 한다. ‘일자리가 최고의 경제성장이고 최상의 복지정책이다’라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현장과 시장에서 산업기술과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생겨나는 많
- 2017-08-09 09:39
한국 경제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김진영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진영 교수는 우리 경제가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로 소득불평등 심화를 꼽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론으로 세제 개편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2차적인 복지정책보다 원천적으로 소득의 격차를 줄여줄 수 있는 누진적 조세는 경제 전체에 대한 증세 없이도 가능하며 복지정책에서 생길 수 있는 무임승차자문제도 유발하지 않는다”고 했다.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영업세, 등록세, 부당이득세 등 직접세를 강화하는 것이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정공법이자 근본적 해법이라는 것이다. 김 교수가 이렇게 소득불평등의 심각성을 말하면서 단계적 해법보단 직선적 성격이 강한 조세 개편을 그 해결 방법으로 제시한 까닭은, 김 교수가 보기에 지금의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선 정책적 방법밖에 없고 또 복지정책보다는 정책 효과성이 높은 직접세 강화가 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지적되는 시장 자율성에 맡기자는 이야기는 지금의 불평등의 성격을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김 교수는 지적한다. 김 교수는 “1980년대 이후 소득불평등 증가는 컴퓨터 산업, 자동화, 인터넷 등장 등 기술 개발이 비숙련노동자보다 상대적으로 숙련노동자의 소득을 빨리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 2017-07-16 11:44
지방혁신! 왜 필요한가?

최덕림 전라남도 순천시 국장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정원조성본부장/ 제1기 지방행정의 달인) 지난해 국민들은 국가에 반기를 들었다. 국가가 하는 일이 후퇴하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일련의 과정을보면서 지방은 어떤지 많은 생각을 했다. 왠지 지방도 혁신하지 않으면 이런 시련을 맞이할 것이라는 생각이들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권한이 지방에 있기 때문이다. 지방분권이 이루어진 지 20년이 넘었다. 중앙 탓만 할 때가 아니다. 이제는 모든 문제를 지방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지방의 경쟁력이 모여서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 여기서 잠시 혁신에 대하여 알아보자. 홍익대 나건 교수의 『디자인 이노베이션 노트』라는 책에 혁신의 의미가 잘 정리돼있다. 「혁신의 정의를 한자풀이로 해석해보면 ‘가죽 혁(革)과 새로울 신(新)을 사용하며 동물의 껍질을 벗겨 무두질을 하여 쓸모 있는 가죽으로 새롭게 하는 일’이라고 한다. 여기서 피(皮)와 혁(革)은 모두 가죽을 의미하지만 피는 짐승의 털이 그대로 붙어있는 손질 전 가죽을, 혁은 털과 기름을 제거하고 다듬어 손질한 썩지 않는 가죽을 말한다. 즉 혁신이란 ‘쓸모없는 것을 쓸모 있는 것으로 만들어 가치를 창출하
- 2017-07-12 15:42
교육혁명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든다

장만채 전라남도교육감 개혁이 아니라 혁명만이 교육을 살린다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은 지식 암기를 근간으로 문제풀이 식 입시교육이 주류를 이뤄왔고, 대학교육은 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한 성취 과정 중의 하나로 전락했다. 교육의 본질적 가치와 의미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경제적 가치와 성취 결과가 우리나라 교육의 중심이 되어버린 것이다. 국가는 교육을 통해 국가적 인재를 어떻게 육성하고 개개인의 내적 성취도와 만족도를 어떻게 높여 국민 개개인이 행복하게 자아를 실현하고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본질에 접근하는 교육 정책을 시행하지 못했다.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생존, 그리고 행복을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체계적인 인간교육을 하지 못하였기에 개인들이 스스로 자신을 지키고 살아남아야 하는 무한경쟁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다.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행복한 국가도, 학교도, 사회도 실현되지 못한 당연한 이유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경제도, 교육도 모든 것을 국가가 주도했다. 문제는 잘못된 방향으로 주도한다는 것. 단적인 예로 2015년부터 시행 중인 인성교육진흥법이다. 인성을 어떻게 법으로 담보할 수 있다는 말인가. 오죽 답답했으면 이런 법까지 제정했을까
- 2017-07-11 15:52
[더지방포스트_칼럼] 우주개발 : 경쟁 vs. 협력

