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이 갈수록 중요해지면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산업도시인 울산에 공단이 이전되면서 울산의 인적 경쟁력을 높이고 울산 경제를 살리며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데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울산 중구가 지역구인 정갑윤 부의장이 큰 기대감을 갖고, 사람과 일터의 가치를 높이고 있는 박영범 이사장과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의 정책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장소한국산업인력공단 대담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양태석 기자 사진오진희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오늘 울산이 지역구이신 정갑윤 국회부의장을 모시고 좌담회를 진행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역구인 울산 중구로 와서 더 희망도 갖고 기대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정갑윤(국회 부의장)_ 네, 우선 한국산업인력공단이제 지역구로 이전되고 박영범 이사장님과 같은 훌륭한 분이 오셔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공단이 울산으로 오게 된 것은 2004년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이 통과되고 2005년 지방이전기관이 결정되면서 입니다. 울산이 산업수도다보니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울산은 근로자들도 많고
30년 동안 교편을 잡은 김지철 교육감은 누구보다 학생, 교사, 학부모의 마음을 잘 안다. 가정방문을 활성화시켜 학생성장발달 책임교육제를 도입하고 온 마을이 함께 참여하는 충남형 교육을 펼쳐나갈 것이다. 조용한 교육혁신을 이뤄내는 김 교육감은 상향고교평준화와,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대한민국 모델이 되는 교육을 펼쳐나가고자 한다. 장소|충청남도 교육감실 대담|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양태석 기자 사진|황진아 기자 (인터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이영애 편집인은 김지철 교육감에 게 EBS와 함께 기획한 본인의 저서인 《싸가지도 스펙이다》에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달라’고 자필로 쓴 후 전달했다. 더불어 진정으로 마음을 교류하는 남다른 인터뷰가 되길 바랐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충청남도에 고교평준화가 도입됐습니다. 저는 평준화를 좋게만 보지 않은 사람인데요. 김지철(충청남도 교육감)_ 대체로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이 평준화를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웃음). 이영애_ 그러나 교육감님 말씀대로 상향평준화가 된다면 저는 적극 찬성입니다. 평준화를 이루면서 그동안의 소회와 심정을 말씀해주
이완섭 시장을 만나기 위해 새벽 5시부터 안개가 자욱이 끼어있는 고속도로를 달렸다. 서산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열정과 철학을 가진 이 시장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대산석유화학 산업단지의 국세의 일부를 지역으로 환원하고, 대산항과 서해안고속도로를 잇는 고속도로 건설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장소|시장실 대담|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황진아 기자 사진|오진희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지역의 단체장이 누구인가는 곧 시민의 삶과 직결된 것인데, 서산을 위한 ‘이완섭 표’ 행정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이완섭(충청남도 서산시장)_ 행정이라고 하면 대게 고루하고 낡고 딱딱하다는 인상이 있잖아요. 나와는 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낡은 관념과 잘못된 인식을 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에도 혁신이 필요해요. 혁신이라고 하면 체계를 새롭게 바꾸는 큰 것을 생각하시지만 그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혁신은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을 더 편리하게 만드는 것이지 부담을 주고 어렵고, 한 번에 뒤집는 개념의 혁신은 성공하기 어려워요. 시민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는 것이 혁신이라면 혁신일 텐데,저희가 ‘5S·5품’ 운동을 하고 있어요. 첫째
지방자치 20년. 그동안 지방의회와 의원의 위상은 괄목할 정도로 달라졌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며 느낀 소회와 포부를 들어봤다. 장소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대담 | 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 | 황진아 기자 사진 | 양태석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지방자치가 성년이 된만큼 의회도 참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우리 의회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고 한 말씀 해주시죠. 이명희(새누리당,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_ 의원들의 자질이 크게 향상됐어요. 개개인의 면모를 보면 전문성과 경륜을 갖추고 성장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그만큼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황준환(새누리당, 교육위원회 부위원장)_ 구의원으로 있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해야 할 일도 많고 조직이 방대해요. 그만큼 현안사업에 철학과 추진력을 가지고 움직이면 눈에 띄게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새누리당,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부위원장)_ 지역구에 가면 1표 의원이라고 하시는데 그 무게감이 상당합니다. 시의회에 와보니 작은
본지는 교수, 행정전문가와 함께 보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 구석구석 이슈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좌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3월호에 이어 ‘주민이 갑이다’는 주제로 똑같은 패널을 초청해 좌담회를 가졌다. 장소|《월간 지방자치》 회의실 대담|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황진아 기자 사진|양태석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주민이 갑이 돼야 한다며, 주민자치, 주민참여란 말을 많이 하지만 아직까지도 관이 더 많이 주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순은(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_ 그동안 주민이 갑이 되는 경험도 없고, 훈련을 못 받은 것 같아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국민들이 자기권리를 주장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과거 정부들은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지방자치를 하고는 있지만 생활과는 괴리가 있는거죠. 지방자치가 나와는 관계없는 것처럼 느끼는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동희(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대구광역시의회의장)_ 지방자치 도입부터 시민참여나 민주주의 근간보다는 행정의 효율에 우선 중점을 두다 보니 모든 부분이
