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티비유, tvU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인터뷰

[인터뷰] 지자체와 재난관리 - 전문가 좌담회

본지는 교수, 행정전문가와 함께 보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나타난 이슈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좌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시간은 이정일 국민안전처 민관합동지원관실 재난조사관과 이정남 전 여수시 산단지원과 산단안전팀장을 모시고 지자체와 재난관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장소 | 《월간 지방자치》 사무실 대담 | 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 | 황진아 기자 사진 | 오진희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우리나라의 재난 관리는 늑장 대응, 컨트롤타워의 부재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한데요. 참 안타깝고 과연 우리나라만 이런 걸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정일(국민안전처 민관합동지원관실 재난조사관)_ 제가 볼 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체계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법에 자연재난과 사회재난밖에 없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재난이 인위재난입니다. 법을 좀 더 세분화해서 유형별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중앙조직에서 사회와 자연재난만 다루다보니까 지방에서도 인위재난을 다루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부서에서 문서를 내리면 다 자기 소관이 아닌 거죠. 지금 재난 및
- 부관리
- 2018-06-20 17:30
[인터뷰] "광명동굴과 이케아로 뜨는 광명, 소외계층도 꼼꼼히 잘 챙깁니다!" - 양기대 경기도 광명시장

서울의 베드타운으로만 알고 있었던 광명이 광명동굴로 꼭 찾아가 봐야 할 관광명소가 되더니 이제 이케아까지 입점해 유통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양 시장은 진정한 지역 발전은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는데 있다며 복지동(洞) 사업을 더 활성화시켜 인간적인 정을 더 나누게 하고 있다. 장소 | 광명시장실 대담｜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 | 양태석 기자 사진 | 오진희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광명시를 유통관광의 도시로 탈바꿈시킬 때 굉장히 힘든 일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런 성과를 거두기 위해 겪어야만 했던 애잔한 말씀을 해주시죠. 양기대(경기도 광명시장)_ 17대, 18대 국회의원에 두 번 떨어지고 나서 우연한 기회로 시장이 되었는데, 우선 정말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마침 1972년부터 폐광된 광명동굴이 있어 2012년 1월, 43억원의 시비를 들여 샀습니다. 공무원들과 이 동굴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고민하며 가장 착안에 둔 것이 문화·예술·힐링의 공간으로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2013년 6월에 예술의 전당을 만들어 완공했습니다. 이후 3D 영화를 상영하고 각종 문화예술 공연을 하며 패션쇼를 했더니
- 부관리
- 2018-06-20 16:37
[인터뷰] "낭비되는 지자체 예산, 해법은?" - 전문가 좌담회

본지는 교수, 행정전문가와 함께 보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나타난 이슈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좌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시간은 최봉순 경기도 고양시 제2부시장, 이영희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지자체예산에 관해 이야기 나눴다. 장소 | 《월간 지방자치》 사무실 대담 |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정리 | 황진아 기자 사진 | 오진희 기자 김순은(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_ 요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모두 어렵다 보니 예산낭비가 중요한 이슈가 됐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낭비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영희(한국지방세연구원 부원장)_ 지자체 낭비사례를 살펴보니 3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자체장들의 정치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선심성 예산집행, 또 국제 행사 등을 유치하면서 업적 남기기, 마지막으로 무분별한 부동산 개발 사업인데, 국제행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F1이 있죠. 이미 상당한 관리비용이 들고 있고 지금은 아마 개최 후, 정지 상태인 것 같아요. 또 동계올림픽을 앞에 두고 있지만 저는 평창 동계올림픽 끝나고 나면 강원도 또는 평창이 짊어
- 부관리
- 2018-06-20 11:56
[인터뷰] 공무원이 지녀야 할 윤리관 - 전문가 좌담회

