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연구소, 《지방정부》 창간 소개 영상

값진 위기를 허비하지 말자

힘들고 어려웠던 2020년은 가고 2021년 신축년, 하얀 소의 해를 맞이했습니다. 1950~1953 한국전쟁을 겪고 전후의 어려움을 경험한 세대의 환난에 비할 수는 없겠지만 그에 못지않은 고통스러운 한 해를 우리는 보냈습니다. Pandemic(전 세계적인 유행병)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경제적인 고통까지 더해주는 전쟁과 같은 현상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새해에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일상의 회복”이겠지요. 지구촌의 모든 인류는 평범한 일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절감했을 것입니다. 외출, 만남, 운동, 공연, 외식, 해외여행 등 일상이 불가능한 세상을 살고 있으니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소소한 일상이 참 그립습니다.” 2021년에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요? 흔히들 우리 민족은 위기에 강한 DNA를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현재진행형이고, 앞으로 우리가 극복해야 할 위기의 폭과 깊이를 알지 못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맙시다. 분명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과 지구촌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큰 변화가 있을

이대로는 안 된다

2020년 마지막 달에 와 있다. 올 한 해 국민의 생활은 어떠했을까? 서민들에게 힘들지 않은 해가 어디 있었을까마는 올 한 해는 결단코 최악의 해로 기록될 것 같다. 2020년 1월 20일 코로나19라는 불청객이 찾아오면서 국민의 고통이 시작됐다. 2월엔 대구에서, 5월엔 이태원에서, 8월엔 광화문에서, 11월엔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코로나19가 기승부리면서 현재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 곧 치료제와 백신이 나온다고 해도 그게 언제일지, 안정되기까지 얼마나 혼란스러울지… 역시 제일 힘든 계층은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이다. 이들에게 이럴 때 쓸 수 있는 저축이 있으면 좋으련만 대다수의 서민에겐 꿈같은 이야기이리라. 그러다 보니 기댈 언덕이라곤 정부밖에 없다. 두 번의 재난지원금이 주어졌지만 그야말로 없느니보다는 나은 수준이었다. 결국 빚에 의존해 버티고 있는 형편일 것이다. 그런데! 민생은 뒷전이고 국회도 정부도 싸움질에(항상 그랬듯이) 여념이 없는 듯하다. “국민은 죽을 지경인데 여전하구나”라고 체념하더라도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다툼은 정말 국민을 피곤하게 하고 있다. 왜 싸우는지, 누가 옳은지, 언제나 끝낼 것인지, 공중파·종편 방송은 언제

국회에 거는 기대

정기국회가 진행 중이다. 매년 9월 1일부터 100일간의 회기로 국회의 가장 중요한 권능인 다음 회계 연도 예산안을 심의한다. 그래서 일명 예산국회로도 불린다. 과연 우리 국회는 내년 국가의 세입세출을 얼마나 잘 다룰 수 있을까? 국민의 큰 기대 속에 출범한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지난달에 있었는데 국민의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치는 가운데 막을 내렸다. 같은 수준으로 예산안을 다룬다면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할 것이다. 그럼에도 다시 한 번 우리 국회에 기대를 해보고 싶다. 555조 9,000억 원에 달하는 세출 예산안은 109조 7,000억 원의 국가채무 증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국회는 예산심의권을 제대로 행사해 재정혁신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첫째, 코로나19 극복에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하겠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또는 확보가 필수적이다. 물론 확진자 치료 그리고 피해가 큰 국민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잘 이뤄져야 한다. 둘째, 빠른 속도의 경제 회복이다. 올해 전 세계가 대부분 역성장(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한데 그중 한국은 양호한 편이라고 한다. 내년에는 소위 브이(V) 자 성장이

기후 위기가 와 있다

태양계에는 8개 행성이 있는데 그중 세 번째 행성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이다. 원시 지구는 약 46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하나 소위 신생대 지구로 불리는 지금의 지구는 6,500만 년 전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지구는 8개 행성 중 가장 아름다울 뿐 아니라 물과 공기가 있어 동식물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별로 알려져 있다. 인류는 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아니, 지구에서 얼마나 살 수 있을까? 기후 위기가 오고 있다는 경고에 설마하던 우리가 금년의 기후변화를 겪으면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니,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엄중한 경고를 얼마만큼 느끼고 있을까? 금년 장마는 54일이나 이어져 역대 최장 기간. 집중 호우에 강둑이 무너지고 마을이 침수됐으며, 가축들도 물난리에 떠내려가버렸다. 전쟁보다 더 무서운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기후변화로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말한다. 우리는 늘 그랬듯이 기상 이변이다, 어렵다, 힘들다, 정부 탓이다 등만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이처럼 생태계와 기후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지면서 올해 초 국제결제은행 보고서는 ‘그린 스완(Green Swan)’

'고령화. 저출산 대응 전략'

정부가 현재 만 65세인 경로 우대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안을 검토한다. 8월 27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나온 말이다. 30만 2,700명, 2019년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출생아 숫자다. (통계청 8.26) 역대 최저 수준이다. 전 세계 최하위로 하락하였다. 문제는 또 있다. 고령화이다. 2025년에는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된다. 이렇게 저출산과 고령화가 함께 찾아왔다. 국가 차원의 총력 대응 착수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되었다. 정부는 노인 연령 상향 추진과 동시에 출산율 제고, 여성·청년·외국인력 활용 등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첫째,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일이다. 청년들의 구직 활동 지원을 세밀하게 강화하고 진로를 찾아주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둘째, 고령자의 고용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 능력 있고 훈련된 조기 퇴직 인재들이 얼마나 많은가? 정년을 연장해 적극 활용해야 한다. 셋째, 여성 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이다. 고학력의 우수한 여성들의 참여를 높여야 한다. 우리 경제의 근간인 360만 중소기업에서 여성들이 일할 수 있도록 직접 지원하는 정책을 재정립해야 한다. 그래야 경력단

부동산이 뭐길래...

