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제성장률이 2021년 3.0%, 2022년 2.5%를 나타내겠다고 한국은행이 내다봤다. 취업자 수는 2021년 8만명, 2022년 18만명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은행 조사국은 이러한 내용의 ‘경제전망(2021.2월)’을 25일 발표했다.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기는 글로벌 경기가 개선되며 수출과 투자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나가겠으나, 민간 부문의 소비 개선이 지연되며 올해 회복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지고 가계소득 여건이 부진하기 때문이라고 한은은 분석했다. 한은은 향후 코로나19 전개 양상과 백신 보급 상황에 따라서 성장 경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고용상황 또한 당분간 부진이 지속되겠다고 했다. 다만 여전히 침체에 빠져 있는 대면서비스업은 올해 하반기 이후 수요 부진이 완화되며 완만하게 회복될 전망이라고 봤다. 향후 금리인상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지표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1년 1.3%, 2022년 1.4%로 전망했다. 올해 국제 유가가 지난해 수준에서 상당폭 오르겠고, 정부의 공공요금 할인 정책 등으로 물가 하방압력이 축소되며 추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은 경기 회복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교육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교사 등 학교 인력에 대한 백신 우선 접종과 주기적 코로나 검사, 등교 일수 확보를 위한 학급당 학생 수 한시적 감축과 순차등교 검토 등이 필요하다는 연구가 나왔다. 또한 모든 계층에서 학생들 학업성취도가 낮아지고 있는 한편, 취약계층 성취도는 더 많이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이경아 연구위원(교육정책학 박사)은 23일 「코로나발(發) 교육공백 복구 로드맵: 미국의 코로나19 학습손실 측정 데이터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내고 이렇게 밝혔다. 현재 발생한 학력 격차는 이미 존재하던 교육격차(gap) 위에 누적된 학습결손(loss)의 문제로서 대면 수업이 중단되면서 학생들 학습 기회 격차가 점차 벌어졌다는 것이 보고서의 시각이다. 이미 원격수업으로 인한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 미비, 학생 참여율 저하 등으로 현재까지 계층별로 누적된 학습 결손이 심각한 편으로 나타났다. 2020년 10월 기준으로 발표된 미국 연구 결과를 보면 초등학생들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읽기는 87%만 배웠고, 수학은 67%만 배운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수학에서 3개월, 읽기에서
정부가 기획재정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23일 개최하고 코로나19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및 수출 동향, 실물경제 영향 등을 점검했다. 이날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당국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김용범 제1차관이 모두발언을 통해 폭발적인 글로벌 유동성과 금융시장 불안 요소를 지적했다. 먼저 김 제1차관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위험자산 투자심리가 지속되는 모습”이라며 “주요국 경기지표가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국채금리가 빠른 속도로 오르고 원자재가격 변동성이 심해지는 금융시장을 지적하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되는 점은 금융시장의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로 유동성이 몰리는 가상자산 시장 과열에 대한 대응책도 논의됐다. 김 제1차관은 “유동성이 꼭 필요한 곳에 이르도록 물길을 내고 불필요한 곳으로 넘치지 않게 둑을 쌓는 치수(治水)가 필요하다”며 “생산적 부문으로 시중 자금 유입을 촉진하되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이 유입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암호화폐 가격이 지나치게 오르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형 그린뉴딜 자문단’을 꾸리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글로벌 선도 카본프리 청정 아일랜드 제주’를 표방하고 있다. 자문단은 학계, 연구원, 환경 및 에너지 분야 전문가 19명으로 구성됐다고 제주도는 18일 밝혔다. 자문단은 △환경분과 7명 △에너지분과 6명 △도시계획 및 상하수도분과 6명 등 3개 분과로 나눠서 편성됐다. △그린뉴딜 사업계획 추진전략 자문 △정부 공모사업 대응 협의 △신규 그린뉴딜 과제 발굴 제안 등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뉴딜 과제를 발굴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 국비 확보를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결의됐다. 도는 관련 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도 환경보전국은 “2012년부터 추진해 온 ‘탄소 없는 섬 2030’의 추진 성과 등을 바탕으로 산업 구조를 개편하고, 온실가스 배출 없이 혁신성장 동력을 키우는 저탄소 섬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목)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현대차 남양연구소를 방문해 제122회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제4차 친환경차 기본계획」과 「2021년 무공해차 보급 혁신방안」을 논의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 총리는 “올해를 친환경차 대중화 시대를 여는 원년으로 삼아야 하겠다”며 “우리 기업들이 세계시장 퍼스트무버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수요-공급 기반의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정부 방침을 설명했다. 제4차 친환경차 기본계획에는 전기차 부품과 소재의 국산화를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 관련 기술혁신 지원, 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통한 탄소중립 생태계 전환 가속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공공부문 무공해차 구매 의무가 신설되고, 민간부문의 상용차 지원 확대를 통한 수요 창출 방안도 포함됐다. 무공해차 관련 보조금 규제도 개편된다. 충전소 인프라 구축도 조성한다. 정부는 2025년까지 283만대, 2030년까지 785만대 친환경차 보급을 목표로 하고 203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를 24% 감축하겠다는 목표다.