본지는 교수, 행정전문가와 함께 보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나타난 이슈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좌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시간은 김영기 부산인재개발원장의 초청으로 부산광역시에서 공직자들이 지녀야 할 윤리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장소 | 부산광역시 광안리 해변 카페 대담 | 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 | 황진아 기자 사진 | 양태석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변화하는 시대에 공직자가 갖춰야 할 윤리적 덕목을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무슨 일이 있을 때 책임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도 윤리적 덕목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은 바로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김영기(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장)_ 사실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공직자가 가져야 할 덕목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명의식, 사명감이거든요. 공직자로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공인이 아니라 나를 기준으로 행동을 하다보니까 책임자가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밑의 직원들은 엎친 데 덮친격이 되어버립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려
- 부관리
- 2018-06-19 17:47
[인터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9주년 성과와 과제 좌담회 “제주도의 특수성을 감안해 넉넉한 재정지원 필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9년이 흘렀다.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고 어떤 점을 더 보완해야 하는지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공무원과 전문가를 초청해 심도 있는 좌담회를 진행했다. 장소제주특별자치도청 회의실 대담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양태석 기자 사진황진아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가장 많이 바뀐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권영수(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_ 행정자치부에 있으면서도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잘 몰랐는데요. 통상 광역단체에는 기초단체가 있지만 제주도에는 기초단체가 없습니다. 남제주군과 북제주군은 명칭 자체가 없어졌고, 제주시와 서귀포시도행정시가 되었습니다. 국가행정차원에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했고, 중앙부처의 지방청이도청 소속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중국인들이 비자없이 제주도를 방문할수 있다는 것도 특별한 점입니다. 강주영(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_ 부지사님의 말씀에 공감하면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의 변화와 더불어 소프트웨어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사실 지방자치제도의 목적 등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한 곳은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제주특별법 2조에 의하면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해야한다
- 부관리2
- 2018-06-19 16:12
[인터뷰] 지방자치와 지방공무원의 역량 강화<2> - 전문가 좌담회

본지는 교수, 행정전문가와 함께 보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 구석구석 이슈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좌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지방공무원의 역량강화를 논하기 위해 김영기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장과 임해규 경기연구원장이 참석했다. 장소｜《월간 지방자치》 사무실 대담｜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황진아 기자 사진｜오진희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극적이고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공직문화에 대해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김순은(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_ 공무원들이 우리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틀림이 없죠. 70~80년대 우리나라가 한참 발전할 때만 해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것도 많지만 공직사회가 했던 노력에 비해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공직사회가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권위적이고 연공서열적인 시스템으로 인해 좋은 인재를 데려다 놓고 발전을 막고 있다는 것이나, 의전에 너무 신경을 쓰는 것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김영기(
- 부관리
- 2018-06-19 11:36
[위민의정] “요즘 기초의원들 무슨 생각할까?"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본사 좌담회

강혜순 부의장을 비롯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들이 국회에서 진행한 의정연수를 맞아 본사를 방문했다. 요즘 의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며 건의할 사항과 현재 만들고자 하는 조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깜짝 인터뷰를 진행했다. 장소｜본사 회의실 정리｜양태석 기자 사진｜오진희 기자 강혜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부의장은 “지자체나 지방의회가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막상 할 수 있는 권한이 너무 적다”면서 “재정적인 면에서 2할 지방자치고, 법률의 제약을 받아 조례제정을 하는데도 많은 제약이있다”고 하소연했다. 강 부의장은 이에 기초의회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고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경험을 살려 음대교수로서 울산 중구가 문화예술산업을 잘 발전시켜 나가는데 일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울산광역시의회에서 만든 조례를 토대로 예술인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효상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은 “기초의원들은 주민들과 밀착하며 늘 만나고,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지방행정이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애쓴다”면서 “그런데도 기초의원들이 저평가되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 이제 칭찬도 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부관리
- 2018-06-19 09:58
[인터뷰] 지방자치와 지방공무원의 역량 강화 - 전문가 좌담회

