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26명의 기초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수장으로 지방분권 쟁취를 위한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한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은 젊은 시절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현 위치에 오르기까지 고군분투한 사례를 통해 젊은 청년층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티비유》 대표·편집인)_ 전국 226명의 기초지자체장을 대표하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성장현 대표회장님을 만나러 서울 용산구청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 나누고 있는 이곳, 용산구청에 얽힌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고요. 성장현(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서울 용산구청장)_ 이곳은 본디 미군 기지였습니다. 민선2기 구청장이 되고 보니 미군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한 택시 회사에 빌려주며 임대료를 받고 있더라고요. 이 작은 나라에서 군사기지를 임대해야 미국 정부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나 싶어 반환을 요청했고 이후 용산구청이 들어섰습니다. 이영애_ 그런 의미가 있군요. 인구 문제로 모두 힘들어하는 시기에 청장님께서는 최근 쌍둥이 손주를 보셨던데, 축하드립니다. 성장현_ 어렵게 객지생활 하다보니 현실 문제 때문에 자녀를 둘만 낳았어요. 아들 둘을 결혼시킬
이영애(《월간 지방자치》·《티비유》 편집인)_ 안녕하십니까. 좌담회에 패널로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문가로서는 행정의 대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김순은 교수님, 주민자치와 지방자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곽현근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필두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주민자치 현장에서 발로 뛰고 계신 김종길 종로구 주민자치위원과 유재영 간사님도 자리를 함께해주셨습니다. 지방분권 시대에 주민자치가 왜 중요하고 필요한지 김순은 교수님 말씀부터 듣겠습니다. 김순은(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_ 1987년 헌법 상 지방자치는 큰 틀에서 정권교체를 위한 지방자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활밀착형 지방자치를 지향했다기보다는 민주주의의 완성, 정권교체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주민자치는 그런 소홀했던 영역을 되찾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때의 주민자치는 지역 주민이 참여해 지역의 문제를 발견·논의·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자율 결정과 책임이라는 민주주의의 완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곽현근(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_ 지방분권은 지방
이영애(《월간 지방자치》·《티비유》대표·편집인)_ 지역구가 은평구이고 서민을 위해 다양한 행보를 펼쳐온 박주민 국회의원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최다 득표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되셨는데요, 발표 당시의 느낌과 현재의 무게감을 표현해주신다면요.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_ 최고위원이 됐다는 발표를 듣자마자 지금보다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에 부담을 느꼈습니다. 요즘은 일정도 늘어난 데다가 최고위원으로서 약속한 일들을 지키기 위해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있습니다. 이영애_ 그래서인지 안색이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박주민_ 아무래도 당 지도부로서 당이 처한 현실을 더욱 고민하고 있어요. 이영애_ 새지도부로서 활동 중이신데, 어떤 역할에 좀 더 집중하고 계신지요. 박주민_ 당의 소통과 교육, 홍보를 더 챙기겠다고 말씀드렸고, 이를 제대로 하기 위해 어떤 체계와 시스템으로 하면 좋을지를 준비 중입니다. 이영애_ 서민을 대변하는 의원님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민생이 참 어렵다고들 합니다. 의원님께서 현장에서 듣는 이야기와 어려움에 대해 말씀해주신다면요. 박주민_ 지역구에서 편의점 사장님들의 이야기도 듣고 있고요 전통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이나 애로에 대해서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소통 행정을 펼쳐나가고 있는 조규일 진주시장은 기초지자체·광역지자체·중앙부처(행정안전부) 등 넓은 행정 스펙의 소유자로 풍부한 행정경험 위에 쌓은 특유의 통찰력으로 진주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한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티비유》 대표·편집인)_ 논개의 고장이자 남강 유등축제로 유명한 고장 진주시에 왔습니다. 행정통 조규일 시장님을 뵈러 내려왔는데요. 시장님 안녕하세요. 독자들과 네이버TV 시청자들에게 인사말씀 해주시죠. 조규일(경상남도 진주시장)_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1일자로 진주시장으로 취임한 조규일입니다. 진주가 1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도시로 일컬어지는데, 도시의 잠재력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런 진주의 가치를 더욱 높여 잘 살고 문화·예술이 융성하며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이영애_ 말씀도 아주 다르시죠? 내려오면서 보니 진주시가무척 변했더라고요. 슬로건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은 어떤 의미인가요. 조규일_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을 이번 민선 7기 슬로건으로 확정했습니다. ‘부강한 진주’에는 두 가지 의미가
8월16일 대전에서 열린 2018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이 전국 824명의 광역 의원을 대표하는 회장으로 선출됐다. 송한준 의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광역의회 위상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분권’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 4개 협의체 및 다른 시도의회와의 협력과 협치를 약속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전국 824명 광역의원을 대표하면서 전국 최다 1,330만 인구를 책임지고 있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이면서 경기도의회 수장 송한준 의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의회다운 의회’, ‘약속을 지키는 의회’를 강조하셨는데요,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송한준(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경기도의회 의장)_ 그렇습니다.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곧 의회다운 의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의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도민과 의회가 함께 토론하고 이를 예산에 담아 지역 발전으로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17개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힘을 모으면 광역의회는 물론 지방분권도 함께 앞당길 수 있다고 봅니다. 이영애_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공약 이행을 추진하는 TF를 발족하셨던데, 그 내용
