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논산시장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를 대표하는 자리에 서게 돼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발걸음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는 당선 소감을 전했다. 또한 “민선 7기에 들어서며 자치분권실현을 위한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자치경찰제 등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며 “앞서 협의회를 이끌어주신 염태영 회장님을 비롯한 회장단 그리고 각 지역 공동 대표 분들의 각고의 노력을 바탕으로 진정한 지방분권과 자치의 시대를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앞으로 지방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자치분권 국가의 기반이 세워질 수 있도록 발로 뛰겠다”며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강력한 자치분권을 이뤄내는 데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선7기 후반기를 이끌어갈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황명선 논산시장은 충남시장군수협의회장,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상임부회장으로서 기초지방정부의 현안
고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며 현실정치에 뛰어든 김정태 위원장을 쪽잠을 자며 올곧게 의정활동을 해왔다. 서울시의회 각종 TF에서 탁월한 대안 제시와 문제 해결로 큰 성과를 낸 그가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통과에 발 벗고 나섰다. 김정태 위원장 약력 ·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졸업 · 국회 제15,16,17,18대 국회의원비서관, 보좌관 · 제8,9,10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 제1회 대한민국위민의정대상대회 수상(《월간 지방자치》 주관) 이영애 발행인_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과 자치분권TF단장도 맡고 계신데요. 하시는 일을 먼저 소개해주시죠. 김정태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자치분권TF단장_ 내년 7월이면 지방자치 시행 30주년,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입니다. 중요한 시기에 두 가지 중책을 맡았습니다. 운영위원장은 서울시의회 호의 조타수나 살림을 책임지는 살림꾼으로 돈을 아끼는 자리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자치분권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진도를 크게 못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분권이 잘 추진되도록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자치분권TF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영애_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을 강하게 요구하시는데요, 애로점은
장상수 대구광역시의장이 9월 15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대구 지역구 국희의원 6명을 만나 내년도 국비 확보 및 대구경북통합신공한 건설 등 지역 현안을 건의했다. 국회를 방문한 장상수 의장은 국립 청소년 진로 직업체험수련원 설립 등 정부 예산안에서 빠진 지역 현안 사업들이 당초 대구시가 요구한 원안대로 확보되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건의했다. 최근 이전 부지를 확정하고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한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이 불필요한 행정절차는 최소화하고 국비 지원 근거를 확보해 조기에 개항하도록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요청했다. 장상수 대구시의장은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역대 최대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등 내년도 정부 예산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럼에도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재단 출연금, 국립 청소년 진로직업 체험수련원 설립, 제약 스마트팩토리 플랫폼 구축 등 이번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된 현안 사업들은 당장 어려운 대구시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미루거나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국회 심의 단계에서 대구시가 요구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이하 협의회)는 9월 14일 원광대학교 숭산기념관에서 총회를 열어 학생의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과 교육자치 기관의 자주성을 위한 법령 개정안 등 6건을 심의 의결했다. 협의회는 교육자치의 주역인 학생의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과 편의를 위한 법률 및 예규 개정안을 제안했다. 재난 상황시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1년 고교무상교육에 따른 후속 사항으로 유・초・중・고등학생 교육 지원을 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요구했다. 개명 민원인 학적 관련 민원서류 발급 편의를 위해 개명신고서 작성 시 동의를 받아 출신학교 등에 개명 정보를 제공하도록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및 『대법원 가족등록예규』 개정을 요구했다. 지방교육자치 기관의 자주성 확립을 위한 법률 개정안도 제안했다.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교육자치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시·도교육감 소속 기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구했다. 코로나 19 등 특수상황으로 인해 정상적인 성과측정이 어려운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차등지급 비율을 현행 30%에서 20%로 축소하는 등 가급적 균등하게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후반기 협의회를 이끌어나갈 회장을 선출했다. 9월 12일 오후 2시 대전에 소재한 호텔 인터시티에서는 전국 17개 의장단이 모여 2020년 정기회를 개최했다. 좌남수 임시회장 주재로 개회식을 연 협의회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업무보고 등 간담회 및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대 전반기 회장 선출 등 본회의를 열고 후반기를 이끌어나갈 회장으로 김한종 전라남도의회 의장을 대표 회장으로 선출했다. 대표 회장이 된 김한종 전라남도의회 의장은 티비유와의 인터뷰에서 "먼저 전국 시도의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부족하지만 우리 협의회를 잘 꾸려나가 일 잘하는 협의회로 만들어나가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 지방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또 김한종 대표 회장은 "내년이면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0년이 되어가는데, 이번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하며, 그것이 곧 우리들이 해야할 일"이라며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를 힘주어 말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이번 정기회를 통해 제주 4·3 사건 진상 규