글 김문재 편집위원, 조지워싱턴대학교 우주정책연구소 인류의 우주개발 시초는 2차 세계대전이 막 끝난 1940년대 냉전시대부터라고 볼 수 있다. 미국과 소련의 냉전시점인 1940년부터 두 강대국은 대륙탄도미사일(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기술을 기반으로 지구 대기권을 벗어날 수 있는 로켓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그 당시 두 나라의 대륙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은 서로의 핵무기개발을 부추길 여지가 컸기 때문에 공개적인 미사일 기술 연구는 위험성이 그만큼 크다고 여겼다. 그러나 우주발사체 기술 및 인공위성 기술의 실현은 그 나라의 기술적 위대함과 이데올로기의 우수성을 과시할 수 있었던 시기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소련은 우주에 과학적 인공위성을 발사한다는 목표로 발사체 연구에 전념하게 된다. 역사적으로 이 시기를 ‘Space Race’라고 부른다. Race라는 말처럼 이는 곧 ‘경쟁’이었다. 미국과 소련의 우주개발은 누가, 어떻게 상대방보다 더 우수한 기술로 대기권을 벗어나 더 새로운 도전을 하느냐에 초점을 두었다. 상당 기간 소련이 우위를 점했다. 1951년 소련은 인류의 첫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
- 2017-07-10 15:23
[더지방포스트_업그레이드] 경로당, 이젠 확 바뀌어야 할 때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 대한민국,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 진입 2017년 4월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713만명으로 전체인구의 13.8%를 차지하고 있어 금년 중에 14%가 되어 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할 때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 예측되는데 이러한 고령화추세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이다. 그런데 노인들에게는 3가지가 없고(3無) 3가지가 생긴다(3生)고 한다. 첫째, 찾아오는 사람이 없으니 고독이생기고, 둘째, 건강이 없으니 질병이 생기고, 셋째, 돈이 없으니 빈곤이 생긴다는 것이다. 고령화 사회 진입과함께 노인들의 고독, 질병, 빈곤은 우리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로당의 현실 우리나라는 국민의 60%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아파트공화국이다. 노인들이 산책하거나 갈 곳이 마땅히 없는현실 속 에서 그나마 쉴 수 있는 공간이 경로당이라 할 수 있다. "경로당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노인을 위한 생산적인 공간으로 바꿀 때가 되었다" 그런데 세상은 인공지능이니 4차 산업혁명이니 급변하고 있는데 경로당은 이삼십년 전과 별 차이
- 2017-06-18 12:01
한국 경제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김진영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16년은 인류가 기록을 시작한 이후 가장 더운 한 해로 마무리되었다. 2016년 동안 세계의 곳곳에서는 정치, 경제적으로 기온만큼이나 뜨거운 변혁의 한 해를 보냈다. 6월에는 영국이 유럽연맹을 탈퇴하기로 한 브렉시트를 국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였고, 같은 달 필리핀에서는 기존 외교와 정치의 틀을 크게 벗어난 두테르테 대통령이 취임하였다. 8월 멀리 남미 브라질에서는 호세프 대통령이 탄핵으로 퇴임하였다, 11월에는 선거 직전까지 여론조사에서 열세로 보이던 트럼프가 역전을 일구며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2017년에 들어서도 이 같은 정치, 경제적인 변혁은 식을 줄을 모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탈퇴를 선언하였고, 5월에는 유럽동맹의 중요한 일원인 프랑스에서 극우파 대통령 후보인 르펜이 결선투표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하였다. 이와 같은 세계 여러 곳에서의 큰 변화는 단순히 개별국가의 변혁들이 우연하게 이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들 변혁이 가지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변혁은 기존의 정치시스템
- 2017-06-12 13:15
지방자치, 다음 단계는 지역 간 협력과 시너지 창출

