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매월 17개 시·도와 함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 지역에서 활약한 ‘우리동네 영웅’을 발굴하여 소개한다. ‘우리동네 영웅’은 지역 곳곳에서 코로나19 위기로부터 묵묵히 주변 이웃을 지킨 감동사례를 공유하여, 거리두기 등으로 단절된 지역공동체 구성원 간의 유대를 회복하고 연대와 협력의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시작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각 시·도의 ‘우리동네 영웅’을 선정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개한다. 또한, 이렇게 선정된 ‘우리동네 영웅’은 오는 10월 지방자치의 날(10.29.)을 기념해 전체 인터뷰 영상 제작 및 정부 대표 국민참여 플랫폼인 ‘광화문 1번가’를 통해 분야별 우수자 선정 등 다양한 채널로 사례가 공유될 예정이다. 4월에는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에서 각 3명씩 총 6명의 ‘우리동네 영웅’이 선정되었다. 인천의 영웅으로 선정된 고인순씨(부평구)는 ‘망백의 기부천사’로 추천되었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도와달라며 성금을 기부하고 평소 된장, 간장 나눔 등으로 어려운 이웃을 지원해왔다. 이 외에도 평소 자율
싱가포르는 정부가 전체 주택시장의 수요를 예측해 공공 주택을 공급한다. 정부가 주택 시장에 직접 개입해 주택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것이다. 싱가포르 국민의 주택 자가 소유 비율은 90%가 넘고 또 주택 소유자의 80%가 공공주택(Public Housing)에 거주한다는 점이 특별하다. 대부분의 싱가포르인이 살고 있는 공공주택은 99년 기한의 영구 임대주택이지만 매각할 수 있다. 싱가포르 공공주택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수요자의 선호도가 매우 높고 중·대형 아파트가 다수를 차지한다. 평생 두 번까지만 공공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싱가포르 공공주택은 입주민이 5년 실거주 후에 팔 수 있다. 싱가포르 전체 가구 중 80% 정도가 공공 주택, 10% 정도가 민간 주택을 갖고 있다. 나머지는 임대 주택에 산다. 싱가포르의 주택 정책이 성공한 배경에는 정부가 일찍부터 토지를 국유화한 데 있다. 1965년 말레이연방으로부터 독립한 싱가포르는 1966년 토지수용법을 제정·시행해 토지 국유화를 본격 추진, 싱가포르의 국유지 비율은 현재 80%에 달한다. 정부가 국유화한 땅에 주택을 지어 분양하고 소득에 따라 지원금도 주기 때문에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손에 땀을 쥐게 하던 4·7 재보선 결과, 대한민국의 심장부 서울을 이끌 수장으로 오세훈 후보가 당선돼 바로 집무에 들어갔다. ‘첫날부터 능숙하게’를 구호로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오 시장의 주요 공약을 살펴본다. 핵심 공약 : ‘한강르네상스 시즌Ⅱ’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공약은 ‘한강르네상스 시즌Ⅱ’다. 과거 작품, 경인 아라뱃길을 여의도와 용산까지 잇는 ‘서해주운’ 사업을 이끌겠다고 한 것. 교통 정책 용산민족공원 아래 지하 로터리를 조성해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지상철을 지하화해 삶의 질 공간도 넓힌다고 약속했다. 부동산 정책 용적률 상향과 재개발 및 재건축 활성화를 공언한 바있다.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민간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다. 시세의 80% 가격으로 20년간 거주 가능한 장기전세주택 시즌Ⅱ ‘상생주택’으로 확대 공급하고, 소득 없는 1세대 1주택을 대상으로 재산세 전면 감면한다. 복지 정책 복지 정책에서도 과거 시장 때추진하던 프로젝트를잇는 구조다. 여성과 장애인 어르신, 취약계층 등 소외계층을 위한 그물망복지 시즌Ⅱ다. 시장 직속 1인 가구 안심 특별대책본부를 두고 1인 가구의 5대 불안인 안전·질병·빈곤·외로움·주거를
4월 7일 기초지자체장 보궐선거로 오태완 후보가 의령군을 이끌어갈 새리더로 뽑혔다. 4월 8일 오전 의령 충익사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는 “의령의 주인은 군민이다”라며 “군민을 위해 존재하고 군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태완 군수는 의령 출신으로 국회의원 보좌관과 이회창 총재특보를 거쳐 경남도청 정무조정실장과 부지사급 정무특보를 지냈다. 5대 핵심 사업으로 △의령미래발전 50년 중·장기 정책과제 완비 △의령 소득 3만 불 시대 실현 △농축산 스마트팜 프로젝트 추진 △슬로시티 의령 및 산림휴양복지단지 건설 △호암문화대재전 개최 등을 약속했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분실’인 경우만 정부24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오는 4월 9일부터는 인터넷을 통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전면 확대한다고 밝혔다. 작년 한 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196만 건으로 이 중 59만 건(30%)이 분실 이외의 재발급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분실신고 외에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모든 사유의 주민등록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주소변경은 전입신고 시 주민등록증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으며, 잦은 주소변경으로 칸이 부족할 경우에는 무료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신청 시 한 번에 결제 가능하고 재발급 된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 수령기관도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단, 인터넷 재발급 신청의 경우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하고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가로3.5㎝×세로4.5㎝의 6개월 이내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에 적합한 사진을 반드시 파일로 준비해야 한다. 또
대표적인 보수 논객 박형준 후보가 부산시장에 당선됐다. 청년이 떠나지 않고 기업이 들어오며 돈이 몰리는 ‘산학협력 도시’ 청사진을 제시하는 박형준 시장의 대표 공약을 부산시민들은 지켜볼 것이다. 핵심 공약 : ‘경제 & 일자리 ’ 부산을 떠나는 청년 인구가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늘려 청년층의 인구 유출을 막겠다는 게 박형준 시장의 밑그림이다. 박 시장은 도심형 청년 일자리의 확대와 대기업 신사업 3개 이상 유치, 부산 특화 산업 일자리 등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교통 정책 수도권 못지않게 교통 체증이 심각한 부산. 박 시장은 ‘어반루프’를혁신적인 교통 수단으로 15분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게 교통 정책의 핵심이다. 부동산 정책 복잡한 도시에 적합한 ‘도심형 복합용도 컴팩트타운’을 공급하고 재건축·재개발 기간 단축과 10만 호 노후아파트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등 생활 방식에 따른 맞춤형으로 주거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복지 정책 저출산 시대에 발맞춘 복지와 양성평등 실현, 긴급 복지사각지대 특별지원 정책 등을 통해 여성과 아이들이 행복한 부산 만들기를 약속했다.
