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캐나다는 사회적 안전망 강화와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기본 소득 보장을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기본 소득은 사회 구성원 누구나 기본적인 생활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경제적 약자와 일시적 위기에 처한 계층에게 중요한 안전판 역할을 하는데 이번 확대 정책은 기존보다 더 많은 수혜자를 포괄하고, 지급 금액을 조정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보고되었다. 경제적 불안정 지수도 낮아져 이 정책의 목적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받아, 경제적 불안감으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보다 나은 선택과 자율성을 누리도록 돕는 것이다. 캐나다는 이 제도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과 빈곤을 줄이고, 경제적 참여를 촉진하며, 보다 포용적인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정책 시행 초기 6개월 동안의 데이터는 이 정책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음을 보여준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기본 소득 지급 후 첫 6개월 내에 빈곤율은 15% 감소했고, 경제적 불안정 지수도 12% 하락하였다. 이는 경제적 지원이 개인 과 가정의 심리적 안정감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준다. 또한, 여러 경제 연구 보고서
끝없는 발전과 창작을 위해 노력하는 예술인들이 가장 많이 문을 두드리는 곳은 어디일까? 박물관, 갤러리와 같은 기관을 떠올릴 수 있겠으나, 새로운 네트워크와 연구를 도모하기에는 레지던시만한 곳이 없다.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몇 년간 이어지는 이 시스템은, 작업실, 작품 제작비 같은 물리적인 지원 및 세계관 확장을 위해 필요한 여러 리소스를 전폭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중 2007년 런던 도심에 문을 연 델피나 파운데이션은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레지던시이다. 이는 창립자 델피나 엔트레카날레스가 1988부터 약 20년간 운영해 온 델피나 스튜디오의 후속 기관으로, 17명의 터너상 후보자, 4명의 수상자, 6명의 베니스 비엔날레 황금사자상 수상자를 포함한 450여 명의 작가들이 마음의 고향이라 부르는 곳이다. 델피나 파운데이션은 1년에 두 번, 각 3개월씩 진행된다. 이곳은 작가뿐만 아니라 큐레이터, 콜렉터 모두를 환영하고 작업‧전시‧강연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유수 기관 관계자와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자연스러운 네트워킹을 도모한다. 그 외, 식품을 매개로 생산‧유통 절차의 당위성을 탐구하는 The Politics of Food,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소식이 전해지며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 시장이 연일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11월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관련주들이 동반 급등하고 있으며, 비트코인은 역사상 처음으로 8만 달러를 돌파했다. 이와 같은 상승세는 트럼프의 가상화폐 우호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트럼프의 가상화폐 우호 정책 트럼프 당선인은 재선 과정에서 가상화폐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언했으며, 미국을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가상화폐 르네상스’ 또는 ‘황금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트럼프는 취임 후 첫날부터 가상화폐 규제를 강화했던 게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을 해임할 것을 약속했으며, 이는 가상화폐 업계에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트럼프 캠프 내에도 친가상화폐 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어, 향후 규제 완화와 업계 성장에 대한 기대가 높다. 트럼프의 재집권과 함께 미국 의회 지형도 가상화폐에 우호적으로 바뀌었으며, 가상화폐에 비판적인 정치인들이 대거 낙선하는 등 정치적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의
지난해 한국으로 이주한 이민자가 50.9% 증가하며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책 완화와 한류의 세계적 인기가 맞물리며 이민자 유입이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이민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의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 OECD가 발표한 ‘국제이주전망 2024’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OECD 회원국으로 이주한 이민자는 650만 명으로 2006년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으로 이주한 이민자는 8만7,100명으로 전년 대비 50.9% 증가하며 영국(52.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OECD의 이민자 통계는 시민권 및 영주권 취득자를 비롯해 유학생, 난민, 단기 취업자 등 다양한 형태의 이민자를 포함한다. 한국은 90일 이상 체류하는 등록 외국인의 수를 기준으로 매년 OECD에 데이터를 보고하고 있다. 규제 완화로 증가한 계절 근로자와 유학생 한국의 이민자 증가는 정책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2022년부터 농어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4 단기 비자와 E-8 장기 비자의 발