문휘창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국제경영/전략) 요즈음 우리나라 지방을 가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이 발전했나”라고 감명을 받는다. 물론 아직도 부족한점이 많고 더 발전해야겠지만 지난 30~40년 전과 비교해 보면 대단한 발전이다. 각 지자체마다 볼거리, 먹거리는 물론 특화된 산업도 꽤 발전되어 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화장실의 청결과 편리함은 단연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수 있다. 이러한 모든 발전의 원동력은 지방자치 간 서로 경쟁을 해왔기 때문이다. 흔히 경쟁은 정글의 법칙, 또는 부익부·빈익빈을 심화시킨다는 부작용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 사실 경쟁은 참여자들의 긴장감을 높여 더욱 부지런하게 만들고, 서로 학습하며, 이기기 위해서 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배분하도록 촉매제의 역할을 하기때문에 경쟁을 잘 활용하면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 이와 같이 경쟁을 통한 경쟁력 향상전략이 있는가 하면 참여자 간의 협력을 통한 경쟁력 향상 전략도 중요하다. 우리나라가 다음 단계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지방들끼리의 경쟁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상호 협력을 통해서 전체적인 시너지를 높여야 한다. 이러한 협력전략은 개별 지
- 2017-06-12 13:12
해외 공무원연금제도 운영현황 및 개혁동향(Ⅱ)

송인보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이번 호에서는 해외 공무원연금 개혁의 특징을 살펴본 후 국제비교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제도가 향후 개선해야 할 과제에 대해 모색해 보기로 한다. 해외 공무원연금 개혁의 특징 지난 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외 주요국의 공무원연금 개혁은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주로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공무원 수 감축, 인건비 억제 및 연금개혁을 묶어서 진행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개혁은 일반 사회보장 연금개혁과는 달리 공무원의 보수와 연금을 동시에 고려한 인사정책적 차원의 접근방식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공적연금 개혁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추진되기 시작한 2000년대 이후부터는 인구 고령화 및 경제성장의 둔화에 따라 복지 지출의 억제차원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일반 국민연금제도에 비해 관대한 공무원연금 수혜액을 줄여서 민관(民官) 간 형평성 제고를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국가별 공무원연금 개혁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현행 제도의 틀을 크게 바꾸느냐 아니면 그 안에서 개선을 하느냐에 따라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으로 구별해 볼 수 있다. 먼저
- 2017-06-1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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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영상] TK신공항 등 혁신사업 추진..."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경주시, APEC 손님맞이 전통시장에 영문 안내판 영문 메뉴판 비치

경주시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인 방문객 맞이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오는 6월까지 총사업비 1억 원(전액 시비)을 투입해 관내 전통시장 5곳에 다국어 안내체계를 구축하고 노후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다. 사업은 △다국어 서비스 개선 △시설 인프라 정비 등 2개 분야로 구성됐다. 다국어 서비스 개선 부문에서는 안강시장 등 4개소에 2,000만 원을 들여 영문 간판을 병기하고, 불국사상가시장에는 500만 원을 투입해 상가 안내도를 교체한다. 중앙시장 야시장과 성동시장 먹자골목에는 1,500만 원을 들여 다국어 메뉴판을 제작·비치할 예정이다. 시설 인프라 정비 분야에서는 황성상점가의 노후 간판을 500만 원을 들여 교체하고, 외동시장에는 3,000만 원을 투입해 통행로를 정비한다. 성동시장에는 2,500만 원의 예산으로 분리수거장을 새롭게 조성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달 사업 시안 검토를 마쳤으며, 이달부터 공사에 착수해 다음 달까지 모든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사업은 전통시장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의의가 있다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