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물관리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환경규제의 혁신과 녹색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통해 국가적 기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지난 14일 발표된 '정부 2년 반 환경정책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에 따른 것이다. 물관리 패러다임 전환: 기후재난 대응 역량 강화 올해는 강우 관측 역사상 최대 강도의 비가 내리는 등 기후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치수‧이수 대책을 수립하고, 미래 물 수요에 대비한 안정적인 물그릇을 확대하고 있다. 4대강 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섬과 내륙 지역에 지하수 저류댐 설치를 확대해 기존 3개 도서지역 외에 올해 내륙에서도 10개소 설치를 추진 중이다. 또한 대산‧여수 산업단지에 해수담수화 기반을 구축하고, 하수재이용수를 공급하는 등 대체 수자원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발생할 극한 홍수와 물 부족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연간 2.5억 톤의 물을 공급하고 홍수를 조절하는 기후대응댐 건설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올해 7월 발표된 14개 후보지 중 주민 공감대가
국무총리실 수소경제위원회는 생산·유통·활용 등 수소 산업 전반의 생태계 구축과 글로벌 수소경제 선도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11월 1일 서울 세빛섬에서 정부 부처 및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제7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방안, 액화수소 운반선 초격차 선도 전략, 수소도시 2.0 추진전략 등 3개 안건을 논의했다.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방안과 관련, 위원회는 수소클러스터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강원 동해·삼척(액화수소 저장·운송), 경북 포항(발전용 연료전지)을 국내 최초의 수소특화단지로 지정, 지역별로 특화된 수소기업의 집적을 유도하고 국내 수소산업의 성장을 주도할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강원 동해·삼척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3,177억원)을 하기로 했다. 동해에는 기업 입주공간(63개사), 시험·평가·실증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삼척에는 삼척 LNG 인수기지 인근 부지를 활용한 수소액화플랜트 구축하기로 했다. 포항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수소 연료전지발
“34년 공직에 의미 있는 마침표 같은 흔적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정년퇴직을 앞둔 면장이 첫 시집을 내 화제다. 경남 의령군 이광두 낙서면 면장이 자신의 첫 번째 시집 ‘비누’를 내고 소감을 묻는 월간 지방정부에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소감 한마디가 이어진다. “시골 정서를 통해 각박한 세상을 위로하고 싶었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말하고도 싶었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계기도 됐습니다” 2004년 계간 ‘문예한국’ 시 부문 신인상으로 등단한 이 면장은 무려 20년 만에 자신의 첫 시집을 냈다. 그는 이번 시집을 통해 자연 묘사와 농촌현실, 가족 서사를 관심과 관조의 시간을 가지고 표현했다. 72편의 시에 ‘가족', '고향', '삶', '풀과 나무'라는 주제가 생동감 있게 담겨 있다. 특히 시집 제목이기도 한 시 ‘비누’는 자기 몸이 다 녹아 없어질 때까지 몸을 소진하는 어머니의 희생을 형상화한 수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공광규 시인은 시집 해설을 통해 “이광두 시인의 시는 사물과 사건에 대한 섬세한 관찰과 비유적 묘사, 서정적이면서 내밀한 사유가 빛난다”고 평가했다. 월간 지방정부는 11월 6일 전화롤 그를 만났다. 월간 지방정부_ 첫
11년 전 어느 날 새벽, 붉은 주단이 바람에 춤추듯, 황금벌판이 몸을 뒤척이듯 진도 앞바다 잔물결은 횃불을 받아 신비롭게 일렁였다. 일순간에 바다는 갈라지고 갯벌 바닥이 몸을 드러내며 횃불 아래 번득였다. 모세의 기적을 눈앞에서 확인한 횃불을 든 외국인 등 500명은 탄성과 함께 가슴을 펴고 웅장한 마음으로 바다를 건넜다. 그 길에 횃불이 켜지며 진도는 관광 명소로 거듭났고 지역 축제의 새로운 길이 환하게 열렸다. 이 횃불 퍼포먼스를 기획한 이가 박남규 진도군 사무관이다. 올해 말 정년퇴직을 앞두고 얼마전 ‘페스티벌 이펙트’라는 책을 냈다. 제목은 축제에 치우쳐 있지만 지역관광 지역경제 활성화로 고루 나뉘어져 있다. 여행사 창업 준비에 바쁜 박 사무관을 전화로 인터뷰했다. 월간 지방정부_ 책을 낸 동기는 박남규 사무관_ 34년 공직생활 동안 참으로 많은 새로운 것들을 시도했습니다. 단순히 복붙(복사해 붙이는 단순 반복)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지역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면 바꿀 수 있다 라는 뜻을 전하기 위해 그동안 경험하고 고민했던 것들을 글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후배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월간 지방정부_ 왜 제목이 하필 ‘축제(페
NH농협은행(은행장 이석용)은 지난 11월 14일 강원 태백시 소재 함태초등학교에서 농촌 아동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회공헌사업 ‘초록사다리×우주공간프로젝트’의 1호 완공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완공된 1호 공간 함태초등학교가 위치한 태백시 소도동은 아이들을 위한 놀이·문화 시설이 부족한 지역이다. 아동 참여 워크숍과 학부모 설명회를 통한 의견 수렴으로 독서 및 놀이 공간, 영상 촬영 및 편집 공간, 트릭아트 공간 등을 조성하였다. ‘초록사다리 × 우주공간프로젝트’는 농촌 초등학교 교내 유휴공간을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부터 농협은행과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아동을 위한 사회·문화 시설 기반이 열악한 농촌 지역 내 초등학교를 선정하여 진행한다. ‘초록사다리 × 우주공간프로젝트’는 농촌과 농업인, 농촌 출신 취약계층 대상 사회공헌 활동인 ‘초록사다리’ 프로젝트의 일부다. ‘초록사다리’ 프로젝트에는‘초록사다리 × 우주공간프로젝트’외에도 ‘초록사다리캠프’와 ‘초록사다리신용지원’ 등이 포함됐다. 한국장학재단과의 협업으로 운영되는‘초록사다리캠프’는 전국 대학생들이 농촌 지역 초등학생 대상으로