대구·경북 경찰서, 금품 제공 의혹 의원·의장실 압수수색 대구 동부경찰서는 대구 동구의회 A의원(미래통합당)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A의원은 의장단 선거를 앞둔 지난 6월 동료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주려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돈 봉투를 받지 않은 의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진술을 확보했다. 동구의회는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의장에 미래통합당 차수환 의원, 부의장에 더불어민주당 권상대 의원을 뽑았다. 경북 경산경찰서는 이기동 경산시의회 의장(통합당)의 의장실과 차량을 압수 수색했다. 이 의장은 경산시의회 의장단 선거를 2시간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금품을 주려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의장이 의장에 당선되기 위해 금품을 건네려 했던 것으로 본다. 경산시의회는 제2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의장에 미래통합당 이기동 의원, 부의장에 같은 당 박미옥 의원을 선출했다. 양산시의회, 사상 첫 ‘의장 불신임’ 결의 양산시의회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의 맞고소에 이어 의장 불신임 결의안까지 제출됐다. 양산시의회는 미래통합당 이종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정섭 의장 불신임 결
부산시의회 신상해 의장은 8월 8일 제8대 후반기 의회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시의회 차원에서 코로나19위기 극복과 각종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대내외에 밝혀 시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시민에게 신뢰 받는 강한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다. 제8대 후반기 의회 운영 방안은 ① 위기극복 및 부산의 미래를 열어갈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운영 ② 시민 관심 큰 현안 사업 해결 매진 ③ ‘강한 의회’를 뒷받침 할 시의회 사무처 조직 혁신 등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았다. 위기 극복 및 부산 미래 열어갈 비상대책위원회·특별위원회 운영 부산시의회는 당면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은 물론 부산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4개 비상대책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가동, 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는 의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각 당 원내대표, 예결위원장이 참여해 방역·의료, 경제·민생, 교육·행정, 소통·홍보 등 4개 분야에서 대응책을 점검하고 어려움에 처한 민생을 구하기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가덕신공항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켜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가덕신공항 조속한 결정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자체 외부강의 기준 마련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의회 혁신 1호(도의원 윤리조례 개정) 발표에 이어, 의회 혁신 2호로 의회사무처 공무원의 외부강의에 대한 자체 기준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외부강의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활동이다. 이번에 마련한 공무원 외부강의 기준안에 따르면 의회사무처 공무원은 회기 및 근무시간 중 외부강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배되지 않지만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 대상기관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외부강의(심사, 자문 포함)를 금지키로 했다. 다만 법령상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와 공개토론회, 인재개발원 공개 강의의 경우 업무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좌남수 의장은 “지난번 발표한 의회 혁신 1호가 도의원의 윤리를 강조한 것이라면, 이번 혁신 2호는 도의원은 물론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들도 도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마련된 것”이라며, “의회사무처 공무원이 의정활동 지원에 전념함으로써 집행부 견제 기능에 보다 공정성
이영애 발행인_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소감이 궁금합니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_ 어깨가 무겁죠. 엄중한 시기이고,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19 대유행을 맞아 여러 대처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꺾지 못하면 대인관계는 물론 사회와 경제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어서 총력을 기울여 대처하고 있어요. 경기도의회 10대 후반기 의장으로서 대선과 지방선거에 대비해 의원님들의 역할과 전문성을 강화해 지방의원도 잘 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영애_ 의장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장현국_ 일하는 의회가 되도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의원님들 각각 공약을 잘 완수하도록 뒷받침하는 일명 ‘디딤돌의장’이 되겠습니다. 이영애_ 디딤돌이라고 하면 의장님을 밟고 가라는 말씀인가요? 장현국_ 시골집에 놓인 디딤돌처럼 제가 받쳐준다는 의미입니다(웃음). 저와 인연이 닿은 사람 대부분이 잘 되다보니 디딤돌 역할을 해도 괜찮습니다. 의장이 되고나서 의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할지 많이 고민했어요. 과거 의장님들은 의정 활동에 대해 주변에 많이 알리셨더라고요. 저는
백승주 기재부 기획조정실장은 탁월한 업무능력과 친화력으로 신망이 두텁다. 업무에 대한 집중과 천착으로 무장한 아이디어맨 백승주 실장은 후배들에게 스스로 한계를 긋지 말고 책임감, 사명감, 겸손한 자세로 일할 것을 주문했다. [백승주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약력]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 고려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 박사) • OECD 선임 정책자문관 •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장 Q.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시기에 어떤 마음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으신지요. 현재의 심정을 전해 주신다면요. 백승주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_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심각해졌습니다. ‘방역이 곧 경제다’ 라는 마음가 짐으로 우선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것이야말로 조직과 공동체, 사회를 지키는 보호망이자 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현재 실장님이 맡은 업무는 무엇인가요? 백승주_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으로서 부처의 업무 전반을 조정·점검·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각 실·국에서 만든 정책 과제를 점검하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찾아서 소통합니다. 때때로 부총리께 보고 드리고 이를 통해 정책의 완결성을 기하려는 노력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