4월 7일 기초지자체장 보궐선거에 당선된 서동욱 후보가 울산 남구청장에 당선됐다. 63.73% 득표로 상대 후보를 크게 누르고 돌아온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이 4월 8일 취임, “약속대로 코로나19 대응과 침체된 민생경제 활력 회복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울산광역시 출신으로 동국대학교 행정학 석사, 제4·5대 울산광역시의원을 거쳐 2014년 민선 6기 제5대 울산 남구청장을 지낸 인물이다. 당적은 국민의힘이다. 남구청장을 지낸 경험과 추진력을 토대로 보궐선거에 출마, 핵심 정책으로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별 상권맞춤형 활성화 대책으로 지역경제 살리기, 일자리 구하기 좋은 남구, 생애 주기에 맞춘 촘촘한 복지를 약속했다.
정부가 인플레이션 상승과 농산물 수급 불안정 등으로 인한 소비자물가와 경기 변동성 확대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초 달걀 한 판 가격이 7,000원대를 넘는 등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농수산식품의 물가가 상승했다. 한파 영향과 함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1,000만 마리가 넘는 알 낳는 닭(산란계)이 살처분돼 공급이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서민 물가가 주요 대응 과제로 떠올랐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생활 물가 대응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AI 확산, 작황 부진 등 달걀·양파·과일 등 서민 생활 물가 상승으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기재부는 관계 기관과 함께 30구 달걀 한 판 가격이 얼마인지 등 현장 물가 수준을 점검해달라”고 말했다. 소비자물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백신 보급으로 인한 경기 회복 기대로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곡물 가격과 산업용 금속이 큰 폭으로 올랐다. 한국은행은 2020년 연간 0.5% 오른 소비자 물가가 2021년에는 연간 1.3%를 기록하겠다고 전망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2021년 들어서도 회복되지 못한 여성의 노동시장 채용 여건을 완화하고 재진입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를 내놓았다. 장기적으로 디지털 경제 전환을 통한 미래 노동시장에서 여성 일자리 확보,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 해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고용 위기는 여성 인력의 노동시장 이탈을 대거 발생시켰다. 경제 충격이 대면 서비스 산업에 집중되고 ‘돌봄 위기’가 가중되면서 여성 고용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여성 일자리 회복’ 추진 계획은 크게 △공공·민간 여성 일자리 확대 △노동시장 복귀 위한 취·창업 지원 강화 △돌봄과 고용 유지 지원 △노동시장 성별 격차 해소 △여성 고용 서비스 체계 내실화와 거버넌스 강화 등으로 나뉜다. 여성 채용 촉진 지원 사업은 특별 고용 촉진 장려금 한시적 지원을 통해 경력 단절 여성 등 채용에 예산을 지원한다. 또한 기업 일경험과 정규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인턴 지원금과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새일여성인턴’ 사업 대상 인원이 기존 7,800명에서 2,000명 추가돼 기업에 대한 지원 규모가 최대 380만 원으로 확대된다. 연구개발(R&D) 분야 여성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업무협약을 맺고 노인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지역 어르신들이 장애인,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형 빨래 수거와 세탁,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강원도(도지사 최문선)·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강익구)과 5개 기업은 지난 3월 11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강원도 내 공공빨래방을 활용한 노인 일자리 창출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 기관들은 가정에 필요한 생필품, 상비약 배달도 진행하며 돌봄 서비스도 연계해 진행한다. ‘공공 이불빨래방’ 사업에는 강원랜드 희망재단, 한국남동발전 영동에코 발전본부, 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댐지사를 비롯해 공기업 3곳, ㈜디피코와 ㈜BGF리테일(CU) 민간기업 2곳이 참여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20년 강원도 삼척시에서 시범 운영하던 ‘희망을 담는 빨래바구니’ 사업의 확장판으로, 강원도 내 5개 시·군으로 추가 확대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까지 시범 시행된 ‘희망을 담는 빨래바구니’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 어르신들의 세탁물을 수거 및 배송하고, 사회복지사와 함께 노인 가정을 방문하는 사업을 통해 노인에게 월 60시간 근무/70만 원의 급여를 제공하는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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