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브리징에이드(Überbrückungshilfe III) 2020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2019년 기준 월에 비해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프리랜서에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2020년 5월 1일 이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는 제외한다. 2019년 기준 월과 비교해 매출이 70% 이상 감소한 경우 월간 고정비용의 90%를 지원한다. 지원받는 고정비용은 임대료, 기구나 기계 렌털 비용, 대출이자, 전기·수도·냉난방 비용, 재산세, 광고비 등을 포함한다. 매출이 50~70% 감소했으면 월 고정비용의 60%, 매출이 30~50% 감소했으면 고정비용의 40%를 지원한다. 최대 지원 한도는 월 150만 유로(20억 905만 원)로 이전 보다 대폭 늘어났다.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총 15만 유로(2억 218만 원)를 선급한다. 2. 재출발지원금 문화예술인을 위한 재출발지원금(re-start aid)은 브리징에이드3에 의한 고정비용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화예술인에게 지급하며 7개월 동안 소득기준액의 25%를 지원한다. 소득기준액은 2019년 연간 소득액을 7개월분 소득으로 환산한다. 재출발지원금은 한도가
미국 워싱턴주는 2019년 5월, 사람의 시신을 퇴비로 만드는 ‘인간 퇴비화(Human Composting)’ 장례를 합법화했다. 인간 퇴비화란 시신을 매장이나 화장을 하지 않고 퇴비로 만들어 흙으로 돌려보내는 장례 방식이다. 현재 3개 업체가 워싱턴주에서 인간 퇴비화 장례업체로 정식 허가를 받았는데, 그중 하나인 시애틀의 리콤포즈(Recompose)가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시신을 의뢰받아 퇴비화 장례를 진행했다. 인간 퇴비화 장례 순서는 먼저 시신을 200갤론의 나무 조각과 함께 자연 분해시키는 NOR(Natural Organic Reduction )관에 누인다. 시신 분해를 촉진하기 위해 박테리아와 아메바 등의 원생동물, 곰팡이류 혼합물을 같이 집어넣는다. 산소를 수시로 관에 주입하며 필요하면 태양열 발전 패널을 달아 열을 가한다. 관은 주기적으로 흔들어 산소가 골고루 퍼지게 한다. 퇴비화 과정은 수주가 지나야 끝난다. 리콤포즈는 지금까지 8구의 시신을 처리했으며, 420명이 선금을 내고 사망 후 퇴비화 장례를 치러달라며 계약했다고 밝혔다. 인간 퇴비화의 가장 큰 장점은 친환경적인 장례 방법이라는 것이다. 시신의 방부 처리는 땅을 오염시키나 인간 퇴비화
핀테크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다. 기존 금융서비스와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을 뜻한다. 대표적으로 모바일뱅킹, 비대면업무, 앱카드 결제 시스템 등이 있다. 2020년 초 시작된 코로나19 충격으로 전통적인 은행업과 금융권이 큰 타격을 받았다. 상품 가입과 대출심사 등 각종 업무를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디지털 금융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권을 비롯해 산업계 혁신을 주도하는 흐름으로 핀테크(Fin Tech) 분야가 각광받고 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등 혁신 기술이 발전하고 기술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포괄적 융합이 이뤄지는 추세로, 금융 분야 또한 핀테크를 활용해 혁신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에서 ‘핀테크 육성 가속화’를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고, 올해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초기 핀테크 스타트업 등이 본격적인 사업 진행에 앞서 규제를 피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미리 실험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디지털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신용정보원의 금융권 빅데이터
중소·중견기업의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발굴, 애로사항 해결을 법정 업무로 담당하는 옴부즈만의 2020년 성과가 놀랍다. 전년 대비 2.7배에 달하는 규제개선을 이뤄냈다. 적극행정으로 기업애로 해소 선봉장 역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박주봉)이 2021년 4회 정례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0년도 활동 결과’를 보고했다. 보고서를 살펴보면, 2020년 한 해 동안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과 157회 소통하며 현장 규제애로 5,469건을 처리했다. 그중에서 불합리한 규제애로 2,103건을 개선해 전년 대비 2.7배 높은 실적을 달성했다. 정부와 기업 간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공공기관 125곳에 신고 접수창구를 설치해 기업민원 처리 및 친기업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현안 규제개선 사례로 기업현실과 안전을 고려한 입체시설물 관련 애로 개선 건을 들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만화카페 등의 ‘입체시설물’로 높이 1.5m 미만의 아지트형 인테리어 공간을 독립된 ‘층’으로 판단할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돼 불법증축에 해당한다는 현장 애로사항이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에 대해, 만화카
영웅 페이는 임금 이외에 추가로 시간당 4달러(4,400원)를 120일(4개월) 동안 지급한다. 조례안은 각 매장 20명 이상, 전체 5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400평 규모의 대형 마켓이나 약국에게 ‘영웅 페이’를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조례안은 시의회의 1차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2차 심의(3월 9일 예상)에서도 승인되면 한 달 후인 4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안에는 영웅 페이 지급에 따른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마켓 측이 직원 근무 시간을 단축하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금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편 오렌지카운티에서는 어바인시 이외에 샌타애나, 코스타메사 등의 시도 비슷한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샌타애나 시의회는 지난 2월 2일 저녁 열린 시의회 미팅에서 4개월 동안 그로서리와 약국 종사자들에 대한 수당 지불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3월 2일까지 검토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영웅 페이’로 불리는 이 수당은 최소 직원이 300명인 미 전국 체인 스토어와 한 업소당 직원이 최소 10명인 55개 스토어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지급된다. 영웅 페이 지급에 대해 크로거 등 일부 유통업체가 반발해 직원을 해고하거나 점포를 폐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