성남시가 다양한 복지정책을 펴서 주목받고 있다. 틀에 박히지 않는 사고와 자세로 공직에 임하려 노력한다는 이재철 성남시 부시장을 만났다. 장소 성남시 부시장실 대담 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사진 양태석 기자 지방자치_ 1996년 제1회 지방 고시 합격 후 수원시, 과천시, 경기도에서 두루 지방 행정의 요직을 거치셨습니다. 지방 행정을 하면서 그동안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재철(성남시 부시장)_ 지방 행정은 다이나믹한 환경 하에서 종합행정을 다루는데 어려움과 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과 지자체 내부변수 속에서 문화, 경제, 복지, 도시 계획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경험을 동시에 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그 스펙트럼이 점점 넓어져가는 느낌입니다. 특히, 부단체장을 경험하면서 많은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데 빠른 이해와 올바른 판단이 요구됩니다. 최근에는 지방행정 수준 또한 비약적으로 향상되는 느낌입니다. 스마트 도시, 자율주행, 지역화페, 도시재생, 남북교류, 복지담론 등 전에는 중앙정부 중심의 의제설정이 지역단위에서 논의되고 적용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요구되 고 있는 민간영역의 거버넌스 체제와 부족한
이번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정주환경 재창조하고 공동체 가치 회복을 위해 국토부가 진행하는 도시재생에서 협치의 중요성을 짚어보았다. 장소《월간 지방자치》 편집인실진행이영애 《월간 지방자치》편집인정리김자현 기자 영상양태석 기자 ※좌담회 영상은 네이버TV(tv.naver.com/localgov)와 유튜브(검색창 : 티비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문재인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협치가 필요한데요, 협치를 이루는 데 가장 중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송경용(도시재생협치포럼 상임대표)_ 도시재생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협치가 일어나고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목표에 대한 합의와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표에 대한 합의와 신뢰가 바탕을 이룰 때 계획의 단계에 이어 실행의 단계를 잘 이뤄내고 그 결과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질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변창흠(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_ 도시재생처럼 공적인 성격의 문제를 푸는 방법에는 국가가 나서서 지원해주거나 소유권을 명확히 해 시장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력한 자치분권으로 든든한 지방정부 실현 3대 자치권 보장 자치분권 개헌 공약 실천한다 신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에 대한 신념이 강한 정치인이다. 그는 당대표 후보로 나서면서 자치분권 공약을 명확히 내걸었다. 그의 자치분권 의지는 한마디로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 정부! 강력한 자치분권으로 민주정부 20년 집권을 책임지겠다”는 말로 함축된다. 그는 당대표로 당선된 후 수락연설에서도 “지방정부와 지방의 회의 정책역량을 높이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전국에 뿌리내리 도록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투명하고 객관적인 상향식 공천, 예측 가능한 시스템 공천으로 2020년 총선에서 도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태풍 솔릭의 피해가 다행히 아주 많 지는 않은 것은 그동안 지방정부들이 위기관리를 참 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해찬 당대표의 자치분권 공약이다. 1. 자치분권 개헌으로 진짜 자치분권 시대를 활짝 열겠습니다. • 진정한 ‘지방정부’ 시대를 열기 위해 주민자치권 확대, 지방정부 3 대 자치권(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주재정권)이 보장된 자치분권
제12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선출된 박원순 시장은 지방자치활성화와 균형발전 달성을 위해 솔선수범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취재양태석기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8월1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시·도지사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9차 총회를 개최하고 제12대 임원단을 선임했다. 새로 선임된 제12대 회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으로, 앞으로 1년간 협의회를 이끌어간다. 박원순 신임 회장은 “전국 현장에서 대한민국의 민생을 책임지는 시도지사의 대표로 취임하게 되어 영광스러운 한편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 국가 실현’을 선언하고 수차례 ‘지방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지방분권 확대에 대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주었다” 면서 “이러한 중앙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가 체감할 만한 변화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박 회장은 “지방정부는 현장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하지 못하는 많은 일을 잘 해 낼 수 있다”면서 “이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좌담회 녹화 영상(위 사진을 클릭하세요) 초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4년의 답을 주다 지방선거 후 선배 지자체장들이 조찬 좌담회를 위해 설렁탕집에 뭉쳤다. 3선의 김영종 서울 종로구청장과이성 구로구청장, 유종필 전 관악구청장이다. 패기 있고 의욕 넘칠 초선 지자체장들에게 선배들은 ‘공유하고협력하며 협치하라’고 말했다. 때로는 진지하고 솔직하게 풀어내는 선배들의 이야기에 지방정부의 4년 승패가달렸다. 장소 종로구 만수옥 설렁탕 전문점 진행 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 김자현 기자 사진 고정훈 기자 영상 이혜련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좀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사회·경제적으로 참 어려워 염려스럽다는 이야기도 있고, 어느 때보다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도 합니다. 초선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선배인 3선 김영종 종로구청장과 이성구로구청장, 3선을 포기하고 더 큰 정치를 준비 중인 유종필전 관악구청장을 모시고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분 한 분 인사 나누며 단체장이 어떤 자리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종(서울 종로구청장)_반갑습니다. 먼저 이런 자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