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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후 직원인사 불이익 철저히 막을 것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안정화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장현국 의장은 ‘의회사무처 종무식’에서 송년사를 통해 “의회가 독립된 인사권한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인사라는 권한을 넘어 집행부 견제와 균형을 위한 든든한 토대를 세우는 일”이라며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인사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현국 의장은 주요 인사원칙을 ‘인사상 불이익 방지’, ‘공정한 인사 시스템 구축’, ‘균형인사 추진’ 등 세 가지로 정리했다. 그는 “인사권 독립 후 조직 안정화를 도모하고 인사권 독립에 따른 선제 조치를 통해 그 누구도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승진이나 징계 감경 청탁을 할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들어서 신뢰받는 인사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회에서 근무하는 각 직종의 진원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통해 균형있는 인사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현재 경기도와 인사제도 운영 관련 업무협약을 위한 실무협의을 진행 중으로 인사가 만사가 되도록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장현국 의장은 광교 신청사 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끝까지 철
- 양태석 기자
- 2022-01-06 17:38
서울시민도 조례제개정 제안한다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태)는 12월 21일 제303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등의 자치법규를 정비했다. 이날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는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주민조례발안을 활성화한다는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 맞게 주민조례청구권자 수를 2만5천명 이상으로 최소화하는 한편, 주민조례발안 사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시의회 내 심의위원회 설치와 시장의 사무협조도 규정하였다. 이렇게 주민 2만5천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시의회에 청구되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안은 시의회에서 반드시 심의하여야 하며, 의원임기 만료 후에도 폐기되지 않는다. 지난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연대서명자 수를 18세 이상 서울 시민의 0.5%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서울시의회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0.3% 수준인 2만5천명으로 하향조정해 그 문턱을 크게 낮추었다. 개정 지방자치법에서 새롭게 도입된 의원 정책지원관 제도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개정으로 제도화되었으며,
- 양태석 기자
- 2021-12-27 11:14
충청남도의회 제333회 정례회 폐회, 107개 안건 처리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는 12월 16일 제333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2022년도 예산안 등 107개 안건을 처리한 뒤 폐회했다. 의회는 이번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과 교육행정의 성과를 검증하고 638건의 처리(시정) 요구와 제안을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후속 조례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22년도 본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도정에서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관련 문제점을 진단하며 대책 수립을 촉구했고, 미세먼지 신호등 작동원리나 대기오염 측정이론 등에 대한 교육당국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또한 충남도 예산안 8조 7,387억원과 도 교육청 예산안 4조 2,349억원 등 모두 12조 9,736억원 규모를 심사해 각각 63억원과 47억원을 삭감했다. ‘충청남도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활동결과 보고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되었으며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불합리한 해상경계에 따른 충남-전북 간 공동조업수역 지정을 촉구하는 등 6건의 건의·결의안도 채택했다. 김명선 의장(당진2·더불어민주당)은 폐회사에서 “내년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지혜를 모아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
- 양태석 기자
- 2021-12-17 09:25
2021년 대한민국 지방의회 TOP10

우리나라 지방의회 역사에서 2021년은 뜻깊고 의미 있는 한 해로 기억될 것 같다. 지방의회 재출범 30주년을 맞이해 바야흐로 자치분권 2.0시대를 열고,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돼 2022년부터 지방의회가 크게 달라진다.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이해 지역주민을 위해 헌신한 모범적인 지방의원을 크게 기리는 제4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대회도 한 획을 그었다. 올해 지방의회의 톱 10을 뽑아봤다. 1. 제4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대회 시상식 지방자치연구소(주) 주최·주관 제4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대회 시상식이 2021년 10월 29일 ‘대한민국 지 방자치의 날’ 울산에서 열렸다. 올해 7월 1일부터 공모를 시작해 강병규 심사위원장(전 안전행정부 장관)과 20여 명의 심사위원이 엄격하고 공정하게 1차 서류심사부터 2차 대면심사, 3차 현장실사를 꼼꼼히 진행했다. 이번에 수상하게 된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은 모두 36명으로 우수상 27인, 최우수상 7인, 대상 2인이 영예의 상 을 거머쥐었다. ‘주민을 위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방의회 최고의 의원으로서 활약이 기대된다. 2. 서울시자치구의장협의회, 서울시민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의결 서울시자치구의
- 김자현 기자
- 2021-12-02 18:32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위해 부울경 3개 시도의회 의장단 뭉쳤다