한때 ‘친환경 에너지’, ‘지속 가능 발전’ 등의 개념은 국제기구가 제기하는 추상적 수준의 담론에 머물러 있거나 일부 환경운동가의 전유물로 여겨졌다. ‘좋은 목표이지만, 당장 실천하긴 어렵다’거나 ‘북유럽 선진국처럼 발전한 다음에 생각할 일’이라는 인식이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 기업도 ESG 경영, 즉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30년까지 기업의 환경 정보 공시·공개 의무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기관투자자들의 환경 책임 투자도 강화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월 25일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녹색금융 추진TF’를 개최하고, 금융권과 재계가 기후변화 등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리스크에 대비하자는 내용으로 ‘2021년 녹색금융 추진계획(안)’을 발표했다.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와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정책금융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 자급 유입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기관별 녹색금융 전담조직 신설 및 확충, 자생적 녹색생태계 조성 뒷받침, 녹색금융 관련 인프라 정비 및
정보주체가 자기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통제하고 주도적으로 활용하게 하자는 마이데이터(MyData) 도입 논의가 활발하다. 최근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로 마이데이터 산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마이데이터를 통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하게 될까? 정부는 2019년 10월29일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공공부문 자기정보 다운로드 서비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정보주체가 자기정보를 요청하고, 모든 행정·공공기관에서 데이터를 안심하고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정부 대표 창구기능을 하는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포털’을 구축하는 데 힘쓰는 중이다. 이를 통해 자신의 선택에 따라 많이 사용하는 ‘나의 기본정보’를 내려받을 수 있고, 여러 정보를 통합해서 활용해야 하는 분야를 선정해 정보주체 중심으로 필요 최소한의 맞춤형 데이터를 제공할 것 이다. 공공부문의 마이데이터 도입으로 국민은 자기정보를 적극 관리·통제해 생활 곳곳에서 주도적으로활용할 수 있고, 필요 최소한의 데이터만 송·수신할 수 있게 됐다. 또 데이터 기반의 행정서비스로 국민의 서류제출이 간소화되고, 업무처리 시간도 단축될 것이다. 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최근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를 살린 차’로 알려지며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도 인정받는 차가 있다. 바로 현대차그룹의 프리미엄 라인업 ‘제네시스’인데, 제네시스의 라디에이터 그릴 등 탄탄한 기본기를 담당하는 곳이 바로 대륙금속이다. 1965년 부산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박수복 대륙금속(주) 회장은 맨손으로 사업을 시작해 회사를 연매출 1,500억 원대의 자동차부품 도금업체로 일궈냈다. 원동력은 끊임없는 기술개발이었다. “기술력이 살길이다. 우리의 도금 기술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는다.” 박 회장의 이런 자신감과 노력으로 대륙금속은 라디에이터 그릴과 범퍼 분야에서 국내 정상급으로 올라섰다. 요즘 웬만한 수입차를 압도하는 제네시스 등 현대차의 라디에이터 그릴 대부분을 대륙금속에서 납품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한편 대륙금속은 전기차 시대에 발맞춰 자율주행 관련 부문 또한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 박수복 회장은 “대륙금속은 이미 자율주행차 부분에 60억 원을 투자했다. 예컨대 앞에 물체가 있으면 자동으로 멈춰서는 그릴, 현재 라디에이터 그릴에 그런 기능을 넣어 개발 중이다. 또한 현대차가 만드는 자율주행차의 그릴 일부를 대륙금속에
민원을 간편하고 빠르게 처리하는 부처 간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국민 생활의 번거로움을 줄여주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해외여행의 필수품 여권. 구청이나 시청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지만, 20년 전만 해도 민원인 스스로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 등 7종의 서류를 준비해 신청해야 했다. 공공 기관뿐이겠는가. 은행 거래에서도 이것저것 챙겨야 하는 서류만 한 뭉치였다. 2005년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직전만 하더라도 우리 국민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연간 4억 4,000통에 달했다. 국민 한 사람이 평균 연간 10회 이상 관공서를 방문해야 했고,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2조 7,000억 원(GDP 대비 0.5%)에 달했으니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2년부터 정보조회 서비스가 시작됐다. 같은 행정정보가 필요할 때여러 기관이 다중으로 관리·운영하는 낭비와 비효율적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각종 행정 정보를 상호 연계해 공동으로 이용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보유통 서비스는 이러한 이유로 단건 또는 대량
경기도민 100명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소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44.7%가 정보 격차 확대, 취약계층 소외 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리함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일부 있으나 행정 서비스 등을 급격하게 디지털로 전환할 경우 계층간 정보 격차가 확대될 수 있고,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해 우려할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다. 경기연구원은 11일 이러한 내용의 ‘비대면 시대 그림자, 디지털 소외’를 내고 디지털 전환 추진 방향에서 소외되는 계층이나 사람이 없도록 디지털 기기를 맞춤형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절반이 온라인뱅킹, 쇼핑 등 온라인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편의점과 프랜차이즈 점포에 설치된 무인단말기, 일명 키오스크 사용에 대해서도 60대 이상은 33.9%가 능숙하지 못한 편이라고 답해, 연령대별 격차가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 자체가 어려운 소외계층 인구를 감안하면 실제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 시대 디지털 전환의 평가에 대해서는 양분된 모습을 보였다. 절반이 약간 넘는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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