본지는 교수, 행정전문가와 함께 보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 구석구석 이슈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좌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시간에는 지방자치 20년을 되돌아보며 우리 공무원들의 공과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부산광역시 부시장을 역임했던 김종해 동서대학교 일반대학원장과 이화순 경기도 화성시 부시장이 참석해 전문성과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유의미한 의견을 전했다. 장소｜《월간 지방자치》 사무실 대담｜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양태석 기자 사진｜황진아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아직도 우리나라 관료 사회는 참 많은 변화가 필요하지만 지난 20년 간 공무원들이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부분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종해(전 부산광역시 부시장, 동서대학교 일반대학원장)_네, 그럼요.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단체장이나 지방의회가 독자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역량을 지원해왔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김순은(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_ 부단체장의 역할과 일반 지방공무원 조직으로 나눠서 생각
- 부관리
- 2018-06-18 17:26
[인터뷰] “국민안전과 국민행복을 위해 극진히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국민안전처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분산된 재난대응체계를 통합하고, 재난안전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작년 11월 출범했다. 40년의 해군생활로 뼈 속까지 안전의식이 몸에 벤 박인용 장관은 취임 후 집에서 한 번도 잔 적이 없을 정도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박 장관은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려면 시간과 돈이 필요하며, 행정일선을 담당하는 지자체의 역할이 크다고 주장했다. 장소｜국민안전처 장관실 대담｜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양태석 기자 사진｜오진희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최근 지자체를 돌아보면서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계시던데요. 박인용(국민안전처 장관)_ 네, 맞습니다. 재난 현장의 주체인 단체장에게 재난 안전관리 협조도 당부하고 서한을 전달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중앙-지방간 협력체계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애_ 강의도 잘하신다고 들었는데, 현장에 가신 김에 공직자들 에게 강의도 해주시지 그러셨나요? 책도 엄청 읽고 계신다고 하던데요. 박인용_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요. 제가 강의할 때는 방학이면 책을 30권 정도 읽었어요. 이영애_ 책을 많이 읽는다는 것은
- 부관리
- 2018-06-18 16:06
[인터뷰] "사회복지와 지방재정, 이대로 가야하나" - 전문가 좌담회

본지는 교수, 행정전문가와 함께 보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 구석구석 이슈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좌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는 우리사회의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사회복지와 지방재정’이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진행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서울특별시의 이성 구로구청장과 김영배 성북구청장이 참석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장소｜《월간 지방자치》 사무실 대담｜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황진아 기자 사진｜양태석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사회복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이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지방재정,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성(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_ 정말 어렵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지방재정이 방만하고, 더 긴축하고 절약하면 해결방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서울시 25개 구청 모두가 금년에 기초연금을 일부 편성하지 못했어요. 작년에도 복지비편성을 못해서 서울시가 지방채를 내서 복지비를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2010년 처음 취임할 때 2900억원이었던 구로구청 예산
- 부관리
- 2018-06-18 11:14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영상] TK신공항 등 혁신사업 추진..."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원주시는 5월 20일 대만 엔비디아(NVIDIA)에서 엔비디아 미국·대만, 대만 국립과학기술대학교, 에이수스ASUS, 아이스테이징iStaging, 루이비통LOUISVUITTON 등 글로벌 기술 선도기관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시는 인공지능(AI) 디지털산업 글로벌 기반 조성 및 대한민국 최초의 ‘엔비디아 인증 교육센터’ 설립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협력은 원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AI·반도체·디지털트윈·디지털 헬스케어 중심 미래산업 육성 전략의 일환이며, 국제적 기술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한 ‘산·학·연·관 융합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통해 조성되는 교육센터는 옴니버스 기반 실습 과정 운영 및 공식 라이선스 발급이 가능한 국내 최초의 전문교육기관이며, 향후 AI·반도체·디지털트윈 산업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고급 기술 인재 양성 및 글로벌 취업연계 플랫폼으로 기능하게 된다. 이번 교육센터는 엔비디아 옴니버스 정식 인증을 기반으로 설립되며, 향후 디지털헬스케어, 로보틱스, 반도체, 제조 등 다양한 산업군에 특화된 실습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또한 글로벌 기술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R&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