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는 초반부터 파행을 겪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주장한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를 물으며 충돌이 시작됐다. 오 시장은 윤의원의 질문에 “국감장에 어울릴법한 질문은 아니다”며 “그 사안은 국가위임사무도 아니고 국가보조금에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그걸 답변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답변을 원하시니(발언하겠다)”라고 답했다. 오 시장은 명씨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개입해 단일화를 이끌었다는 주장에 대해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일축했다. 행정안전위원장인 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회의가 길어진다”고 정리에 나서자 오 시장은 “길어져도 할 말은 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특히 민주당 이광희 의원이 오 시장을 향해 ‘깐족댄다’는 표현을 쓰자 여야는 정면충돌했다. 오 시장도 “의원님 표현이 과하시다”며 “제가 지금 깐족댔나. 피감기관장이 요청드릴 내용을 요청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지난 10월 8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군복 입고 할 얘기 못 하면 더 병X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이 발단이 됐다. 앞서 국방부 대변인 출신인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요청 자료 미제출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여 사령관이 질의 도중 답변을 이어가자 고성이 일었다. 이후 여 사령관은 자신이 이른바 ‘계엄설’에 휘말려 그간 “인격적인 모독을 받았기 때문에 격하게 반응했다”며 사과하자 민주당 황희 의원은 “본인이 억울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며 “군복을 입었으면 그만큼의 책임과 그 정도의 인격이 다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면서 상관인 김 장관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존중하지만 동의하지는 않는다. 아무리 군복을 입어도 할 얘기는 해야 한다”며 병X 발언을 언급했다. 이에 황 의원은 “장관 태도가 이러니까 (여 사령관이) 저렇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0월 7일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표의 재판 지연 문제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선거법 1심은 6개월의 원칙이 있음에도 이 대표의 재판은 무려 799일 만에 나왔다”고 지적했다. 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가 ‘병합 심사’ ‘재판부 변경 신청’ 등으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데 재판부가 제지를 하지 않으니까 반복되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검찰은 지난달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는 11월 15일에 열리며 위증교사 사건은 11월 25일로 예정됐다. 법관 출신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 사건의 경우 공소제기 후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전심 이후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하는 일명 ‘6·3·3’ 규정은 강행 규정임에도 그동안 법원이 훈시규정으로 해석해왔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역의 탄소중립을 선도할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 대상지 4곳으로 충청남도 당진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보령시,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본격화됨에 따라 지역과 민간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 및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부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대상지로 선정된 4곳은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 진단 및 추진 여건에 대한 강점·약점·기회·위협(SWOT) 분석 등을 토대로 에너지/산업, 수송, 건물/인프라, 폐기물, 흡수원 등 분야별 중점 추진전략과 공간적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아 최종 선정*됐다. 특히 경진대회에서는 평가위원회 외에도 국민 50인이 평가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주민과 국민 관점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기대되는 우수한 사업이 선정되도록 했다.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선정된 지자체 4곳의 주요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다. 충청남도 당진시는 당진 화력발전소의 연료 연소로 인해 매우 높은 배출 비율을 차지하는 에너지/산업 부문을 중점으로 감축 계획을 제안했다. 염해지 및 농지 등
경남도는 2024년 제2회 경남 술도가 전통 으뜸 주 선발대회에서 5개 부문 중 최고 으뜸 주에 함안 빛올에서 출품한 약주 '일월삼주이주'가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경남도는 지역 우수 전통주 발굴·육성을 통한 전통주 품질 향상과 전통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난 8월 19일부터 탁주, 약·청주, 과실주, 증류주, 리큐르 5개 부문 접수를 시작했다. 최종적으로 탁주 10개 제품, 약·청주 8개 제품, 과실주 4개 제품, 증류주 8개 제품, 리큐르 3개 제품 등 총 33개 전통주가 출품됐고, 서류심사, 전문가 평가, 대중 평가 등을 거쳐 최종 평가를 진행했다. 총 100점 만점에 전문가 평가 60%, 대중 평가 40%의 합산 점수에 술 품질인증 가산점 3%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주종별 1점씩을 으뜸 주로 선정하고, 주종별 으뜸 주 중 최고 으뜸 주 1점을 최종 선발했다. 으뜸 주 중 최고 으뜸 주로 선정된 함안 빛올의 '일월삼주이주'는 함안산 무농약 찹쌀을 이용하여 단양주로 빚어 이를 맑게 여과해 숙성한 약주다. '일월삼주-이주'는 빛올양조연구소가 빚은 일월삼주 술 시리즈 중 두 번째 술이란 의미다. '일월삼주(一月三舟)'는 '하나의 달이 시선에 따라 달리