안성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부산시의회 의장)은‘지방의회 3급 직위 신설 관련 안건’이 2024년 11월 6일에 실시한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전국의 광역의회는 사무처장(1·2급) 1명이 모든 부서를 관장하고 있다. 하지만 과장급(4급) 위에 중간 직제(3급)가 없는 조직구조여서 업무 통솔력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4급 이상으로 승진 사다리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우수 인재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에서 지방의회의 3급 직위 신설을 위해 노력한 결과,이번에 열린‘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 내용이 심의·의결됐다. 이 성과는 지방의회의 완전한 인사독립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안건은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인사 운영을 위해 광역의회 사무기구의 직급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경기도의회는 정원과 조직규모 등을 감안, 3급 기구 설치를 통해 통솔범위를 완화하였고, △부산시의회를 비롯한 15개 의회는 중간 직급 대신 선임 과장급 1개 직위를 복수직급(4급→3·4급)을 허용하여, 인사 독립에 따른 탄력적 조직 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이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는 지난 11월 13일 충북 청주시에서 제9대 후반기 회장 취임식 및 제260차 시도대표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열린 시도대표회의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입법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등 5개 안건을 논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하였다. 김현기 제9대 후반기 회장은 취임사에서 “지방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기준인건비, 조직권 분리를 통한 실질적인 인사권 독립과 기초의회 사무기구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하며, 여기 계신 시도대표회장님들과 힘을 합쳐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주민을 대표하여 일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전국 시･도대표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분권과 협의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 최봉환 제9대 전반기 회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하였고, 지방자치 발전과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이양섭 충청북도의회 의장, 이범석 청주시장에게 방문기념패를 전달하였다. 또한, 지속가능
임미란 광주광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가 지난 11월 6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했다. 행안부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전국의 시·도 및 시·군·구 의회가 참여한가운데 △자치행정 △지역경제 △문화복지 △의회혁신 등 4개 분야에서 106개 사례 중 1차 서류 심사에서 17개 사례를 선정하고 상위 9개 사례를 본선에 진출시켜 현장 발표와 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365일 24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는 전국 최초로 시행된 혁신적 의료복지 정책으로, 광주지역 아동과 학부모의 의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큰 주목을 받았다. 2023년 9월 개소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현재까지 약 2만 5천여 명의 아동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주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응급실 과밀화 해소와 가계 부담 경감 등 다양한 사회적 효과를 창출하며, 전국 여러 지자체들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임미란 의원은 “2년 전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지 못한 아동과 보호자를 직접 목격하고 아동 의료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다”며 “광주가 선도한
지난해 제정된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11월 19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우수 적극 조례 공모’에서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극 우수 조례를 공모하여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 심사를 통해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10개 조례를 선정했다.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임산부 예우‧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체감형 해법이 돋보인 우수 조례로 주목을 받고 있다. 조례를 보면, 임산부에 대해 문화‧체육‧관광 시설 입장료‧사용료‧주차료 감면은 물론 공공기관에 임산부 전용 민원 창구, 임산부 우선 주차구역도 설치‧운영한다. 아울러, 올해 산후 조리비 50만 원, 임산부 교통비 50만 원, 1박 2일 태교 여행 프로그램 제공 등 다양한 임산부 지원사업도 새롭게 만들어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 8월부터 지원하는 태교 여행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높은 호응을 얻으며 시행 3개월 만에 신청 마감되어 내년에는 지원 인원을 3배 늘려 추진한다. ‘임산부 예우 및 지원 조례’는 저출생 인구 위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이달의 임업인’으로 충북 충주에서 밤을 재배하는 권혁용(65세, 다올밤농원) 대표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권혁용 대표는 1997년부터 27년간 “우리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3ha의 임야에서 연간 10톤 규모의 알밤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밤을 영하 2도의 저장고에서 20일 이상 후숙해 달고 맛있는 밤만을 선보이고 있어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또한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풀을 베고 친환경 유기질 비료만을 사용해 재배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밤 품질을 떨어뜨리는 명나방 등의 해충은 살충제 대신 페로몬 유인제로 방제하는 친환경 임업기술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고품질 밤을 생산하고 있다. 권 대표가 생산하는 유기농 밤은 2013~2014년도 충주 밤축제 품평회에서 ‘대상’을 2회 연속 수상하며 지역을 대표하는 밤으로 인정받았으며, 올해는 ‘대한민국 대표과일 선발대회’에서 산림과수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국내 우수한 품질의 임산물들이 더욱 사랑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라며 “임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임업상생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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