정부가 최근 배달음식 일회용품 규제가 미비해 대부분의 음식점과 소규모 배달용기 제조업체가 책임을 면제받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음식 배달 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일회용품을 제한하기 위해 법령 개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10억원 이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면제로 대부분 음식점과 소규모 배달용기 제조업체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를 진행했다며 17일 이렇게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음식 배달 용기 두께를 제한하여 사용량을 절감하고, 불필요한 일회용품 사용 제한과 함께 재질과 구조를 표준화하여 재활용을 쉽게 만들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인천 서구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을 통해 음식 배달 다회용기를 회수-세척-공급하는 시범사업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행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면제 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면제 대상임을 생산자가 입증하도록 하여 관련 기준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2020년 7월 발표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대책’ 후속 조치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을 내놓고, 그간 열악한 처우를 받아온다는 지적이 있었던 아파트 경비노동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2월 17일 마련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주로 건물 경비원처럼 감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시설 관리 담당자 등 간헐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통해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인정받은 업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제 등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는 승인 요건을 정비하고, 아파트 경비노동자 또한 적절한 휴게시간과 휴무일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한 본래 경비업이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된 이유는 경비 업무가 감시 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이었으나, 현재는 취지와 달리 청소, 주차 관리, 분리수거, 택배 등 부수적 업무 비중이 상당해진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다른 업무를 겸하고 있는 경우 승인되지 않도록 세부 기준이 마련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고용과 임금 등을 유지하는 바람직한 형태의 근무체계 개
대구경북 시도지사가 국회를 방문해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경상북도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2월 17일 국회를 방문해 국토교통위원회를 방문하고 김상희 국회 부의장, 이낙연 민주당 대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을 만났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대구경북 신공항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비지원 마련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2020년 9월 발표한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안’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지난 2월 발의한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안’이 있다. 두 법안은 현재 공청회를 거쳐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5개 시도가 같이 이용할 집을 잘 만들기로 약속해 놓고 부산·울산·경남만 따로 나가서 집을 짓는다면, (재정지원과 예타면제 등을 통해) 우리도 우리 집을 잘 짓도록 담보해줘야 한다”며 “신속하고 안정적인 대구경북 신공항 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법이 빨리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월 4일에도 이 도지사는 진선미 국토위원장과 조응천 민주당
국내 시멘트 업계가 정부의 탄소중립 패러다임 동참을 위해 산업계·학계·연구원·정부 협의체인 ‘시멘트그린뉴딜위원회’를 출범하고, 시멘트 대표 기업 7곳이 「2050 탄소중립 도전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현재 2019년 기준으로 시멘트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5.6%를 차지하고, 산업 부문으로 보면 10%에 이른다. 산업부는 이번 공동 선언문을 통해 △혁신 기술개발과 생산구조 전환 위한 탄소배출 감축노력 △민·관 합동 연구와 소통 위한 공동 과제 지속 △정부 정책과제 발굴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 등에 업계가 협력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국내 시멘트 산업은 연간 3천900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특히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주원료인 석회석을 분해할 때 이산화탄소(CO2)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연료소비, 전력사용 부문엔서도 탄소가 배출된다. 이번 공동 선언을 통해 시멘트업계는 △시설투자를 위한 세액공제 확대 △폐합성수지 열원화 인센티브 제공 △친환경 열원화 기술 연구개발 지원 들을 건의했다. 산업부는 “업계 건의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며 “석회석 원료 대체기술,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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