서울 동북부의 중심도시이자 역사문화관광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는 강북구의 박겸수 구청장은 항상구민을 하늘처럼 모시겠다(事人如天; 사인여천)면서 5년 동안 매일 2시간은 구청장실 문을 활짝 열고 주민과 소통하다 보니 어떤 정책을 펼치더라도 구민의 신뢰를 듬뿍 받고 있다. 장소|구청장실 대담|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사진|양태석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주민이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강북구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결국 주민이 주인이 라는 말씀이시죠? 박겸수(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_ 그렇습니다. 권위주의 시절에는 주민을 고객으로 생각하는 지방자치를 최상의 목표로 뒀습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본질로 가야 합니다. 머슴이 주인을 보는 심정으로 구청장이 주민을 주인으로 봐야 합니다. 강북구는 ‘서 울 동북부 중심도시’, ‘역사문화관광도시’ 건설이라는 미래비전을 안고 구민이 주인 되는 행정을 위해 멈추지 않고 달리고 있습니다. 이영애_ 행정자치부도 주민이 갑인 시대를 만들겠다는데, 강북구가 모델이 되겠네요. 박겸수_ 5년 전 신임구청장 시절 주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이라는 표현을 처음 썼습니다
도의 갑작스러운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박종훈 교육감을 만나 그의 진솔한 입장을 들었다. 박 교육감의 눈망울에 스치는 이슬에서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미안함과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었다. 박 교육감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 급식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소|경상남도 교육감실 대담|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양태석 기자 사진|정예원 기자 (인터뷰를 하기 전 이영애 편집인은 최근 EBS에서 낸 《싸가지도 스펙이다》는 본인의 책을 저자 사인을 한 후 박종훈 교육감에게 전달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최근 경남에서 무상급식비 지원을 전면 중단하면서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텐데요. 이번 사안에대해 진심어린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유스트림 생방송과 페이스북으로도 잠깐씩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훈(경상남도 교육감)_ 20대 이래 지금까지 군더더기가 없는 체형으로 몸무게의 변화가 거의 없었는데요. 최근 몸무게가 2㎏정도 빠졌습니다. 이영애_ 교육감님의 심정이 한마디로 표현되네요. 살이 없는 사람에게 2㎏는 엄청나거든요. 박종훈_ 그렇죠. 있는 사
조충훈 시장은 시민참여와 소통, 생태와 자연, 지방자치라는 시대정신을 정확히 읽어 순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순천을 대한민국 생태수도로서 입지를 단단히 다지고 이제는 시민들의 마음까지 업그레이드시켜 시민 정신도 최고인 대한민국 모델이 되는 지자체를 만들고자 한다. 장소|순천시장실 대담|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양태석 기자 사진|차준현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그동안 시장님을 참 많이 뵈었지만 오늘처럼 피곤해 보이신 적이 없었습니다. 좀 짠한 마음이 들어요.많이 피곤하신가 봅니다. 조충훈(전라남도 순천시장)_ 네, 예전에는 눈앞에 닥친 일을 하려고 올인했고, 이제는 벌려놓은 일을 잘 수습하고 발전시켜야 하다 보니 힘이 드네요. 특히 정원박람회가 또 다른 시너지를 내도록 해야한다는 강박관념이 강합니다. 올해가 더 중요하다 보니 옆을 돌아볼 겨를도 없어요. 오늘도 아침 8시에 행사를 참여하고 주민과 대화하다보니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이영애_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을 맡으셔야 할 분이 맡으신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조충훈_ 협의회장을 맡고 보니 어마어마하게 할 일이 많아요. 무엇보다 지방자치는 정부의 중요하
지난 1월 지방자치연구소(주)가 주최하는 ‘교육대표자 정책 최고위과정’에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특강 연사로 나서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인식을 지적하고 어떻게 정치를 이해해야 하는지 설명해주었다. 정치는 사전적으로 사회구성원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통제하고 조절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정책과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의 목적을 실현시키는 것이죠. 욕망은 무한하고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많이 가지려 하는데, 합법적인 권력을 통해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곧 정치입니다. 언론에서 정치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는데 사실 정치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과 기능을 제대로 못 다뤘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기능을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거죠. 이에 유능한 정치가 되도록 변화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동학대사건도 CCTV를 설치하지 않아 사태가 발생한 것처럼 몰아가는데, 구조에서 문제를 찾아야 합니다. 보육교사 양성과정도 속성으로 배출하다보니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 아이들을 키워 이제는 국가자격증으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정문제가 빠져 있습니다. 모든 대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이 충분히 투입될 수 있느냐
공무원연금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지금,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은 국민에게 연금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길거리 홍보, 버스투어, 성명서 발표 등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적연금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과 대정부 교섭, 또 법내 최대 공무원 노조로서의 책임을 이어가야 할 류영록 위원장을 만났다. 장소|위원장실 대담|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황진아 기자 사진|최일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세월호 사건이 계기가 돼서 인사혁신처가 출범을 했는데, 일각에서는 그 때문에 공직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됐다고 합니다. 공노총은 좀 어떤가요? 류영록(제3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_ 세월호 사건을 보면 저도 공직자로서 잘못한 것은 분명히 잘못 한 겁니다. 국민의 공복으로서 자기 임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비판받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너무 전체적으로 몰고 가니까 사기가 저하된다고 봐요. 또 ‘관피아’라고 하는데, 사실 관피아는 0.01%의 자리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전체가 철밥통이고 관피아인 것처럼 보도되니까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될 수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