수도권 중심의 국토 불균형을 극복하고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에서 새로운 국가균형발전모델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이 추진돼왔다. 그런 가운데 부산,울산,경남 3개 지방의회 의장단이 메가시티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첫 번째 관문,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성공적으로 출범시키기 위해 뭉쳤다. 오늘 19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부울경 시도의회 의장단 회의에서 3개 시도 의장단은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의 비전과 전략,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한국법제연구원의 규약안 설명에 이어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또 시도의장단들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방향에 대해 각 시도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전 부울경 시도민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상호협력을 다짐했다. 앞서 부울경 시도의회는 소관상임위원장과 특위위원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두 차례 개최해 2022년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앞두고 800만 시도민을 대표해 시도의회 간 지속해서 협력해왔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7월 29일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이 출범해 국내 처음으로 메가시티 첫발을 내디딘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추진단은 부산,울산, 경남 광역지자
- 김자현 기자
- 2021-11-19 15:54
전국 광역의회의장들, 전해철 행안부 장관 만나 정책지원관 채용, 사무처 실국장 신설 논의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인호 서울시의회의장)는 김인호 회장 등 협의회 임원 6인이 11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지방의회의원의 정책지원관 법정 정원 내 채용, 시도의회 사무처 실국장 신설 등 지방의회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전해철 장관은 2022년 1월 13일 도입 예정인 정책지원관 채용 정원과 관련해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정원인 의원 정수의 4분의 1(2022년), 2023년 의원 정수의 2분의 1 내에서 신규 채용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이어 전 장관은 현재 지방의회 사무기구 내에서 정책지원관과 유사 업무 중인 유사인력은 제도 도입 후 업무분장 등을 통해 정원 초과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광역의원들은 광역의회 사무처 2급, 3급, 실·국장 신설에 대해서도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전해철 장관은 지방의회와 집행부가 대등한 지위에서 업무 협의할 수 있도록 직급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전해철 장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포함해 지방의회의 제도개선에 필요한 법령개정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우선 시행 가능한 부분부터 법령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도 밝혔다.
- 김자현 기자
- 2021-11-02 16:32
김인호 서울시의회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선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새로운 회장이 선출됐다. 2021년 9월 29일 강원도 원주시 소재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개최한 2021년 정기회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모인 전국 17개 의장들은 협의히 제17대 후반기 의장협의회 회장으로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을 뽑았다. 김인호 회장은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자치경찰제의 도입으로 자치분권이 한 단계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면서 "이에 안주하지 않고 자치분권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중앙에 건의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앞으로 이 자리에 모인 대한민국 시도 의장님들과 진지한 논의를 통해 지방의회 위상 정립 및 권한 강화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도 말했다. 이날 회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법령개정 동향 보고와 지방의정 연수센터 설립 추진 경과보고 등 현안 추진사항 보고로 「2030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지지 공동선언문 채택 건의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참석인원은 최소화하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 김자현 기자
- 2021-10-01 11:35
정치 인생 35년 신은호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어려운 이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 곧 숙명”

1985년 신한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한 신은호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은 1999년부터 지역구 부평구에서만 3선 의원을, 2014년부터 지금까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시민의 입과, 눈·귀가 되어 의정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정치적 역정과 크고 작은 부침에도 굴하지 않고 오뚝이처럼 꿋꿋하게 일어선 그는 소신과 특유의 추진력으로 시민들의 간절함과 애절함에 응답하고 있다. 스마트의회를 비롯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상임위원회 개편,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사무감사 등 예·결산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 참여의 보폭을 넓히는 등 시민가치를 높이고 있다. 또 제3연륙교 착공, 금단의 땅이던 부평 캠프마켓 반환과 일반에 공개, K-바이오 랩허브 유치 등 인천시민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는 데 지방의회로서 강력하게 뒷받침했다. “어려운 이들과 어깨동무할 수 있는 희생과 봉사 정신, 공생의 길이야말로 행복의 길”이라며 어려운 이들을 위해 일하는 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봉사에서 행복을 찾는 신은호 의장을 월간 지방정부, 인터넷 뉴스 tvU가 만났다. 다음은 신은호 의장과의 1문 1답이다. 이영애 발행인_ 의장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전국 최초 QR코드 매거진입니다. QR를 한번 찍어서 영상
- 김자현 기자
- 2021-09-26 18:35
45년 정치 인생 충청북도의회 박문희 의장 “기형적인 지방의회 바로잡겠다”