"여야를 떠나 우리나라에 석유·가스가 나오는 걸 반대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나. 석유공사가 자꾸 자료를 안 주고 쉬쉬하고 말을 바꾸다 보니 의혹과 불신이 생기는 것“ 10월 17일 울산 한국석유공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석유공사의 부실한 자료제공을 질타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삼성전자의 시총의 5배다'라고 했다가 뒤에 산업부 장관은 '시총 2배'라며 말이 바뀌었다"며 "이런 것들이 자꾸만 자료를 안 주고 누적되고 바뀌고 하니깐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자문사로 선정된 S&P 글로벌에 대한 참여 이유와 선정 과정 등에 대한 자료 요청도 이어졌다. 같은 당 김원이 의원은 "S&P 글로벌에 대해 찾아보니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발표한 뒤 이튿날 해당 사업이 성공률이 매우 낮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곳"이라며 "비관적인 전망을 냈던 곳이 4개월 만에 투자 자문사로 둔갑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참여 이유와 선정 과정 등에 의문이 들어 자료 요청을 했
10월 23일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의료대란과 연금개혁 문제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집중됐다. 여당은 정부의 정책 실효성을 부각하거나 피감기관의 답변 기회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전진숙, 소병훈, 남인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현 의료대란 사태 해결을 위해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책임자인 ‘장·차관의 용퇴’를 강하게 압박했다. 특히 소병훈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수의대 (교육 과정이) 6년인데 의대 (교육이) 5년이면 사람 목숨이 '개돼지'만도 못하냐는 자조 섞인 얘기도 나온다"며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백종헌, 안상훈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의 정책을 옹호하며 “연금개혁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야당의 협조를 구했다. 조규홍 장관은 의료대란에 대해서는 “전공의 복귀를 위한 ‘플랜 B’도 준비되어 있다. 협의체를 통해 연내에 의료대란을 해소하겠다”라고 말했고,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소득대체율 42%는 보험료율을 고려할 때 높은 수준이다. 연금개혁안은 국회의 논의결과를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2024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발표하고 다음달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가을철은 비가 많이 오지 않아 산림이 건조해지고 입산객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로 최근 10년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발생한 산불은 연평균 38건에 이른다. 이번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은 △산불 원인별 맞춤형 예방대책 추진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산불대응체계 구축 △체계적이고 신속한 산불진화 △산불방지인력의 효율적 운영 및 역량 강화 등 4가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되며 최근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쓰레기 풍선으로 인한 산불 발생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산불의 주요 원인이 되는 ‘입산자 실화’와 ‘소각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은 입산 통제 및 등산로를 폐쇄하고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과 협업해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사업’을 확대해 불법 소각을 방지하는 등 원인별 맞춤형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올해 봄철산불조심기간(2.1~5.15) 동안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사업’을 추진한 결과 불법 소각으로 발생한 산불 건수는 37건으로
통계청(청장 이형일)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89개의 전체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2분기 ‘생활인구’를 산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였다. 생활인구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인구’, ‘외국인등록인구(재외동포거소신고자 포함)’ 및 ‘등록지 이외의 시군구에 하루 3시간 이상 머문 날이 월 1일 이상인 사람(이하 체류인구)’ 모두를 말한다. 이번 산정에 활용된 자료는 행정안전부, 법무부의 주민등록·외국인등록 자료와 통신 3개사(SKT, KT, LG U+)와 카드 4개사(신한, BC, 삼성, 하나) 및 신용정보사(KCB) 등 10개 기관의 자료를 가명결합한 것으로서 통계청은 고시에 따른 지역별 생활인구, 체류인구의 규모를 포함하여 각 인구감소지역의 활동 특성, 소비 특성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 인구감소지역 전체의 생활인구는 올해 6월 약 2천850만명으로 지난 3월보다 약 350만명 증가하였으며, 이 중 체류인구는 약 2천360만명으로 등록인구 약 490만명의 4.8배를 보여 지난 3월의 4.1배보다 커졌다. 특히, 강원 양양군은 체류인구가 등록인구의 17.4배로 타 지역보다 유독 컸다. 등록인구 중
평창군 HAPPY700 용평도서관이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31일 재개관했다. HAPPY700 용평도서관은 지난 1월 가스 폭발 사고로 불에 타 운영이 중단된 상태였다. 이후 용평도서관은 KB국민은행과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이 주관하는 KB작은도서관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기존 도서관 건물 앞 용평면 어울림문화센터 1층에서 재단장을 마치고 새롭게 개관했다. 도서관은 333㎡(약 100평) 규모에 8,000여 권의 일반·유아·아동 도서가 비치됐다. 내부 시설에는 일반자료실, 아동 자료실, 유아 자료실, 문화 교실 등으로 구성되어 용평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전과 달리 유아 자료실이 새롭게 생기면서 인근 학부모들의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이현진 군 인재육성과장은“지난 1월 1일 갑작스러운 가스 폭발 사고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었던 면민들에게 다시 용평도서관을 돌려줄 수 있도록 아낌없는 후원과 지원을 해주신 김수연 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 대표님과 KB국민은행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군은 군민들의 문화 커뮤니티 공간인 작은 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지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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