안성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부산시의회 의장)은‘지방의회 3급 직위 신설 관련 안건’이 2024년 11월 6일에 실시한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전국의 광역의회는 사무처장(1·2급) 1명이 모든 부서를 관장하고 있다. 하지만 과장급(4급) 위에 중간 직제(3급)가 없는 조직구조여서 업무 통솔력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4급 이상으로 승진 사다리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우수 인재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에서 지방의회의 3급 직위 신설을 위해 노력한 결과,이번에 열린‘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 내용이 심의·의결됐다. 이 성과는 지방의회의 완전한 인사독립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안건은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인사 운영을 위해 광역의회 사무기구의 직급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경기도의회는 정원과 조직규모 등을 감안, 3급 기구 설치를 통해 통솔범위를 완화하였고, △부산시의회를 비롯한 15개 의회는 중간 직급 대신 선임 과장급 1개 직위를 복수직급(4급→3·4급)을 허용하여, 인사 독립에 따른 탄력적 조직 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이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는 지난 11월 13일 충북 청주시에서 제9대 후반기 회장 취임식 및 제260차 시도대표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열린 시도대표회의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입법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등 5개 안건을 논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하였다. 김현기 제9대 후반기 회장은 취임사에서 “지방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기준인건비, 조직권 분리를 통한 실질적인 인사권 독립과 기초의회 사무기구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하며, 여기 계신 시도대표회장님들과 힘을 합쳐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주민을 대표하여 일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전국 시･도대표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분권과 협의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 최봉환 제9대 전반기 회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하였고, 지방자치 발전과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이양섭 충청북도의회 의장, 이범석 청주시장에게 방문기념패를 전달하였다. 또한, 지속가능
임미란 광주광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가 지난 11월 6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했다. 행안부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전국의 시·도 및 시·군·구 의회가 참여한가운데 △자치행정 △지역경제 △문화복지 △의회혁신 등 4개 분야에서 106개 사례 중 1차 서류 심사에서 17개 사례를 선정하고 상위 9개 사례를 본선에 진출시켜 현장 발표와 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365일 24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는 전국 최초로 시행된 혁신적 의료복지 정책으로, 광주지역 아동과 학부모의 의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큰 주목을 받았다. 2023년 9월 개소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현재까지 약 2만 5천여 명의 아동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주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응급실 과밀화 해소와 가계 부담 경감 등 다양한 사회적 효과를 창출하며, 전국 여러 지자체들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임미란 의원은 “2년 전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지 못한 아동과 보호자를 직접 목격하고 아동 의료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다”며 “광주가 선도한
지난해 제정된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11월 19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우수 적극 조례 공모’에서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극 우수 조례를 공모하여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 심사를 통해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10개 조례를 선정했다.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임산부 예우‧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체감형 해법이 돋보인 우수 조례로 주목을 받고 있다. 조례를 보면, 임산부에 대해 문화‧체육‧관광 시설 입장료‧사용료‧주차료 감면은 물론 공공기관에 임산부 전용 민원 창구, 임산부 우선 주차구역도 설치‧운영한다. 아울러, 올해 산후 조리비 50만 원, 임산부 교통비 50만 원, 1박 2일 태교 여행 프로그램 제공 등 다양한 임산부 지원사업도 새롭게 만들어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 8월부터 지원하는 태교 여행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높은 호응을 얻으며 시행 3개월 만에 신청 마감되어 내년에는 지원 인원을 3배 늘려 추진한다. ‘임산부 예우 및 지원 조례’는 저출생 인구 위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이달의 임업인’으로 충북 충주에서 밤을 재배하는 권혁용(65세, 다올밤농원) 대표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권혁용 대표는 1997년부터 27년간 “우리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3ha의 임야에서 연간 10톤 규모의 알밤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밤을 영하 2도의 저장고에서 20일 이상 후숙해 달고 맛있는 밤만을 선보이고 있어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또한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풀을 베고 친환경 유기질 비료만을 사용해 재배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밤 품질을 떨어뜨리는 명나방 등의 해충은 살충제 대신 페로몬 유인제로 방제하는 친환경 임업기술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고품질 밤을 생산하고 있다. 권 대표가 생산하는 유기농 밤은 2013~2014년도 충주 밤축제 품평회에서 ‘대상’을 2회 연속 수상하며 지역을 대표하는 밤으로 인정받았으며, 올해는 ‘대한민국 대표과일 선발대회’에서 산림과수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국내 우수한 품질의 임산물들이 더욱 사랑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라며 “임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임업상생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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