1976년 정계에 입문한 박문희 충청북도의회 의장은 45년 넘도록 당적 한 번 옮기 지 않고 한길만 걸어온 정치 외골수다. 코로나19 위기 속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를 목표로 위기 극복과 함께 도민 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 활동(조례 제·개정 169건) 등 활발히 의정 활동을 전개하는 데 앞장서 왔다. 정책 전문인력 및 의정 지원 인력 등을 늘려 의회 사무처의 기능을 강화했고, 수해 피해지역으로 달려나가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현장을 찾았다. 지난해 용담댐·대청댐 방류로 인해 홍수 피해를 입은 지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 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의결 촉구, 자치경찰제 시행 대정부 건의, 청 주 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망 국가철도망 반영 촉구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삼보일배를 하거나 촛불문화제에 참여하는 등 몸을 사리지 않았다. 의원 연구 모임과 의정 학술 연구를 활성화해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등 공부 하고 연구하는 의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다음은 박문희 의장과의 1문 1답이다. 이영애 발행인_ 의장님, 안녕하세요? 이런 매거진은 처음 보셨을 텐데, 휴대폰 카메라를 켜서 QR코드를 찍어보고 느낀 점을 말씀해주세요.
- 김자현 기자
- 2021-09-06 11:49
장상수 대구시의장,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공헌한 단체에 시상

장상수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이 9월 3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양승평등주간 및 여통문의 날 기념식' 및 '여성UP엑스포'에서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헌신한 유공 단체를 시상하고 축하했다. 9월 1일부터 7일까지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펼쳐진 이번 행사에는 양성평등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 기업과 단체에 대한 시상 등이 진행됐다. 장상수 의장은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 남구여성단체협의회, 북구여성단체협의회 등 3개 기관 단체에 의장상을 주고 축하했다. 장상수 의장은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법과 제도뿐만 아니라 문화와 의식 전환까지 전 영역에서 총체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성별에 대한 편견과 격차 없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대구시의회도 더 관심 갖고 힘쓰겠다"고 축사에서 밝혔다.
- 김자현 기자
- 2021-09-0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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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영상] TK신공항 등 혁신사업 추진..."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충남 태안군이 ‘2025 태안 방문의 해’를 맞아 반려동물 동반 숙박업소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행사를 마련한다. 군은 5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태안군 소재 반려동물 동반가능 숙소 및 캠핑시설을 이용하는 반려인에게 최대 5만 원의 숙박료를 할인해 주는 ‘반려동물 동반여행 숙박대전’ 이벤트를 진행키로 하고 5월 9일부터 할인 쿠폰 발급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반려동물 동반 가능 숙박업소 및 캠핑시설이 총 200여 곳에 달하는 태안군만의 강점을 부각시키고 ‘반려동물 동반 여행지’ 태안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자 추진된다. 특히, 올해 ‘태안 방문의 해’를 맞아 태안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펜션 및 풀빌라 등 일반 숙박업소 뿐만 아니라 캠핑 및 글램핑 시설도 할인 대상에 포함시켜 전국 반려인들의 높은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 할인 금액은 5만 원으로 7만 원 이상 숙박시설 이용 시 적용되며, 5만 원 이상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 3만 원권 쿠폰이 지급된다. 아울러 캠핑장은 3만 원 이상 이용 시 2만 원권, 2만 원 이상 이용할 경우 1만 5천 원권 쿠폰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오는 6월 7일 안면읍 꽃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