온 나라가 그야말로 대혼란이다. 하기야 지구촌의 모든 나라가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운 혼란 상태이긴 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에 더해 부동산 강풍까지 불어닥쳐 온 국민의 마음이 편치 못하다. 특히 신세대 소위 3040이 좌절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고 한다. 상대적 빈곤감 때문이다. 할아버지 세대는 고도성장기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투자만 했다 하면 높은 수익이 보장됐고 아버지 세대도 재테크의 기회가 널렸었는데 우리는 부동산을 통한 축재는 물론 돈벌이 수단도 차단된 것 아니냐는 박탈감이 팽배해 있는 것이다. 용기와 희망을 잃어버린 젊음은 역동성도 도전 정신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 젊은이들이 주인공인 대한민국의 미래는 국민들이 그리는 나라와는 거리가 멀다.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품게 해야 한다. 그것은 기성세대의 몫이다. 주택이란 무엇인가? 사람이 들어와 살 수 있게 지은 건물이다. 지구촌 대부분의 나라에서 주택은 보금자리이다.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고상하게 말해 재테크의 수단이다. 이제 주택을 본래의 용도로 돌아가게 할 수는 없을까? 뜻이 있는 곳에 길은 있다. 끝없는 인간의 이기심을 더는 우리 사회가 용납하지

코로나19의 교훈 투명사회!

코로나19의 교훈 투명사회!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한다. 세상에서 가장 으뜸이 되며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라는 뜻이다. 그런데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찮은 바이러스 때문에 인류 역사상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과거 서양 문명의 꽃을 피웠던 소위 선진 여러 나라가 예외없이 망신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라면 첨단 제품부터 생필품까지, 학문에서 법과 제도, 사회현상까지 모두 선망의 대상이었고 기회의 땅이라고들 했었다. 유럽 제국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나라를 칭찬하는 상황이 됐으니 얼떨떨한 느낌이다. 코로나19가 만들어놓은 현상 아닐까? 대한민국이 칭찬받았다. 지구상의 거의 모든 나라가 코로나19로 생필품 사재기에 나설 때 대한민국 국민은 사재기 안 했고, 마스크가 귀할 때 묵묵히 줄을 서며 서로 나누기를 했었다. 그뿐인가? 대구, 경북에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확진자가 나왔을 때도 전국에서 의료진과 자원 봉사자가 달려왔고, 대구의 확진자를 전국 지자체에서 맞아주었다. 대구, 경북에 성금과 위문품이 답지하기도 했다. 한때 우리 청년들이 지옥 같은 헬조선이라며 제 나라를 폄훼한 것이 엊그제다. 지금 대한민국에 자부심을 갖는 청년들

긴급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처음 들어보는 용어이다. 모든 국민이 들어본 적 없는 생소한 제도일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는 분명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고 국민에게는 재난임에 틀림없다. 과거에도 전염병으로 사회적 혼란과 국민적 고통을 겪은 적이 있지만 코로나19처럼 치명적인 어려움을 준 적은 없었다. 국가란 무엇인가? 왜 존재하는가?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을 위해 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일 게다. 이번 지원금은 규모나 지원 대상에 있어 전례 없는 특별한 조치이다. 우선 가구당 (4인 기준) 100만 원이면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총액은 14조 3,000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한다. 지원 대상은 지원금 도입 과정에서 50%로 논의가 시작됐으나 70%로 당정이 확정한 추경예산안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 국민 대상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 제도 도입의 목적은 재난에 처한 국민을 돕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함도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아든 국민들은 모두 환영이라고 한다. 중산층 이상의 국민들도 국가지원금은 처음 받아본다며 행복하게 소비 대열에 합류했다고 말한다. 골목상권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5월 28일 기준 매출이 평균 20.3%

21대 총선 당선자들에 거는 기대

300명의 국회의원이 탄생했다. 그중 초선이 151명이다. 2004년 17대 총선 결과 188명의 초선이후 가장 높은 초선 비율이다. 21대 국회의원의 절반을 넘는 초선 의원들이 국회를 바꾸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까? 국민은 새롭고 패기에 찬 모습도 보고 싶어 하겠지만 말만이 아닌 실제로 일하는 국회, 생산성이 높은 국회, 국민을 섬기는 국회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당선자들 역시 유권자에게 한 약속과 다짐처럼 초심을 잃지 말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 활동을 펼쳐주길 바란다. 21대 국회의 또 다른 특징은 압도적인 여대야소이다. 예측을 깨고 여당이 60%가량을 장악했다. 선거 결과에 국민들도 놀랐을 것이다. 대통령의 임기가 중반을 지나 여당에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빗나갔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이런 선택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첫째,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무한대로 책임지라는 국민의 명령일 것이다. 둘째, 전 세계로 번지는 대유행 상태(Pandemic)의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경제를 살려내라는 주문일 것이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코로나19로 피폐해진 민생을 챙겨 선거 민심에 보답해야 한다) 셋째, 노동자들을 일자리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생계의 터